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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I. 연구개요 12
1. 연구 배경 및 연구목적 14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5
1) 사업현황자료 검토 16
2) 학계전문가회의 16
3) 현장전문가 간담회 16
4) 델파이조사 17
II.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분석 20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22
1) 범위와 특성 22
2) 사업현황 23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6
1) 사업 진행 경과 개요(2013-2017) 26
2) 사업의 변화와 현황 27
III.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정책분석 42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성과 44
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문제점 47
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과제 50
IV.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분석 54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56
1) 이용자 측면 56
2) 공급자 측면 59
3) 지방자치단체 측면 63
4) 소결 65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 72
1) 이용자 측면 72
2) 공급자 측면 75
3) 지자체 측면 79
4) 소결 82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 88
1) 이용자 측면 88
2) 공급자 측면 89
3) 공공부문 측면 91
4) 소결 92
V.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 102
1. 지역특성에 기반 한 서비스 내용 설계 104
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04
2) 2, 3차 델파이조사 결과 105
2. 서비스 결제방식의 유연성 확장 107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07
2) 2,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07
3. 이용자 자격기준 현실화 108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08
2) 2,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09
4. 제공기관과 인력관리 적정화 111
1) 제공인력 111
2) 제공기관 113
5. 제공절차의 체계성 보완 114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4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6
6. 서비스 질 향상 117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7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8
7. 적극적 홍보 119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9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20
8. 소결 121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영역별) 121
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세부항목별) 127
VI. 결론 및 제언 136
1. 주요 연구결과 138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정책 분석 138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 분석 139
3)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 143
2. 제언 149
1)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연구 활성화 149
2) 지자체의 권한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 확장 150
3) 제공기관 및 인력관리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151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체성 재검토 152
참고문헌 154
부록 158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댈파이 조사(1차) 160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16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3차) 178
판권기 195
〈표 1-2-1〉 전문가회의 실시 현황 16
〈표 1-2-2〉 간담회 실시 현황 17
〈표 1-2-3〉 델파이조사 실시 현황 18
〈표 1-2-4〉 델파이조사 참여자 개요 18
〈표 1-2-5〉 델파이조사 참여자 세부 현황 19
〈표 II-1-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전과정 22
〈표 II-1-2〉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7년 9월말 기준) 24
〈표 II-1-3〉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8년 9월말 기준) 25
〈표 II-1-4〉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외지원 현황(2018년) 25
〈표 II-2-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2013-2017) 26
〈표 II-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현황(2014-2017) 27
〈표 II-2-3〉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 변화(2013-2018) 28
〈표 II-2-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변화 과정(2011-2018)-시개발형 29
〈표 II-2-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변화 과정(2011-2018)-구개발형 30
〈표 II-2-6〉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변화(2013-2017)-시개발형 34
〈표 II-2-7〉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2013-2017)-구개발형 35
〈표 II-2-8〉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2013-2017)-시개발형 35
〈표 II-2-9〉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2013-2017)-구개발형 36
〈표 II-2-10〉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2013-2017)-시개발형 36
〈표 II-2-1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2013-2017)-구개발형 37
〈표 II-2-1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내역(2013-2017) 38
〈표 II-2-13〉 서비스 개발 주체에 따른 구별 지투사업 예산집행 내역(2013-2017) 39
〈표 III-1-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성과 45
〈표 III-2-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문제점 47
〈표 III-3-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과제 50
〈표 IV-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1차-이용자 측면) 57
〈표 IV-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2,3차-이용자 측면) 58
〈표 IV-1-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1차-공급자 측면) 60
〈표 IV-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2,3차-공급자 측면) 61
〈표 IV-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1차-지자체 측면) 63
〈표 IV-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2,3차-지자체 측면) 64
〈표 IV-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1차-이용자 측면) 72
〈표 IV-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2,3차-이용자 측면) 74
〈표 IV-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공급자 측면) 76
〈표 IV-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2,3차-공급자 측면) 77
〈표 IV-2-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지자체 측면) 79
〈표 IV-2-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2,3차-지자체 측면) 80
〈표 IV-3-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1차-이용자 측면) 88
〈표 IV-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2,3차-이용자 측면) 89
〈표 IV-3-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1차-공급자 측면) 89
〈표 IV-3-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2,3차-공급자 측면) 90
〈표 IV-3-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1차-공공부문) 91
〈표 IV-3-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2, 3차) 92
〈표 IV-3-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 진단(개선방안-1차 결과) 93
〈표 V-1-1〉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1차-서비스 내용) 105
〈표 V-1-2〉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2,3차-서비스 내용) 106
〈표 V-1-3〉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서비스 결제방식-1차) 107
〈표 V-1-4〉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서비스 결제방식-2, 3차) 108
〈표 V-1-5〉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서비스 이용자) 109
〈표 V-1-6〉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2,3차-서비스 이용자) 110
〈표 V-1-7〉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제공인력) 111
〈표 V-1-8〉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2,3차-제공인력) 112
〈표 V-1-9〉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제공기관) 113
〈표 V-1-10〉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2,3차-제공기관) 114
〈표 V-1-11〉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서비스 제공절차) 115
〈표 V-1-12〉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23차-서비스 제공절차) 116
〈표 V-1-13〉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서비스 질) 118
〈표 V-1-14〉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2,3차-서비스 질) 119
〈표 V-1-15〉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1차-홍보) 120
〈표 V-1-16〉 서울시 지투사업 추진방향(2,3차-홍보) 121
[그림 I-2-1] 연구추진체계 15
[그림 III-1-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성과(학계-현장 비교) 46
[그림 III-2-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문제점(학계-현장 비교) 49
[그림 III-3-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과제(학계-현장 비교) 52
[그림 IV-1-1] 지투사업의 성과(2,3차 동의도 비교-이용자 측면) 59
[그림 IV-1-2] 지투사업의 성과(2,3차 동의도 비교-공급자 측면) 62
[그림 IV-1-3] 지투사업의 성과(2,3차 동의도 비교-지자체 측면) 65
[그림 IV-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2,3차-종합) 66
[그림 IV-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2,3차-이용자) 67
[그림 IV-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2,3차-공급자) 67
[그림 IV-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지자체 측면) 68
[그림 IV-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이용자 측면-최종) 69
[그림 IV-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공급자 측면-최종) 70
[그림 IV-1-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지자체 측면-최종) 71
[그림 IV-2-1] 지투사업의 문제점(2,3차 동의도 비교-이용자 측면) 75
[그림 IV-2-2] 지투사업의 문제점(2,3차 동의도 비교-공급자 측면) 78
[그림 IV-2-3] 지투사업의 문제점(2,3차 동의도 비교-지자체 측면) 81
[그림 IV-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종합) 82
[그림 IV-2-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이용자 측면) 83
[그림 IV-2-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공급자 측면) 84
[그림 IV-2-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지자체 측면) 84
[그림 IV-2-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이용자 측면-최종) 85
[그림 IV-2-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공급자 측면-최종) 86
[그림 IV-2-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지자체 측면-최종) 87
[그림 IV-3-1] 지투사업의 개선방안(2,3차 동의도 비교) 94
[그림 IV-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종합) 95
[그림 IV-3-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이용자 측면) 96
[그림 IV-3-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공급자 측면) 97
[그림 IV-3-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중앙정부 측면) 98
[그림 IV-3-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지자체 측면) 99
[그림 IV-3-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방안(세부항목별-최종) 100
[그림 V-1-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종합) 122
[그림 V-1-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내용) 123
[그림 V-1-3]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결제방식) 124
[그림 V-1-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이용자) 124
[그림 V-1-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제공인력) 125
[그림 V-1-6]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제공기관) 125
[그림 V-1-7]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제공절차) 126
[그림 V-1-8]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질) 126
[그림 V-1-9]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홍보) 127
[그림 V-1-10]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내용) 128
[그림 V-1-1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결제방식) 129
[그림 V-1-1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이용자) 130
[그림 V-1-13]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제공기관) 131
[그림 V-1-1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제공인력) 132
[그림 V-1-1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제공절차) 133
[그림 V-1-16]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질) 134
[그림 V-1-17]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서비스 홍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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