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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국내 디지털포렌식 부서의 운영 현황 14
제1절 국내 디지털포렌식 부서 현황 14
1. 대검찰청 14
2. 경찰청 17
3. 한국저작권보호원 23
4. 감사원 31
5. 국세청 33
6. 공정거래위원회 36
제2절 포렌식 요청부서와 전담부서간의 역할분담체계 37
1. 공정거래위원회 37
2. 대검찰청 38
3. 경찰청 40
제3절 디지털 증거 관리 체계 42
1. 공정거래위원회 42
가. 증거 수집ㆍ운반 42
나. 증거물 등록ㆍ분석 44
다. 디지털 증거의 관리ㆍ보관ㆍ폐기 46
2. 대검찰청 50
가. 증거 수집ㆍ운반 50
나. 증거물의 등록ㆍ분석 52
다. 디지털 증거의 관리ㆍ보관ㆍ폐기 54
3. 경찰청 56
가. 증거 수집ㆍ운반 56
나. 증거물의 등록ㆍ분석 59
다. 디지털 증거의 관리ㆍ보관ㆍ폐기 62
제4절 내부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시스템 운영 실태 64
1. 공정거래위원회 64
2. 대검찰청 64
가.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DFISⅡ) 65
나. 디지털 증거 관리시스템 65
다.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66
3. 경찰청 67
제5절 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 체계 67
1. 공정거래위원회 67
가. 장비의 취득 67
나. 장비의 관리 69
다. 장비의 수리ㆍ처분 70
2. 대검찰청 70
가. 장비의 취득 70
나. 장비의 관리 71
다. 장비의 수리ㆍ처분 74
3. 경찰청 75
가. 장비의 취득 75
나. 장비의 관리 76
다. 장비의 수리ㆍ처분 77
제6절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교육 운영 현황 79
1. 공정거래위원회 79
2. 대검찰청 79
가. 내부교육 79
나. 위탁교육 82
3. 경찰청 83
가. 내부교육 83
나. 위탁교육 85
제3장 해외 기관의 디지털포렌식 부서 운영현황 86
제1절 미국 86
1. 미국 사법기관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88
2.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의 포렌식 절차 운영 실태 92
3. 미국에서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규정 101
4. 가이드 라인의 검토 103
가. 개요 103
나. 전자적 범죄현장 수사(Electronic Crime Scene Investigation : A Guide for First Responder) 104
다. 디지털 증거 분석지침(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 A guide for Law Enforecement) 108
라.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 : A Guide for Law Enforcement and Prosecutors) 116
제2절 EU 125
1. 사이버범죄 방지조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125
가. 개요 125
나. 주요내용 125
2. EU 경쟁총국의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126
가. 개요 126
나. EU의 DG comp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127
다. 독점금지 및 카르텔 사건에서의 전자문서 제출에 대한 가이드 라인(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 Submissions in Antitrust and Cartel ...) 127
3. EU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기구 129
가. 개요 129
나. 조직구성 129
다. Electronic Evidence-A Basic Guide for First Responders의 주요내용 130
4. 유럽 법과학연구소 네트워크 133
가. 개요 133
나. 조직 134
다. 디지털 기술 법과학 검증 모범 사례의 주요내용 135
5. EU 부패방지국의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141
가. 개요 141
나. 가이드 라인의 주요내용 143
제4장 국내외 디지털포렌식 부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147
제1절 디지털조사분석과 임의조사권의 의의 및 법적성격 147
1. 디지털조사분석과 임의조사권의 의의 147
2. 디지털조사분석과 임의조사권의 법적 성격 148
가. 임의조사권이라는 견해 148
나. 행정상 즉시강제라는 견해 148
다. 소결 149
제2절 포렌식 요청부서와 전담부서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151
1.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과 관련한 요청업무의 폭증 151
가. 시사점 151
나. 개선방안 154
2. 사건담당부서의 요청경로의 문제 156
가. 시사점 156
나. 개선방안 156
제3절 디지털 자료 관리체계에 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157
1. 원격지 서버에 대한 디지털 자료 수집의 문제 157
가. 시사점 157
나. 개선방안 167
2. 참여권 보장 시 절차적 문제 169
가. 디지털 자료 선별실의 운영 문제 169
나. 참여권 보장의 임의적 규정의 문제 171
3. 디지털 자료의 분석 기간의 문제 174
가. 시사점 174
나. 개선방안 175
4. 디지털 자료 즉시 폐기의 문제 176
가. 시사점 176
나. 개선방안 177
5. 기타 180
가. 사건담당부서 조사관의 디지털 자료 수집 시 절차 규정의 부재 180
나. 디지털 자료 분석시 이미지 파일 사용 불능시의 문제 180
제4절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시스템ㆍ장비관리체계에 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181
1.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시스템 181
2. 디지털포렌식 장비관리체계 182
제5절 디지털포렌식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시사점 및 발전방안 185
1. 시사점 185
2. 발전방안 186
가. 교육훈련 커리큘럼 개발 186
나. 국내ㆍ외 위탁교육 추진 186
제5장 결론 187
참고문헌 191
[부록 1] 미국 Electronic Crime Scene Investigation: A Guide for First Responder 195
[부록 2]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A guide for Law Enforecement 199
[부록 3]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 A Guide for Law Enforcement and Prosecutors 207
[부록 4] Electronic Evidence-a Basic Guide for First Responders(EU) 213
[부록 5] Best Practice Manual for the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Technology 216
[부록 6] Guidelines on Digital Forensic Procedures for OLAF Staff 221
〈표 1〉 디지털수사과 주요업무 내용 14
〈표 2〉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실적 15
〈표 3〉 전국 지방경찰청 현황 20
〈표 4〉 경찰청 사이버수사요원 경력경쟁채용 현황 21
〈표 5〉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22
〈표 6〉/〈표 7〉 현장조사팀 주요 기능 25
〈표 7〉/〈표 8〉 디지털포렌식팀 주요 기능 27
〈표 8〉/〈표 9〉 부서별 인력 현황(현원 기준) 28
〈표 9〉/〈표 10〉 정보관리 부서현황 32
〈표 10〉/〈표 11〉 2015년 전산주사보(디지털포렌식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32
〈표 11〉/〈표 12〉 디지털포렌식 운영 현황(2016년 11월~2017년 3월) 33
〈표 12〉/〈표 13〉 서울지방국세청 부서현황 34
〈표 13〉/〈표 14〉 17년 요구 세부내역 35
〈표 14〉 검찰 디지털포렌식 교육생 선발 기준 80
〈표 15〉 검찰청 디지털포렌식 교육내용 80
〈표 16〉 검찰청 디지털포렌식 교육 평가방법 82
〈표 17〉 디지털포렌식 기초 교육 과목구성 84
〈표 18〉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실적 151
〈표 19〉 최근 경찰청(각 지방경찰청)의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건수 152
〈표 20〉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152
〈표 21〉 최근 지방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및 지원율 153
〈표 22〉 경찰청 각 단계별 디지털증거 처리 기간 174
〈표 23〉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각 단계별 디지털증거 처리 기간 174
[그림 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조직구성도 18
[그림 2]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조직 19
[그림 3]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직도 24
[그림 4]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2018년) 29
[그림 5] 디지털 저작권 침해 수사 절차 30
[그림 6] 감사원 조직도 31
[그림 7] 국세공무원교육원의 포렌식실무요원 교육과정 34
[그림 8]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업무 절차 62
[그림 9] D-NET의 구성 65
[그림 10]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의 초기화면 65
[그림 11] IDEAS 통합검색 초기화면 66
[그림 12]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의 조직도 89
[그림 13] ENISA의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 132
[그림 14] EU 부패방지국 조직도 142
[그림 15] 디지털조사분석과 현재 조직도 155
[그림 16] 디지털조사분석과 개편 조직도 155
[그림 17] 선별 압수실 도면 17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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