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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배경 28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0
1. 연구목적과 내용 30
2. 연구범위 및 구성 30
제3절 연구방법 31
1. 문헌연구 31
2.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32
3.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전문가 인식조사 실시 32
제4절 연구추진과정 34
제2장 이론적 고찰 36
제1절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38
1.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정의 38
2. 복지전달체계의 기능과 유형 39
3. 복지전달체계의 원칙 41
제2절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선행연구 검토 44
제3절 연구의 분석틀 48
제3장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환경변화이슈·해외사례 분석 50
제1절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운영현황 52
1. 서울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체계 52
2.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예산현황 58
3. 서울시 사회복지사업 시설 및 서비스 현황 77
4. 소결 98
제2절 주요 복지환경변화 이슈분석 100
1. 사회·경제적 요소 100
2. 정치·정책적 요소 104
3. 기술적 요소 122
4. 소결 127
제3절 해외 선진사례분석 129
1. 통합적 지역 전달체계 사례 129
2. 혁신사례 138
3. 소결 162
제4장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170
제1절 조사 개요 172
1. 조사 목적 172
2. 조사 방법 172
제2절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평가 및 환경변화 이슈에 대한 조사결과 178
1. 민선 5·6기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평가 178
2. 복지환경 변화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194
3. 소결 206
제3절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212
1. 통합성 측면의 전달체계 발전방향 212
2. 시민지향성 측면의 전달체계 발전방향 221
3. 지역중심성 측면의 전달체계 발전방향 224
4. 효율성·효과성 측면의 전달체계 발전방향 227
5. 소결 233
제5장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238
제1절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방향 240
1.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 도출 240
2. 타당도·중요도·난이도 분석결과 247
제2절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 전달체계 구조 및 관리 차원 259
1. 발전과제① : 서울시·자치구의 조정 역할 및 부서 협업 강화 259
2. 발전과제② : 복지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264
3. 발전과제③ : 민-관, 민-민 서비스 협업 체계 조성 268
4. 발전과제④ : 연계·협업 지향 성과관리체계 운영 273
5. 발전과제⑤ : 민간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수립 277
제3절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 전달체계 기능 및 특성 차원 279
1. 발전과제⑥ :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돌봄 강화 279
2. 발전과제⑦ : 생애주기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290
3. 발전과제③ : 시민 욕구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295
4. 발전과제⑨ :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서비스 확충 302
5. 발전과제⑩ : 신사회적 위험 관련 서비스 충족 305
제4절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 전달체계 자원 및 기반 차원 310
1. 발전과제⑪ : 복지수요 증대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확충 310
2. 발전과제⑫ :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및 전문성 확보 315
3. 발전과제⑬ : 지역 주민 인식 개선 및 참여기반 확대 321
4. 발전과제⑭ : 스마트 복지지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25
5. 발전과제⑮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활용 기반 확충 330
6. 발전과제⑯ : 전달체계 관련 제도적 기반 개편 334
제6장 결론 338
참고문헌 344
판권기 354
〈표 1-1〉 자문회의 주요 논의내용 32
〈표 1-2〉 자문위원회 구성내역 32
〈표 2-1〉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정의 39
〈표 3-1〉 서울시 사회복지사업의 구분 53
〈표 3-2〉 전달유형별 서울시 사회복지사업 58
〈표 3-3〉 서울시 전체예산 및 사회복지 예산 추이 59
〈표 3-4〉 서울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예산 추이 62
〈표 3-5〉 서울시 사회복지사업 세부분야별 예산 추이 66
〈표 3-6〉 노인 대상 사회복지사업 세부분야별 예산 추이 70
〈표 3-7〉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사업 세부분야별 예산 추이 73
〈표 3-8〉 저소득, 일반 대상 사회복지사업 세부분야별 예산 추이 76
〈표 3-9〉 주요 대상별 시설 및 서비스 현황 79
〈표 3-10〉 노인 대상 자치구별 시설 현황 ① 83
〈표 3-11〉 노인 대상 자치구별 시설 현황 ② 85
〈표 3-12〉 장애인 대상 자치구별 시설 현황 ① 87
〈표 3-13〉 장애인 대상 자치구별 시설 현황 ② 89
〈표 3-14〉 장애인 대상 자치구별 시설 현황 ③ 91
〈표 3-15〉 장애인 대상 자치구별 시설 현황 ④ 93
〈표 3-16〉 저소득 및 일반 대상 자치구별 시설 현황 ① 95
〈표 3-17〉 저소득 및 일반 대상 자치구별 시설 현황 ② 97
〈표 3-18〉 서울지역 연령대별 인구변화 102
〈표 3-19〉 서울지역 가구원 수별 가구수 변화 103
〈표 3-20〉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추진과제 107
〈표 3-21〉 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함축성의 구조화 112
〈표 3-22〉 최고기술국 대비 우리나라 주요 고령화 대응기술의 기술수준 124
〈표 3-23〉 지역포괄지원센터 현황 132
〈표 3-24〉 PRISMA 모형의 주요 요소의 퀘벡 내 실행 수준 137
〈표 3-25〉 통합적 돌봄 사례의 정책적 함의 164
〈표 3-26〉 혁신사례의 정책적 함의 169
〈표 4-1〉 전문가 조사 총괄 흐름도 173
〈표 4-2〉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 특성 175
〈표 4-3〉 델파이 조사 주요 내용 176
〈표 4-4〉 FGI 조사 진행 개요 177
〈표 4-5〉 FGI 조사 주요 내용 177
〈표 4-6〉 복지전달체계 평가 기준 179
〈표 4-7〉 민선 5·6기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분류 및 평가 내용 총괄 표 180
〈표 4-8〉 민선 5·6기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삶의 질 향상 측면 평가 결과 182
〈표 4-9〉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분야 영역별 주요 사업 184
〈표 4-10〉 서울시 노인 정책 분야 영역별 주요 사업 186
〈표 4-11〉 서울시 장애인 정책 분야 영역별 주요 사업 188
〈표 4-12〉 서울시 저소득층 정책 분야 영역별 주요 사업 190
〈표 4-13〉 민선 5·6기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 측면 평가 결과 193
〈표 4-14〉 복지환경 변화 이슈 총괄표 195
〈표 4-15〉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에 영향을 줄 복지환경 변화 이슈 : 정책적 측면 195
〈표 4-16〉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에 영향을 줄 복지환경 변화 이슈 : 사회문화적 측면 197
〈표 4-17〉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에 영향을 줄 복지환경 변화 이슈 : 기술적 측면 198
〈표 4-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 207
〈표 4-19〉 노인 정책 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 207
〈표 4-20〉 장애인 정책 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 208
〈표 4-21〉 저소득층 정책 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 209
〈표 4-22〉 복지환경 변화이슈가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에 미칠 영향 : 정책적 측면 209
〈표 4-23〉 복지환경 변화이슈가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에 미칠 영향 : 사회문화적 측면 211
〈표 4-24〉 복지환경 변화이슈가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에 미칠 영향 : 기술적 측면 212
〈표 4-25〉 FGI 조사 발견사항 : 통합성 측면의 전달체계 발전방향 214
〈표 4-26〉 FGI 조사 발견사항 : 시민지향성 측면의 전달체계 발전방향 223
〈표 4-27〉 FGI 조사 발견사항 : 지역중심성 측면의 전달체계 발전방향 225
〈표 4-28〉 FGI 조사 발견사항 : 효율성·효과성 측면의 전달체계 발전방향 232
〈표 4-29〉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주요 발전방향 : 통합성 측면 233
〈표 4-30〉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주요 발전방향 : 시민지향성 측면 234
〈표 4-31〉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주요 발전방향 : 지역중심성 측면 235
〈표 4-32〉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주요 발전방향 : 효율성·효과성 측면 236
〈표 5-1〉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 240
〈표 5-2〉 델파이 패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 비율(CVR)의 최소 기준치 248
〈표 5-3〉 구조 및 관리 차원 발전과제 타당도 및 내용타당도 비율(CVR) 249
〈표 5-4〉 구조 및 관리 차원 발전과제 상대적 중요도 및 난이도 250
〈표 5-5〉 기능 및 특성 차원 발전과제 타당도 및 내용타당도 비율(CVR) 252
〈표 5-6〉 기능 및 특성 차원 발전과제 상대적 중요도 및 난이도 252
〈표 5-7〉 자원 및 기반 차원 발전과제 타당도 및 내용타당도 비율(CVR) 254
〈표 5-8〉 자원 및 기반 차원 발전과제 상대적 중요도 및 난이도 255
〈표 5-9〉 16개 발전과제 타당도 및 내용타당도 비율(CVR) 256
〈표 5-10〉 중앙정부-지방정부 역할 재정립 개선안 263
〈표 5-11〉 Strive Partnership 참여구조 276
[그림 1-1] 연구추진절차 34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49
[그림 3-1] 서울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56
[그림 3-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01
[그림 3-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102
[그림 3-4] 커뮤니티케어 관련 민-관 협력체계도 110
[그림 3-5] 커뮤니케어 추진방향 114
[그림 3-6]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방안 개요 117
[그림 3-7]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정 122
[그림 3-8] 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부가 직접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126
[그림 3-9] ACL 활동 영역 134
[그림 3-10] 퀘벡의 통합적 돌봄모델의 도식화 (PRISMA) 136
[그림 3-11] 리즈 디렉토리 홈페이지 140
[그림 3-12] 리즈 디렉토리의 Green Tick 예시1 141
[그림 3-13] 리즈 디렉토리의 Green Tick 예시2 142
[그림 3-14] Room2Care의 예시 143
[그림 3-15] Room2Care의 서비스 예시2 144
[그림 3-16] Fix my Street 홈페이지 첫 페이지 145
[그림 3-17] Fix my Street 지도 기반 시스템 예시 146
[그림 3-18] 클라운닥터의 방문 예시 148
[그림 3-19] 우리나라의 고령자주거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운영 방식 152
[그림 3-20] 르보노 고령자돌봄 공유주택 운영 방식 152
[그림 3-21] 프리버드클럽 홈페이지 155
[그림 3-22] Dialogue with Time 157
[그림 3-23] 신시내티의 Strive Partnership 160
[그림 4-1] 민선 5·6기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삶의 질 향상 측면 긍정평가 비율 183
[그림 4-2] 민선 5·6기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 측면 긍정평가 비율 193
[그림 4-3] 복지환경 변화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총점) 199
[그림 4-4] 복지환경 변화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빈도) 200
[그림 5-1] 구조 및 관리 차원 발전과제 도출 경로 243
[그림 5-2] 기능 및 특성 차원 발전과제 도출 경로 244
[그림 5-3] 자원 및 기반 차원 발전과제 도출 경로 245
[그림 5-4] 상대적 중요도 및 난이도 분포 : 구조 및 관리 차원 251
[그림 5-5] 상대적 중요도 및 난이도 분포 : 기능 및 특성 차원 253
[그림 5-6] 상대적 중요도 및 난이도 분포 : 자원 및 기반 차원 255
[그림 5-7] 상대적 중요도 및 난이도 분포 : 16개 발전과제 종합 258
[그림 5-8] 서울시 미래 복지전딜체계 발전과제① : 서울시·자치구의 조정 역할 및 부서 협업 강화 260
[그림 5-9]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② : 복지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265
[그림 5-10]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예시) - 다층적 전달체계 구조 267
[그림 5-11]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운영체계(예시) - 통합창구 구축·운영 267
[그림 5-12]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저③ : 민-관, 민-민 서비스 협업 체계 조성 269
[그림 5-13]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모델(예시) 272
[그림 5-14]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④ : 연계·협업 지향 성과관리체계 운영 274
[그림 5-15] Value Chain & Logic Model을 활용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예시 275
[그림 5-16] 집합적 임팩트 변화과정(예시) 276
[그림 5-17]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⑤ : 민간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수립 277
[그림 5-18]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⑥ :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돌봄 강화 280
[그림 5-19] 일본서비스지원자 주택의 형태 282
[그림 5-20] 일본서비스지원자 주택의 확대 283
[그림 5-21] 서울시 리모델링 사회주택 사례 284
[그림 5-22] 퇴원관리서비스 흐름도 288
[그림 5-23]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정보 서비스 제공 289
[그림 5-24]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⑦ : 생애주기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291
[그림 5-25] 생애주기별 기능 차이 292
[그림 5-26]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통합창구 커뮤니티 케어 모델 293
[그림 5-27] 성동구 떳다할매단 295
[그림 5-28]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저⑧ : 시민 욕구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296
[그림 5-29] Shared Lives Plus의 작동 원리 298
[그림 5-30] Shared Lives Plus의 돌봄가족 299
[그림 5-31] 민간과 정부의 협력 유형 300
[그림 5-32]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⑨ :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서비스 확충 302
[그림 5-33] 프랑스 장기요양급여(APA) 본인부담금 부과 체계의 예 304
[그림 5-34]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⑩ : 신사회적 위험 관련 서비스 충족 306
[그림 5-35] 서울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예시) 307
[그림 5-36]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⑪ : 복지수요 증대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확충 311
[그림 5-37] 노노케어 사업의 논리모형 및 관련 효과 312
[그림 5-38] 일본 와카야마현 스사미 마을 모델 사례 314
[그림 5-39]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⑫ :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및 전문성 확보 316
[그림 5-40] Family Health Conversations의 나선형 무브먼트 319
[그림 5-41]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⑬ : 지역 주민 인식 개선 및 참여기반 확대 322
[그림 5-42] FixMyStreet의 운영사례 324
[그림 5-43]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게 발전과제⑭ : 스마트 복지지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26
[그림 5-44] 리즈 디렉토리 운영사례 329
[그림 5-45]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⑮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활용 기반 확충 331
[그림 5-46] 요리하는 로봇과 간호사 로봇 332
[그림 5-47] 청소로봇·안내로봇과 자율주행 휠체어 333
[그림 5-48] 서울시 미래 복지전달체계 발전과제⑯ : 전달체계 관련 제도적 기반 개편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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