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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최창학
참여연구진
전문가 자문단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배경 및 목적 15
1.2. 연구범위 18
1.3. 연구방법 19
제2장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현황 23
2.1.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배경 25
2.1.1. 현행 국토이용정보체계 법적근거 25
2.1.2. 지난 구축계획의 주요 내용 31
2.1.3. 예산 수립 및 계획의 실행 35
2.2. 국토이용정보체계 개념 및 위상 36
2.2.1. 제1·2차 구축계획 내 개념과 위상 변화 36
2.2.2. 제3차 구축계획 내 개념과 위상 39
2.2.3. 국토이용정보체계 업무범위 41
2.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성 시스템 44
2.3.1.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현황 44
2.3.2. 시스템별 데이터베이스 항목과 구성 52
2.3.3. 시스템별 운영 및 관리 57
제3장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평가 63
3.1. 현황조사 및 주요결과 65
3.1.1. 지자체 방문조사 65
3.1.2.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69
3.1.3.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71
3.2. 국토이용정보체계 법·제도부문 평가 74
3.2.1.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74
3.2.2. 하위 지침 및 운영규정상의 문제점 79
3.3.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부문 평가 85
3.3.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85
3.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91
3.3.3. 도시계획현황통계정보시스템(UPSS) 93
3.3.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지구정보 94
3.4. 운영 및 서비스부문 평가 99
3.4.1. 교육 및 운영체계 99
3.4.2. 시스템별 대민서비스 및 정보공개 101
제4장 국토이용 관련 환경변화와 전망 107
4.1. 정책 환경 변화 109
4.1.1. 도시계획 부문 정책 환경 변화 109
4.1.2. 공간정보 부문 정책 환경 변화 122
4.2. 기술 환경 변화 128
4.2.1.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128
4.2.2. 공간정보서비스 사례 132
4.2.3. 클라우드 관련 기술동향 136
4.3. 정책 및 기술변화에 따른 시사점 142
제5장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의 기본 구상 145
5.1. 제3차 구축계획의 비전과 목표 147
5.2.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149
5.2.1. 추진전략1:실효성 높은 정책환경 조성 149
5.2.2. 추진전략2:협력적 국토이용정보체계 구현 150
5.2.3. 추진전략3:소통하는 국토정보서비스 도입 153
제6장 국토이용정보체계 부문별 세부계획 155
6.1. 실효성 높은 정책환경 조성 157
6.1.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재정립 157
6.1.2.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167
6.2. 협력적 국토이용정보체계 구현 171
6.2.1. 수요자 중심의 정보체계 개선 171
6.2.2. 국토이용정보 관리체계 통합 190
6.2.3. 고품질 국토이용정보 생산 199
6.3. 소통하는 국토정보서비스 도입 206
6.3.1. 소통하는 국토정보서비스 구현 206
6.3.2. 국토이용정보 공유 및 관리 효율화 212
제7장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계획 217
7.1.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 로드맵 219
7.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225
참고 문헌 227
부록 1 229
부록 2 237
〈표 2-1〉 제2차 구축계획 수립 중 시스템부문 예산실행 현황(2011~2015) 35
〈표 2-2〉 국토이용정보체계 주요 시스템 현황 46
〈표 2-3〉 국토이용정보체계 개별 시스템별 제공 정보 47
〈표 2-4〉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연도별 DB구축항목 53
〈표 2-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DB구축항목 54
〈표 2-6〉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 구축항목 55
〈표 2-7〉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현황 59
〈표 2-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DB 이용 현황 61
〈표 3-1〉 주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사항 70
〈표 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지역·지구 관리현황 77
〈표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지구 관리현황 78
〈표 3-4〉 (現)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별 운영규정 80
〈표 3-5〉 용도지역지구 지형 도면작성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규정 비교 82
〈표 3-6〉 용도지역지구 관련 관리주체 현황 84
〈표 3-7〉 2016년 상반기 고시정보 등재 현황 분석 92
〈표 3-8〉 용도지역지구DB 오류 현황 98
〈표 3-9〉 (現)모바일을 통한 대민서비스 어플 102
〈표 3-10〉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데이터 105
〈표 4-1〉 제4차 수정계획(2011~2020)의 추진전략 및 과제 111
〈표 4-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내용 112
〈표 4-3〉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방향 114
〈표 4-4〉 스마트시티 안전부문 도시통합운영센터 활용 시 개선점 115
〈표 4-5〉 도시·군 기본계획상 2015년 목표인구 달성률 117
〈표 4-6〉 지역별 계획지표 설정현황 118
〈표 4-7〉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표 119
〈표 4-8〉 국가공간정보정책 부문별 주요 추진내용 123
〈표 4-9〉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7대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24
〈표 4-10〉 국가공간정보센터 공간정보 다운로드 현황('17년) 126
〈표 4-11〉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과제 127
〈표 4-12〉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지능화 핵심기술 128
〈표 4-13〉 지능공간 구현 단계의 공간정보 130
〈표 4-14〉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131
〈표 4-15〉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사례 132
〈표 4-16〉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종류 135
〈표 4-17〉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136
〈표 4-18〉 클라우드 컴퓨팅 분류 138
〈표 4-19〉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특징 138
〈표 4-20〉 공간정보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세부과제와 추진범위 140
〈표 6-1〉 용도지역·지구 관리 주체 162
〈표 6-2〉 관련 법·제도 주요 개정 방안 163
〈표 6-3〉 통합운영규정의 개선 방향 166
〈표 6-4〉 추진체계 조직 및 역할 168
〈표 6-5〉 UPIS와 KRAS 레이어명 비교 예시 174
〈표 6-6〉 UPIS와 KRAS 분류코드 비교 예시 176
〈표 6-7〉 지자체당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장비 유지보수 금액 예시 194
〈표 6-8〉 지자체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서버장비 도입 시기 195
〈표 6-9〉 고품질 용도지역지구DB 개선방안 200
〈표 6-10〉 용역성과 검사항목 비교표 203
〈표 7-1〉 제3차 구축계획 주요 추진 업무(2019~2023) 221
〈표 7-2〉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및 도시계획현황통계정보시스템(UPSS) 로드맵(2019~2023) 222
〈표 7-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로드맵(2019~2023) 223
〈표 7-4〉 지역·지구 및 용도지역지구DB 통합관리 로드맵(2019~2023) 224
〈표 7-5〉 국토이용정보체계 세부실행과제별 소요예산(안) 226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1
[그림 2-1]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련 법제도 변화 25
[그림 2-2] 제2차 구축계획의 기본방향 32
[그림 2-3] 국토이용정보 바탕도의 개념도(안) 34
[그림 2-4] 지역·지구등 정보 통합관리 및 분석체계 개념도(안) 34
[그림 2-5] 제1차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위상 36
[그림 2-6] 제2차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위상 38
[그림 2-7] 국토이용정보체계 개념도(안) 40
[그림 2-8]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련 법률과 업무 42
[그림 2-9]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업무범위 43
[그림 2-10] 제2차 구축계획에서의 주요 시스템 구성도 44
[그림 2-11] 국토이용정보체계 주요 시스템 구성도 45
[그림 2-12] 국토이용정보체계 내부의 정보 흐름도 47
[그림 2-1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성도 48
[그림 2-1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구성도 50
[그림 2-15]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 구성도 50
[그림 2-1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구성도 51
[그림 2-17]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 항목 52
[그림 2-1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행위제한 DB 구축 순서 54
[그림 2-19]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 업무절차 55
[그림 2-20] 용도지역지구정보 등재 절차 56
[그림 2-21] KRAS 도형 데이터베이스 필드 구조 57
[그림 2-22]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추진현황 58
[그림 2-2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운영 환경 59
[그림 2-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관리시스템 화면 60
[그림 3-1] 지자체 현황조사 계획 65
[그림 3-2] 국토이용정보체계 이해와 법·제도부문 의견 72
[그림 3-3] UPIS와 UPSS 운영에 대한 의견 72
[그림 3-4] LURIS와 KRAS(용도지역지구정보) 운영에 대한 의견 73
[그림 3-5] 현 국토이용정보체계 하위 지침 현황 79
[그림 3-6]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입안절차 85
[그림 3-7] 현(現)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기능중심의 매뉴얼 87
[그림 3-8]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추가 기능 88
[그림 3-9] 도시관리계획 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88
[그림 3-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대민서비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89
[그림 3-11] (現)국토이용정보체계의 업무절차 흐름도 91
[그림 3-12] 도시계획현황통계정보시스템(UPSS) 오류 유형 93
[그림 3-13] 도시계획현황통계정보시스템(UPSS) 입력화면 94
[그림 3-14]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연속지적도의 문제 95
[그림 3-15] 용도지역지구DB 등재파일 작성 프로세스 96
[그림 3-16]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검수과정 및 오류 예시 97
[그림 3-17] 국토이용정보체계 각 시스템별 교육현황 99
[그림 3-18] (現)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체계 현황 100
[그림 3-19]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대민서비스 101
[그림 3-20]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포털 104
[그림 4-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110
[그림 4-2] 스마트시티(U-City) 통합플랫폼 구상도 116
[그림 4-3] 서울시 행정동별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 비교 120
[그림 4-4] 항공사진을 활용한 단독주택지 녹지 탐색(좌), 녹지 감소량 산출 결과(우) 121
[그림 4-5] 공간정보생산체계의 혁신 125
[그림 4-6]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모델 126
[그림 4-7]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129
[그림 4-8] 지능공간으로 발전하는 공간정보 기술 130
[그림 4-9] 국토정보플랫폼 메인화면 133
[그림 4-10] 국가공간정보포털의 기대효과 134
[그림 4-1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방안 137
[그림 4-12] 국토교통부 클라우드 기반 통합DB 구축 및 시스템 전환(안) 139
[그림 4-13] 국가공간정보센터 개방형 공간정보DB 구축 방안 141
[그림 4-14] 국가공간정보센터 개방형 공간정보DB DaaS 서비스(안) 141
[그림 4-15] 국토이용정보체계 현행 문제점 및 시사점 142
[그림 4-16] 정책 및 기술변화에 따른 시사점 143
[그림 4-17] 시사점에 따른 핵심 전략 과제 도출 프로세스 144
[그림 5-1] 제3차 구축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148
[그림 6-1]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련 법체계 개편(안) 158
[그림 6-2] 통합운영규정의 전산자료 연계 및 통합관리(안) 166
[그림 6-3] 국토이용정보체계 교육 현황 및 개선방향 170
[그림 6-4]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별 DB항목 173
[그림 6-5] 등재파일 작성 및 입안검토 지원 177
[그림 6-6] UPIS입안절차에 따른 전자결제 지원 개선방안 178
[그림 6-7] UPIS입안절차에 따른 전자결제기능 공유 179
[그림 6-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중심의 단일 입력체계 개선방향 180
[그림 6-9]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커스터마이징 모듈 구성도 182
[그림 6-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의견유형별 의견수렴 절차 개선방안 183
[그림 6-11] 국토이용정보체계 업무환경 통합(안) 185
[그림 6-12] UPIS 중심의 국토이용정보체계 프로세스 재정의 186
[그림 6-1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 현행화 현황 188
[그림 6-14] 국토이용정보 최신성 확보 방안 189
[그림 6-15] UPIS 중심의 업무환경 통합 후 등재 흐름도 191
[그림 6-16] 국토이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등재 흐름도 191
[그림 6-17] 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 표준화 절차 192
[그림 6-18] 지역·지구 데이터 표준화 방안 192
[그림 6-19] 국토이용정보체계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장점 196
[그림 6-20] 국토이용정보체계 클라우드 도입 절차 197
[그림 6-21] 국토이용정보체계 클라우드 도입 흐름도 198
[그림 6-22] 연속지적을 활용하여 등재 자료 생성 201
[그림 6-23] 연속지적도 변경에 따른 알림 및 주제도 반영 202
[그림 6-24] 용도지역지구DB 검수기능 강화 203
[그림 6-25] 산지정보시스템(FLIS)과의 연계 204
[그림 6-26] 기초조사정보체계와 국토이용정보체계와의 연계 방안 206
[그림 6-27] 국토이용정보체계 대민서비스 내의 정보 차이 207
[그림 6-28] 대민서비스 일원화 방안 207
[그림 6-29] 대민서비스 통합방안 208
[그림 6-30] 국토이용정보체계 대민서비스의 최종 구성도 209
[그림 6-31]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발주 현황 210
[그림 6-32] 통합인허가민원시스템에서의 활용방안 211
[그림 6-33] 확인도면 기반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예시 212
[그림 6-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고도화 계획 및 추가기능 213
[그림 6-35] 지능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예시 214
[그림 6-36] 인공지능 규제정보 인허가 분석 예시 214
[그림 6-37] 도시계획통계시스템(UPSS) 입력방식의 개선 215
[그림 6-3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도시계획통계시스템(UPSS)의 통합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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