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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의 배경 37
제2절 연구의 목적 39
제2장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 41
제1절 소프트웨어 산업 정의 41
1. 소프트웨어(SW) 정의 및 분류 41
2. 소프트웨어 산업 정의 및 범위 43
3.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 SI) 사업 45
제2절 소프트웨어 산업, 직업 분류 및 현황 47
제3절 시스템 통합(SI) 사업 하도급 거래 현황 및 특성 50
1. 하도급에 관한 이론적 배경 50
2.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 및 하도급 거래 구조 55
3. 소프트웨어 산업 하도급 거래 관련 선행 연구 59
제4절 공공SW시장 관련 제도 현황 65
1. 공공SW시장 관련 법제도 65
2. 공공SW시장 관련 법제도 이행 지원 69
3. 공공 SI 및 하도급 사업 관련 법제도 74
제5절 공공SW시장 관련 제도의 고용 연관성 77
1. 인력관리 중심의 SW사업 관리방법 개선 77
2. SW사업 공정계약 정착 80
3. 고용 확대를 위한 공공SW사업 제도 향후 개선 방안 82
제3장 시스템 통합(SI) 사업 노동시장 특성 87
제1절 소프트웨어 산업 일반 현황 87
제2절 고용보험DB 분석 95
제3절 소결 107
제4장 실태조사 결과 111
제1절 조사 개요 및 업체 특성 111
1. 조사 개요 111
2. 조사 대상 업체의 특성 112
제2절 하도급 현황 116
1. 하도급 비중 116
2. 하도급 프로젝트 비중 118
3. 하도급 프로젝트 발주처 120
4. 하도급 거래 이유 121
5. 하도급 거래 애로 사항 123
6. 불공정 하도급 거래 125
7. SI산업 내 하도급에 따른 문제 128
8. 공공SW사업 하도급 관리 시스템 활용 정도 131
9. 공공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제도 개편 인지 및 준수 여부 132
제3절 고용 현황 및 고용 구조 134
1. 인력 고용 현황 134
2. 고용 애로 사항 137
3. 인력 확보 방법 139
제4절 SI산업 하도급 개선 방안 142
1. 양적 고용 증대 방안 142
2. 고용의 질 개선 방안 148
제5장 시나리오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추정 152
제1절 SI사업의 하도급 거래 구조 152
제2절 시나리오 설정 154
1. 시나리오 설정 방법 154
2. 정책시나리오 설정 156
3. 고용 창출 경로 158
제3절 고용의 양적 변화 추정 161
1. 고용의 양적 변화 추정 방법 161
2.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62
3. 공동수급 구성원 참여 요청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71
4.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82
5. 하도급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92
6. 하도급 비율 제한 수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201
7. 헤드카운팅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211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19
1. 요약 219
2. 정책적 함의 223
제6장 FGI 결과 225
제1절 사업체 대상 FGI 225
제2절 근로자 대상 FGI 231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9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239
1. 소프트웨어 산업 노동시장 현황 239
2. 소프트웨어 산업 고용보험DB 분석 결과 240
3. 고용효과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 결과 242
4. 실태조사 및 FGI 분석 결과 244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245
참고문헌 251
부록 252
부록 1. 부표 252
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 279
판권기 292
〈표 2-1〉 소프트웨어 산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47
〈표 2-2〉 소프트웨어 직업 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KSCO), 6차 기준) 49
〈표 2-3〉 소프트웨어 직업 분류(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07 기준) 49
〈표 2-4〉 SW 제값주기 66
〈표 2-5〉 공정 경쟁 및 계약 67
〈표 2-6〉 사업 구조 개선 67
〈표 2-7〉 사업관리 체계 개선 68
〈표 2-8〉 사업환경 개선 68
〈표 2-9〉 SW산업 발전 기반 마련 69
〈표 2-10〉 공공SW사업 법 및 제도 현황 70
〈표 2-11〉 2017년 국가기관의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 73
〈표 2-12〉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처리 분야 73
〈표 2-13〉 SI 관련 법제도 75
〈표 2-14〉 하도급 관련 법제도 76
〈표 2-15〉 공공SW시장 관련 제도 78
〈표 2-16〉 기능점수 방식의 사업관리와 헤드카운팅 방식의 사업관리 78
〈표 2-17〉 공정계약을 위한 제도 80
〈표 2-18〉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81
〈표 3-1〉 소프트웨어 산업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 계수 88
〈표 3-2〉 소프트웨어 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 90
〈표 3-3〉 소프트웨어 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91
〈표 3-4〉 소프트웨어 산업 기술자 평균 임금 92
〈표 3-5〉 소프트웨어 산업 직종별 인력 현황(2017년 하반기) 94
〈표 3-6〉 SI산업 사업체 현황 97
〈표 3-7〉 SI산업 고용 변동 현황(상시근로자 수 기준) 99
〈표 3-8〉 SI산업 고용 변동 현황(순수피보험자 수 기준) 100
〈표 3-9〉 SI산업 고용보험 순수피보험자 현황 101
〈표 3-10〉 SI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순취득(취득자-상실자) 현황 103
〈표 3-11〉 SI산업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현황 105
〈표 3-12〉 SI산업 고용보험 신규 상실자 현황 106
〈표 4-1〉 매출 및 순이익 현황 114
〈표 4-2〉 투자 현황 114
〈표 4-3〉 매출액 대비 하도급액 비중 117
〈표 4-4〉 특성별 하도급 프로젝트 참여 비중 119
〈표 4-5〉 특성별 하도급 프로젝트 발주처 현황 121
〈표 4-6〉 특성별 하도급 거래 이유 122
〈표 4-7〉 특성별 하도급 거래 애로 사항 124
〈표 4-8〉 특성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정도 127
〈표 4-9〉 특성별 하도급으로 인해 파생된 SI산업 내 문제점 130
〈표 4-10〉 특성별 공공SW사업 하도급 관리 시스템 활용 정도 132
〈표 4-11〉 특성별 공공SW사업 다단계 하도급 제도 개편 인지 및 준수 여부 133
〈표 4-12〉 특성별 고용 현황 및 고용 구조(성별) 134
〈표 4-13〉 특성별 고용 현황 및 고용 구조(고용형태별) 135
〈표 4-14〉 특성별 근로환경 136
〈표 4-15〉 특성별 근로시간 136
〈표 4-16〉 특성별 고용 관련 애로 사항 139
〈표 4-17〉 특성별 필요 인력 확보 방법 141
〈표 4-18〉 특성별 SI산업 하도급 개선 방안별 양적 고용 증대 효과 146
〈표 4-19〉 특성별 개선 방안별 고용의 질 개선 효과 151
〈표 5-1〉 SW사업 하도급 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 156
〈표 5-2〉 시나리오 설정 162
〈표 5-3〉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62
〈표 5-4〉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비교(업체당 평균) 163
〈표 5-5〉 주력분야별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64
〈표 5-6〉 기업 규모별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65
〈표 5-7〉 주력시장별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65
〈표 5-8〉 하도급 위치별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66
〈표 5-9〉 종업원 규모별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67
〈표 5-10〉 정책인지 수준별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68
〈표 5-11〉 정책준수 수준별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69
〈표 5-12〉 재하도급 시나리오별 SI산업 전체 고용 증가량 추정 170
〈표 5-13〉 공동수급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71
〈표 5-14〉 공동수급 시니리오별 고용효과 비교(업체당 평균) 172
〈표 5-15〉 주력분야별 공동수급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73
〈표 5-16〉 기업 규모별 공동수급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74
〈표 5-17〉 주력시장별 공동수급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75
〈표 5-18〉 하도급 위치별 공동수급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76
〈표 5-19〉 종업원 규모별 공동수급 시니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77
〈표 5-20〉 정책 인지 수준별 공동수급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78
〈표 5-21〉 정책 준수 수준별 공동수급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79
〈표 5-22〉 공동수급 침여 가능 기준 시나리오별 SI산업 전체고용 증가량 추정 181
〈표 5-23〉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82
〈표 5-24〉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비교(업체당 평균) 183
〈표 5-25〉 주력분야별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84
〈표 5-26〉 기업 규모별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85
〈표 5-27〉 주력시장별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86
〈표 5-28〉 하도급 위치별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87
〈표 5-29〉 종업원 규모별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88
〈표 5-30〉 정책인지 수준별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88
〈표 5-31〉 정책준수 수준별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89
〈표 5-32〉 하도급 준수 확인 의무 관련 시나리오별 SI산업 전체 고용 증가량 추정 190
〈표 5-33〉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니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92
〈표 5-34〉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비교(업체당 평균) 193
〈표 5-35〉 주력분야별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94
〈표 5-36〉 기업 규모별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95
〈표 5-37〉 주력시장별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95
〈표 5-38〉 하도급 위치별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96
〈표 5-39〉 종업원 규모별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97
〈표 5-40〉 정책 인지 수준별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98
〈표 5-41〉 정책 준수 수준별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199
〈표 5-42〉 하도급 사전승인 범위 관련 시나리오별 SI산업 전체 고용 증가량 추정 200
〈표 5-43〉 하도급 제한 비율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202
〈표 5-44〉 하도급 제한 비율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비교(업체당 평균) 202
〈표 5-45〉 주력분야별 하도급 제한 비율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03
〈표 5-46〉 기업 규모별 하도급 제한 비율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04
〈표 5-47〉 주력시장별 하도급 제한 비율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05
〈표 5-48〉 하도급 위치별 하도급 제한 비율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06
〈표 5-49〉 종업원 규모별 하도급 제한 비율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07
〈표 5-50〉 정책인지 수준별 하도급 제한 비울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08
〈표 5-51〉 정책준수 수준별 하도급 제한 비율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08
〈표 5-52〉 하도급 제한 비율 시나리오별 SI산업 전체 고용 증가량 추정 210
〈표 5-53〉 헤드카운팅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11
〈표 5-54〉 헤드카운팅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비교(업체당 평균) 212
〈표 5-55〉 주력분야별 헤드카운팅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13
〈표 5-56〉 기업 규모별 헤드카운팅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14
〈표 5-57〉 주력시장별 헤드카운팅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15
〈표 5-58〉 하도급 위치별 헤드카운팅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16
〈표 5-59〉 종업원 규모별 헤드카운팅 시나리오별 고용효과(업체당 평균) 217
〈표 5-60〉 헤드카운팅 관련 시나리오별 SI산업 전체 고용 증가량 추정 218
〈표 5-61〉 정책별,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222
[그림 1-1] 국내 SI산업의 하도급 거래 구조 38
[그림 2-1] 소프트웨어 산업 범위 45
[그림 2-2]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거래 구조 57
[그림 2-3] SI산업 하도급 거래의 특이성 59
[그림 2-4]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구성 74
[그림 2-5] 투입인력 증가에 따른 생산성 하락 79
[그림 2-6] 인력 증가에 따른 의사소통 증가 79
[그림 2-7]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 실시 비율(2015~2017) 82
[그림 2-8] 현행법과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SW사업 선진화 부분) 83
[그림 2-9] 소프트웨어 사업 분할발주 적용 방법 84
[그림 3-1] 소프트웨어 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93
[그림 4-1] 주력분야별 분포 112
[그림 4-2] 기업 유형별 분포 113
[그림 4-3] 주력시장별 분포 113
[그림 4-4] 하도급 단계별 분포 115
[그림 4-5] 매출액 대비 하도급액 비중별 분포 116
[그림 4-6] 프로젝트 참여 현황 118
[그림 4-7] 하도급 프로젝트 발주처 120
[그림 4-8] SI업체의 하도급 거래 이유 122
[그림 4-9] 하도급 거래 애로 사항 124
[그림 4-10] 불공정 하도급 거래 126
[그림 4-11] 하도급으로 인해 파생된 SI산업 내 문제점 129
[그림 4-12] 공공SW사업 하도급 관리 시스템 활용 정도 131
[그림 4-13] 공공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제도 개편 인지 및 준수 여부 133
[그림 4-14] 고용 관련 애로 사항 138
[그림 4-15] 필요 인력 확보 방법 140
[그림 4-16] SI산업 하도급 개선 방안별 양적 고용 증대 효과 143
[그림 4-17] 개선 방안별 고용의 질 개선 효과 149
[그림 5-1] SI사업의 하도급 거래 구조 153
[그림 5-2] 정책시나리오 설정 157
[그림 5-3] 하도급 관련 제도 변화가 고용효과로 이어지는 경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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