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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1
I. 연구 방법 11
II. 연구 범위 12
제3절 연구의 기여도, 기대효과 및 결과의 활용방안 14
제2장 빅데이터의 의의와 활용 15
제1절 빅데이터의 의의와 특징 15
I. 빅데이터의 개념 15
II. 빅데이터의 특징 16
1. 대규모 데이터 16
2. 데이터 처리속도의 신속성 17
3. 데이터의 다양성 17
제2절 빅데이터의 활용도 18
I. 빅데이터의 유용성 18
II. 산업적 활용사례 : 패션산업 19
1. 패션산업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 19
2.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사례 24
제3장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 집행에 관한 해외 보고서 분석 35
제1절 미국 FTC 보고서 35
I. 개관 35
II. 미국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 36
1. 공정신용보고법(FCRA) 36
2. 균등신용기회법(ECOA) 38
3.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40
제2절 일본 42
I. 개관 42
II.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을 둘러싼 일본의 시장 현황 43
1. 전통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43
2.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 45
3. 디바이스를 통한 산업용 정보획득 48
III. 데이터 수집/이용과 관련한 독점금지법/정책상 고려 49
1. 쟁점 49
2. 데이터 수집/이용에 대한 경쟁영향에 대한 기본적 평가 49
3. 관련시장의 획정 52
4.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분석방법 57
IV. 데이터의 수집, 활용 행위 59
1. 수집과 관련한 행위 59
2.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이용)하는 행위 64
V. 데이터와 관련한 기업결합심사에서의 쟁점 68
1. 기업결합으로 인한 데이터 수집/축적 68
2.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문제 70
VI. 소결 71
제3절 독일/프랑스 73
I. 개관 73
II. 데이터의 개념정의와 경제적 기능 74
1. 데이터의 의의 74
2. 데이터의 유형 74
3. 기술 발전 77
4. 경제활동에서의 데이터의 의미 78
III. 경쟁법 분석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역할 79
1. 시장지배력의 근원으로서의 데이터 79
2. 데이터, 시장투명성 그리고 경쟁 80
3. 데이터 관련 경쟁제한행위 82
IV. 빅데이터와 시장지배력의 평가 85
1. 데이터 기반 온라인 산업의 시장지배력의 기초 85
2. 과거 사례에서의 '데이터 우위성'의 평가 91
3. 데이터 희소성 관련 이슈 95
4. 데이터 수집의 규모 및 범위 관련 이슈 100
V. 소결 103
제4절 영국 106
I. 서론 106
II. 데이터 시장 106
III. 경쟁과 데이터 108
IV. 소비자와 데이터 111
V. 규제와 데이터 114
제5절 네덜란드 116
I. 서론 116
II. 시장력(market power) 116
III. 데이터와 경쟁-폐해(harm) 이론 119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19
2. 가격차별 120
3. 담합 120
IV. 데이터 기반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121
V. 결론 및 권고 123
제6절 OECD 125
I. 개관 125
II.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함의 126
1. 관련시장 획정 126
2. 시장력(market power) 판단 127
3. 기업결합 심사 127
4.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130
5. 공동행위 132
III. 빅데이터 규제의 경쟁촉진적 효과 134
1. 소비자 보호 134
2. 경쟁 중립성 136
제4장 빅데이터 분야 국내 경쟁실태 조사 139
제1절 개관 139
제2절 국내 빅데이터 시장 현황 140
I. 시장 규모 140
II. 정부/공공부문의 활용사례 143
III. 민간부문 활용사례 146
1. 국내 기업들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146
2. 신용카드사 사례 148
3. 이동통신사 사례 149
4.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시장 사례 150
제3절 빅데이터 분야 국내 경쟁실태 조사 151
I. 조사범위와 방법 151
1. 조사범위 151
2. 조사방법 151
II. 온라인 설문조사 152
1. 설문의 내용 152
2. 온라인 설문 조사결과 157
III. 면접에 의한 정성적 설문조사 183
1. 개요 183
2. 조사 대상 및 방식 183
3. 조사결과 185
제5장 빅데이터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정책 시사점 190
I. 경쟁법적 고려사항 190
1. 데이터 기반 시장의 특징 190
2. 시장획정 192
II.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이슈 193
1. 시장지배력의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193
2. 기업결합 195
3. 부당한 공동행위 197
III. 국내 시장현황과 정책적 함의 198
제6장 맺음말 200
참고문헌 202
[별지] 국내 빅데이터 분야 경쟁실태 조사에 대한 온라인 설문지 207
〈표 1〉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5요소 116
〈표 2〉 2013-2017년 국내 빅데이터 투자 동향 141
〈표 3〉 2016년-2017년 빅데이터 관련 인력현황 153
〈표 4〉 응답자 특성표 157
〈표 5〉 기업 유형 및 주요 업종에 따른 조사 결과 161
〈표 6〉 기업 유형 및 주요 업종에 따른 조사 결과 163
〈표 7〉 기업 유형 및 주요 업종에 따른 조사 결과 165
〈표 8〉 기업 유형 및 주요 업종에 따른 조사 결과 167
〈표 9〉 기업 유형 및 주요 업종에 따른 조사 결과 168
〈표 10〉 기업 유형 및 주요 업종에 따른 조사 결과 170
〈표 11〉 기업 유형 및 주요 업종에 따른 조사 결과 172
〈표 12〉 기업 유형 및 주요 업종에 따른 조사 결과 176
〈표 13〉 기업 유형 및 주요 업종에 따른 조사 결과 178
〈표 14〉 기업 유형 및 주요 업종에 따른 조사 결과 180
〈표 15〉 조사 대상 기업의 주요 업종 184
[그림 1] 패션의 리드 타임 23
[그림 2] 패션 상품의 제 3국 무역 체제 23
[그림 3] ZARA의 재고관리 기술의 발전 25
[그림 4] RFID 매장의 개념도 27
[그림 5] ZARA의 SCM의 거점 지역 28
[그림 6] 스티치픽스 스타일 퀴즈 사례 31
[그림 7] 멀티쓰레드의 알고리즘 투어 페이지의 일부 32
[그림 8] 버츄얼사이즈 웹사이트 33
[그림 9]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141
[그림 10] 시장영역별 국내 빅데이터 시장 비중 143
[그림 11] 국내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비율 147
[그림 12] 산업별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비율(2017) 147
[그림 13] 신한카드 '코드나인(Code 9)' 서비스 148
[그림 14] SK텔레콤 '지오비전(GeoVision)'서비스 소개 자료 149
[그림 15] 데이블의 개인 관심사 기반 광고 추천 방식 개념도 150
[그림 16] 빅데이터 활용 방식에 관한 조사 결과 158
[그림 17] 빅데이터 전담 부서 유무에 관한 조사 결과 158
[그림 18] 빅데이터 전담 부서의 담당 업무에 관한 조사 결과 159
[그림 19] 빅데이터 전담 부서의 인력 규모에 관한 조사 결과 159
[그림 20] 빅데이터 전담 부서가 없는 경우 빅데이터 관련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한 조사 결과 160
[그림 21] 빅데이터 전담 부서가 없는 경우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 결과 160
[그림 22]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로 인한 불공정경쟁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161
[그림 23] 규제형평성과 관련된 불공정경쟁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163
[그림 24] 차별 취급과 관련된 불공정경쟁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165
[그림 25]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경쟁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166
[그림 26]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와 관련된 불공정경쟁 경험에 관한조사 결과 168
[그림 27] 배타조건부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경쟁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170
[그림 28]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와 관련된 피해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171
[그림 29]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전반적인 공정경쟁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 174
[그림 30]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174
[그림 31]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175
[그림 32]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빅데이터 수집 사업자 간의 전반적인 공정거래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 175
[그림 33] 빅데이터 수집 사업자간 경쟁이 비교적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177
[그림 34] 빅데이터 수집 사업자간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177
[그림 35]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때 법ㆍ제도적 문제나 걸림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 178
[그림 36]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ㆍ제도적 문제나 걸림돌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 179
[그림 37]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불공정 거래)을 해결하는 수단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 결과 180
[그림 38] 빅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불공정경쟁 해결 수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문항의 조사결과 182
[그림 39] 빅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불공정경쟁 해결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문항의 조사결과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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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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