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3
제1절 평가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일자리 창출 경로(고용연계성) 38
제3절 연구 대상 및 주제 관련 이슈 제기 44
제4절 기존 연구의 검토 48
제2장 상가 임대시장 동향 53
제1절 전국 상가 임대시장 현황 53
제2절 서울시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59
제3절 서울시 상가 임대시장 권리금 66
제4절 소결 71
제3장 소규모 자영업 분야의 노동시장 실태와 임차료 변동에 의한 고용효과 74
제1절 개요 74
제2절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의 비용 구조 분석 76
1. 업종별 영업비용의 구성 76
2. 규모별 업종 대분류별 영업비용의 구성비 81
3. 소유임차별 업종 대분류별 영업비용의 구성비 85
4. 임차료 비중과 인건비 비중의 관계 86
제3절 비용구조에 따른 고용현황 90
제4절 노동수요함수를 통한 임차료 변동의 고용효과 추정 93
제5절 소결 102
제4장 상가임대 안정정책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106
제1절 분석과정 및 시나리오 설정 106
1. 개요 106
2. 분석 과정 107
3. 향후 정책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110
제2절 고용의 양 변동 추정 111
1. 개요 111
2.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고용의 양 변동 111
3. 통계자료를 이용한 고용의 양 변동 분석 118
제3절 고용의 질 변동 추정 127
1. 개요 127
2.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고용의 질 변동 분석 128
제4절 소결 141
1. 고용의 양 분석 141
2. 고용의 질 분석 144
제5장 설문조사 분석 및 FGI 분석 145
제1절 설문조사 145
1. 조사설계 및 기초통계 145
2. 임차인 사업체 기초실태 150
3. 임대인 실태 153
4. 임차인 상가 안정실태 154
5. 임대인의 상가 안정실태 159
제2절 FGI 분석 164
1. 심층면접 개요 165
2. 심층면접 내용 166
제3절 소결 177
제6장 개선방안 181
제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181
제2절 상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안 185
참고문헌 191
부록 193
부록 1. 사업체조사 설문표 193
부록 2. 노동탄력성 유형별 분석 결과 194
부록 3. 임차료와 인건비의 대체탄력성 206
부록 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사례 211
부록 5. 임차인 설문지 215
부록 6. 임대인 설문지 223
판권기 227
〈표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개정 내용 34
〈표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개정이력 34
〈표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내용 36
〈표 1-4〉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범위 개정 내용 37
〈표 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정책대상 38
〈표 1-6〉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대상 49
〈표 1-7〉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조사지역 및 상권별 표본수(임차인) 49
〈표 1-8〉 한국감정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대상 건물유형 50
〈표 1-9〉 한국감정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완전보증금 정보(예) 51
〈표 1-10〉 식음상권변화(활성지표/증감지표) 2010-2014년 52
〈표 2-1〉 유형별 상가 기본현황(전국) 53
〈표 2-2〉 전국 상가 임대료 수준(2018년 1분기) 54
〈표 2-3〉 층별 임대료와 층별효용비율 55
〈표 2-4〉 상가 임대가격지수 추이 55
〈표 2-5〉 전국 상가 공실률 현황 56
〈표 2-6〉 상가수익률 동향 59
〈표 2-7〉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실태 조사자료 표본현황 60
〈표 2-8〉 임대유형 분포 61
〈표 2-9〉 환산보증금 수준 분포(2013년) 62
〈표 2-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른 상가 보증금 분포 현황... 62
〈표 2-11〉 환산보증금 수준 분포(2015년) 63
〈표 2-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른 상가 보증금 분포 현황... 63
〈표 2-13〉 환산보증금 수준 분포(2017년) 64
〈표 2-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른 상가 보증금 분포 현황... 64
〈표 2-15〉 현재임대계약기간 분포 65
〈표 2-16〉 현재임대계약기간 65
〈표 2-17〉 총임대계약기간 분포 66
〈표 2-18〉 총임대계약기간 66
〈표 2-19〉 권리금 존재 유무 67
〈표 2-20〉 권리금 수준 분포 68
〈표 2-21〉 층별 권리금 수준 69
〈표 2-22〉 상권별 권리금 수준(1층 기준) 69
〈표 2-23〉 권리금 유무와 영업지속 의사 유무(2015년) 70
〈표 2-24〉 권리금 유무와 영업지속 의사 유무(2017년) 71
〈표 3-1〉 업종 대분류별 영업비용의 구성 77
〈표 3-2〉 업종 중분류별 영업비용의 구성 77
〈표 3-3〉 업종 소분류별 영업비용의 구성 79
〈표 3-4〉 종사사자 수로 본 규모별 영업비용의 구성비 82
〈표 3-5〉 업종 규모별 영업비용의 구성 82
〈표 3-6〉 건물 소유-임차 여부별 영업비용의 구성비 85
〈표 3-7〉 임차료 비중별 사업체와 종업원 수 90
〈표 3-8〉 도소매업 고용탄력성 추정 95
〈표 3-9〉 서비스업 고용탄력성 추정 97
〈표 3-10〉 음식숙박업 고용탄력성 추정 98
〈표 3-11〉 상용직 고용탄력성 추정 101
〈표 3-12〉 임시일용직 고용탄력성 추정 101
〈표 4-1〉 주체별 영향력 및 반영여부 107
〈표 4-2〉 환산보증금 변경내용 110
〈표 4-3〉 예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절감된 비용의 사용처 112
〈표 4-4〉 향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절감된 비용의 사용 계획 112
〈표 4-5〉 추가 신규 고용시 1인당 평균임금 규모 113
〈표 4-6〉 추가 신규 고용시 남녀 비중 113
〈표 4-7〉 추가 신규 고용시 고용형태 비중 113
〈표 4-8〉 추가 신규 고용시 종사상 지위 비중 114
〈표 4-9〉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만료로 인해 사업체 폐업 경험 여부 114
〈표 4-10〉 생존에 영향 115
〈표 4-11〉 추가점포 개설 115
〈표 4-12〉 상가건물 관리 형태 116
〈표 4-13〉 관리자 고용시 종사자수 규모 116
〈표 4-14〉 임대료상한제한(9% → 5%)에 따른 관리비용 감소 예상 117
〈표 4-15〉 갱신요구권 기간변경(5년 → 10년)에 따른 관리비용 감소 예상 117
〈표 4-16〉 관리업체 변경계획 117
〈표 4-17〉 2016년 기준 임차상가 수 추정결과 119
〈표 4-18〉 2016년 기준 1~9인 산업별 업체당 종사자 수 119
〈표 4-19〉 2016년 기준 임차상가의 종사자 수 추정 120
〈표 4-20〉 2016년 기준 임차상가의 구분 122
〈표 4-21〉 2016년 기준 1인 자영업(업체 및 종사자 수 기준) 122
〈표 4-22〉 임대료 상한 제한의 고용효과(기준) 123
〈표 4-23〉 임대료 상한 제한의 고용효과(보호대상 5% 확대) 123
〈표 4-24〉 임대료 상한 제한의 고용효과(보호대상 5% 감소) 123
〈표 4-25〉 2006~2016년 창업기업의 연차별 생존율 124
〈표 4-26〉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장에 따른 추가 생존율 124
〈표 4-27〉 변경 생존율 125
〈표 4-28〉 운영기간에 따른 임차상가 종사자 수 추정 126
〈표 4-29〉 갱신요구권기간 변경에 따른 종사자 수 증가 추정 결과 126
〈표 4-30〉 계약갱신요구권 변동에 따른 비손실 피용자 수 추정 결과 127
〈표 4-31〉 정책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의 질 관련 지표 128
〈표 4-32〉 절감된 비용은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 128
〈표 4-33〉 임대료 절감분으로 임금을 추가할 것인지? 129
〈표 4-34〉 정규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30
〈표 4-35〉 비정규직(상용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30
〈표 4-36〉 비정규직(임시직)의 주당 펑균 근로시간 분포 130
〈표 4-37〉 비정규직(일용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 131
〈표 4-38〉 임대료상한제한(9% → 5%)에 따른 근로시간 변화 131
〈표 4-39〉 갱신요구권 기간변경 (5년 → 10년)에 따른 근로시간 변화 132
〈표 4-40〉 비정규직 비중 분포 132
〈표 4-41〉 임대료상한제한(9% → 5%)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변화 133
〈표 4-42〉 갱신요구권 기간변경(5년 → 10년)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변화 134
〈표 4-43〉 현재 정규직 근속연수 분포 134
〈표 4-44〉 현재 비정규직 근속연수 분포 135
〈표 4-45〉 임대료상한제한(9% → 5%)에 따른 근속연수 변화 135
〈표 4-46〉 갱신요구권 기간변경(5년 → 10년)에 따른 근속연수 변화 136
〈표 4-47〉 성별 종사자 수 비중 137
〈표 4-48〉 남직원 대비 여직원 임금 수준 137
〈표 4-49〉 남직원 대비 여직원 임금 수준 138
〈표 4-50〉 임대료상한제한(9% → 5%)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 변화 138
〈표 4-51〉 갱신요구권 기간변경(5년 → 10년)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 변화 139
〈표 4-52〉 4대보험 가입자 수 분포 139
〈표 4-53〉 임대료상한제한(9% → 5%)에 따른 4대보험 가입 변화 140
〈표 4-54〉 갱신요구권 기간변경(5년 → 10년)에 따른 4대보험 가입 변화 141
〈표 4-55〉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종합 142
〈표 4-56〉 지역별 산업별 고용탄력성(1인당 종사자 수 기준) 142
〈표 5-1〉 임차인 설문조사 표본수 현황 146
〈표 5-2〉 임대인 설문조사 표본수 현황 146
〈표 5-3〉 임차인 기초통계 147
〈표 5-4〉 임대인 기초통계 149
〈표 5-5〉 지역별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인지 156
〈표 5-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혜택 경험 156
〈표 5-7〉 상권유형과 환산보증금 상한선에 대한 인식 157
〈표 5-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영향(또는 기대효과) 159
〈표 5-9〉 임대인 주거지 위치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인지 160
〈표 5-10〉 상권유형과 환산보증금 상한선에 대한 인식 161
〈표 5-11〉 임대인 주거지 위치와 환산보증금 상한선에 대한 인식 161
〈표 5-12〉 상권유형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에 대한 인식 161
〈표 5-13〉 임대인 주거지 위치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에 대한 인식 162
〈표 5-14〉 상권유형과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연장에 대한 인식 162
〈표 5-15〉 임대인 주거지 위치와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연장에 대한 인식 162
〈표 5-16〉 상권유형과 상생협약 체결 의사에 대한 인식 164
〈표 5-17〉 임대인 주거지 위치와 상생협약 체결 의사에 대한 인식 164
〈표 5-18〉 심층면접 진행 일정 166
[그림 1-1] 환산보증금 인상에 따른 보호대상 확대 39
[그림 1-2]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효과 흐름 41
[그림 1-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영향 43
[그림 2-1] 상가 임대가격지수 추이 56
[그림 2-2] 소규모 상가 지역별(광역시) 공실률 추이 57
[그림 2-3] 소규모 상가 지역별(도) 공실률 추이 57
[그림 2-4] 중대형 상가 지역별(광역시) 공실률 추이 58
[그림 2-5] 중대형 상가 지역별(도) 공실률 추이 58
[그림 3-1] 최저임금 미만자 종사자 규모별 비율 75
[그림 3-2] 최저임금 미만자 업종별 비율 75
[그림 3-3] 임차료 비중과 인건비 (산업5자리,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86
[그림 3-4] 도소매업 87
[그림 3-5] 서비스업 88
[그림 3-6] 음식숙박업 89
[그림 5-1] 현재 건물로 이전한 계기(임차인) 155
[그림 5-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혜택 영역 15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