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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2.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자리 창출 경로 20
3. 연구 개요 23
4. 연구 방법 23
제2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개 과정과 현황 25
제1절 방문건강관리의 개념 25
제2절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 과정 29
1.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개 과정 29
2. 전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2007~2012) 32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환 이후 방문건강관리(2013~2018) 35
제3절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현황 37
1. 방문건강관리사업 목적 및 추진체계 37
2.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범위 38
3. 방문건강관리사업 주요 내용 39
4.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직 및 인력 41
제4절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 42
1.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 확대 42
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확충 과제 43
제3장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심층면접을 통한 현황 분석 47
제1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심층면접 개요 47
제2절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담당자 FGI 질의 요지 48
1.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 48
2.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49
3.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향후 정책 개선방안 49
제3절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현황 50
1.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현황 50
2.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현황 53
제4절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56
1.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전담인력의 근로시간 56
2.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전담인력의 임금수준 57
3.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전담인력의 고용안정 현황 59
제5절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62
1.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대 62
2.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 인력증원 및 고용형태 63
제6절 소결 65
1.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업무 특성 및 근로조건 65
2. '찾동' 모델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례 66
3.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정규직 전환 문제 66
4.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 고용동향 67
제4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근로조건 및 고용 현황 실태조사 68
제1절 조사 개요 68
제2절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및 업무 현황 70
1.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현황 70
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업무 현황 74
3.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방문건수 및 방문 소요시간 현황 78
제3절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근로조건 80
1. 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80
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근로시간 85
3. 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일가정양립 만족도 88
4.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근무기간 및 직장 이력 90
제4절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94
제5절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98
제5장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 고용효과 100
제1절 정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대 정책과 인력증원 100
제2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103
1.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증가량 추정 방법 103
2.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결과 104
제6장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의 고용효과 및 정책 개선방안 109
제1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대방안 109
제2절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규모 111
제3절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인력증원 시 필요한 정책과제 113
1.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113
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115
3.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설계 116
4. 경력단절여성 전문인력 노동시장 재진입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117
5.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 조직구조 및 업무체계 개편 118
참고문헌 120
부록 122
부록 1. 일본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현황 및 고용동향 122
부록 2. 설문지 140
판권기 146
〈표 1-1〉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개념 18
〈표 2-1〉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주요 내용 27
〈표 2-2〉 방문건강관리사업 전개 과정 30
〈표 2-3〉 방문건강관리 대상 및 선정 기준 38
〈표 2-4〉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41
〈표 2-5〉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대 방향 43
〈표 2-6〉 지역보건법 개정 발의 현황 45
〈표 2-7〉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자격요건 규정 현황 46
〈표 4-1〉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근로실태조사 내용(기관 담당자용) 69
〈표 4-2〉 응답기관 특성(보건소, 전담인력 규모) 70
〈표 4-3〉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수 71
〈표 4-4〉 방문건강관리 담당자의 평균연령 73
〈표 4-5〉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직군별 수 74
〈표 4-6〉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담당 구역 행정동(읍면) 수 75
〈표 4-7〉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담당자 1인당 가구 수 76
〈표 4-8〉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방문 소요시간 79
〈표 4-9〉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월평균 임금 81
〈표 4-10〉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호봉 적용 여부 83
〈표 4-11〉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업무시간(일일 평균) 85
〈표 4-1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초과근로시간(월평균) 87
〈표 4-13〉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일가정양립 만족 여부 89
〈표 4-14〉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보건소 근속기간 91
〈표 4-15〉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업무 근속연수 92
〈표 4-16〉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증 경력연수 93
〈표 4-17〉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직장 경력 94
〈표 4-18〉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유무 96
〈표 4-19〉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 시기(연도별) 97
〈표 5-1〉 정부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인력증원 시나리오 102
〈표 5-2〉 광역시도별 간호사 1인당 담당 기구 수 추계 및 방문건강 관리사업 확대 적용... 105
〈표 5-3〉 광역시도별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로 인한 추가 간호사 필요인원 추정 106
〈표 5-4〉 광역시도별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로 인한 적용대상 인구별 추가 간호사 필... 107
〈표 6-1〉 광역시도별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로 인한 전담인력 증원 규모 추정 112
[그림 2-1] 방문건강관리 개념도 26
[그림 2-2]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스펙트럼 28
[그림 2-3]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 연혁 31
[그림 2-4]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직 및 인력의 변천 31
[그림 2-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모형 33
[그림 2-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 34
[그림 2-7]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 39
[그림 2-8]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흐름도 예시 40
[그림 2-9]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주요 내용 40
[그림 2-10]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고용 현황 44
[그림 4-1] 응답기관 특성(보건소) 69
[그림 4-2]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직군별 수 72
[그림 4-3]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성별 분포 72
[그림 4-4]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연령별 분포 73
[그림 4-5]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고용형태별 수 74
[그림 4-6]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담당 구역 행정동(읍면) 수 75
[그림 4-7]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담당자 1인당 가구 수 76
[그림 4-8]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서비스 유형별 가구 수 77
[그림 4-9]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담당 취약계층 유형별 가구 수 77
[그림 4-10]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1주일 방문건수 78
[그림 4-11]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유형별 방문건수 78
[그림 4-1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방문 소요시간 79
[그림 4-13]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의료 연계건수 80
[그림 4-14]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월평균 임금 81
[그림 4-15]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호봉 적용 여부 82
[그림 4-16]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현재 적용 호봉 83
[그림 4-17]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기타 고정수당 명칭(복수응답) 84
[그림 4-18]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84
[그림 4-19]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업무시간(일일 평균) 85
[그림 4-20]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초과근로시간(월평균) 87
[그림 4-21]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연차휴가 사용일수(2017년) 88
[그림 4-2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일가정양립 만족 여부 88
[그림 4-23]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만족 이유(복수응답) 89
[그림 4-24]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일가정양립 불만족 이유(복수응답) 90
[그림 4-25]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보건소 근속기간 91
[그림 4-26]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업무 근속연수 92
[그림 4-27]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직장 경력 93
[그림 4-28]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현재 고용형태 94
[그림 4-29]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연도별) 95
[그림 4-30]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미전환 사유(복수응답) 95
[그림 4-31]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유무 96
[그림 4-3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 시기(연도별) 97
[그림 4-33]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98
[그림 4-34]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 방향과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99
[그림 6-1] 일본의 방문간호 이용자 연령별 구성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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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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