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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I. 연구의 배경 7
II. 관련분야 선행연구 10
III. 연구의 목표 1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1
제2장 주요국의 논의 동향 13
제1절 미국 13
I. 규제의 기본 체계 13
II. 개별법상 표시 규제의 내용과 기준 20
III. 광고규제의 내용과 기준 28
제2절 일본 38
I. 개요 38
II. 표시ㆍ광고 규제의 필요성 40
III. 일본에서의 표시ㆍ광고규제의 특징 41
IV. 독점금지법상의 표시ㆍ광고 규제 43
V. 식품위생법상 규제 45
VI. 경품표시법상의 표시ㆍ광고 규제 47
VII. 건강증진법상 규제 55
VIII. 기타 관련 규제 64
IX. 법 집행사례 70
X. 주요 심결 및 판례 80
제3절 EU 93
I. EU의 경쟁법 개관 93
II. 오인유발 및 비교광고지침 95
III.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지침 100
제4절 독일 110
I.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110
II.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에서의 오인유발 115
III. 소비자에 대한 영업행위에서의 오인유발 122
IV. 주요사례 131
제3장 소비자 오인성 조사방법 및 적용사례 134
제1절 미국 134
I. 광고의 허위여부 규명을 위한 미국의 소비자인식조사 개관 134
II. 조사대상의 선별 관련 원칙 136
III. 설문의 내용에 관한 원칙 : 소비자의 인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것 140
IV. 소비자 인식의 출처를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수단"을 활용할 것 144
V. 적절한 실험 자극을 선택할 것 145
VI. 적절한 통제 장치를 선택할 것 146
VII. 적절한 데이터 수집방법을 사용할 것 148
VIII. 편견 없이 일관되게 조사를 실시할 것 149
IX. 개방형 질문에 대해 적절히 분석 및 해석할 것 150
X. 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만성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것 152
XI. 조사 방법과 결과를 신중하게 기술할 것 153
제2절 독일 155
I.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 적격 155
II. 설문조사의 중요도 : 설문조사가 사안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157
III. 설문조사의 유효성 : 설문조사의 편향 또는 왜곡에 따른 증거능력의 문제 158
IV. 설문조사에서의 윤리문제 및 인터넷/온라인 조사의 유효성 문제 162
V. 조사대상 : 소비자 또는 전문가 조사대상의 선정 대상 및 샘플 비율 165
VI. 설문문항 구성방법 : 질문의 형태, 필터링 질문, 주관식/객관식 질문의 요건, 유도성 질문 문제, 선택문항의 미비문제, 부적절한 질문 168
VII. 인터뷰 : 인터뷰의 진행방식, 대상자의 선정방식 175
VIII. 설문후 절차의 적절성 : 설문조사의 유효성 담보를 위한 사후 절차의 요건과 그 효과 179
제3절 일본 182
I. 소비자청의 광고표시를 접하는 소비자의 시선에 관한 실태조사(2018년) 182
II. 公正取引委員會의 TV통판에 있어서 표시체크체제등에 관한 실태조사(2009년) 203
III. 公正取引委員會의 알아보기 힘든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2009년) 208
IV. 東京都의 2017년도 제3회 표시ㆍ광고조사 212
제4장 개선방안 217
제1절 소비자오인성 중심의 기준 정립 217
제2절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문제 220
제3절 평균적 소비자와 설문조사 224
제5장 부록-해외 표시ㆍ광고 부당성 판단 관련 규정 228
[부록 1] 연방거래위원회법(Fair Trade Commission Act) 228
[부록 2] 공정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242
[부록 3] 랜햄법(Lanham Act) 제43조(15 U.S. Code § 1125) 243
[부록 4]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244
[부록 5] 허위광고 및 비교광고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6/114/EC 261
[부록 6]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269
[부록 7]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282
참고문헌 300
〈표 1〉 gaze plot의 예 187
〈표 2〉 gaze plot의 예 188
〈표 3〉 문자만의 표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던 자의 게이트 플롯의 예 189
〈표 4〉 [좌] 히트맵, [우] gaze plot의 예 190
〈표 5〉 요구되는 표시방법 및 이번의 조사대상이 된 표시화면의 유형 193
〈표 6〉 조사에서 사용된 장시간의 동영상 광고(표시예 Ｃ) 196
〈표 7〉 [좌] 화면의 Heat map, [우] gaze plot의 예 198
〈표 8〉 문자만의 표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던 자의 gaze plot의 예 199
〈표 9〉 gaze plot의 예 20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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