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부 서론 38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39
제1절 연구 배경 41
제2절 연구 목적 42
제3절 연구추진체계 43
제2장 연구방법 47
제1절 예산분석 방법 49
제2절 시민참여형 연구 방법 55
제2부 민선 5·6기 복지정책 평가 57
제3장 분야별 정책 평가 59
제1절 정책평가 개요 61
제2절 사회복지 예산 분석 63
제3절 노인복지정책 평가 101
제4절 장애인 복지정책 평가 138
제5절 영유아·아동·청소년정책 168
제6절 여성·가족 정책 평가 189
제7절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 204
제4장 서울형 핵심사업 평가 231
제1절 평가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 233
제2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35
제3절 소득보장 핵심사업 평가 260
제4절 아동 분야 핵심사업 평가 290
제5절 주거분야 핵심사업 평가 316
제6절 50+ 사업 평가 335
제7절 청년 정책 평가 361
제8절 노인·장애인 핵심 사업 평가 380
제5장 민선 5·6기 복지정책 평가 소결 405
제1절 사회복지 예산 증가 요인 407
제2절 복지정책 평가 소결 410
제3부 복지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413
제6장 분야별 발전방안 415
제1절 노인정책 발전방안 417
제2절 장애인정책 발전방안 425
제3절 영유아·아동·청소년 분야 발전방안 432
제4절 여성·가족 분야 발전방안 435
제5절 사회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439
제6절 세부사업별 발전방안 444
제7장 총괄 발전방안 459
제1절 총괄 발전방안 개요 461
제2절 서울시 복지정책 총괄 발전방안 470
참고문헌 483
판권기 490
[표 2-1-1] 자료 입력 양식 및 예시 51
[표 2-1-2] 대상별 분류 틀 53
[표 2-1-3] 총괄 목적별 분류 및 대상 내 세부 목적별 분류 54
[표 3-2-1] 재정공시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연도별 현황 66
[표 3-2-2] 예산의 구조기능별 분류와 사회복지예산의 범주 69
[표 3-2-3]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의 연도별 현황 71
[표 3-2-4]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의 분야별 현황 73
[표 3-2-5]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부문별 현황 74
[표 3-2-6]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의 대상별 지출 현황 77
[표 3-2-7]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의 목적별 분류와 해당사업 79
[표 3-2-8]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의 목적별 지출 현황 80
[표 3-2-9] 서울시 대상별-목적별 사회복지예산(2010~2018년) 82
[표 3-2-10]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예산의 목적별 분류 83
[표 3-2-11] 대상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84
[표 3-2-12] 노인 대상 사회복지예산의 목적별 분류 85
[표 3-2-13]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 86
[표 3-2-14]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의 목적별 분류 87
[표 3-2-15]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88
[표 3-2-16] 저소득·취약계층 사회복지예산의 목적별 분류 89
[표 3-2-17] 기초보장 수급자 1인당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예산 90
[표 3-2-18] 서울시 사회복지사업의 유형과 재원의 연도별 현황 92
[표 3-2-19] 사업유형별, 재원별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 93
[표 3-2-20]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구성 비율(예산 기준) 95
[표 3-2-21] 대상별-목적별 분류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 현황(2010~2018년) 96
[표 3-2-22] 5대 자체사업 영역의 연도별 예산 현황 97
[표 3-3-1]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재원별 구분 103
[표 3-3-2] 우리나라 현행 전반적 노인 돌봄 및 여가 관련 복지서비스 104
[표 3-3-3] 영역별 기존 사업 구분의 쟁점 105
[표 3-3-4] 본 연구 최종 분류 및 기준의 특징 106
[표 3-3-5] 고령친화도시 최근 성과 108
[표 3-3-6] 서울시 노인분야 영역별 전체사업 예산 추이 112
[표 3-3-7] 서울시 노인분야 자체사업 영역별 예산 추이 116
[표 3-3-8] 소득보장 영역 세부사업 예산 추이 118
[표 3-3-9] 장기요양 영역 세부사업 예산추이 118
[표 3-3-10] 재가노인복지 영역 세부사업 예산 추이 119
[표 3-3-11] 여가복지 영역 세부사업 예산 추이 120
[표 3-3-12] 고용취업지원 영역 세부사업 예산 추이 121
[표 3-3-13] 의료 영역 (치매 포함) 세부사업 예산 추이 122
[표 3-3-14] 어르신 단체 지원 영역 세부사업 예산 추이 123
[표 3-3-15] 주거지원 영역 세부사업 예산 추이 124
[표 3-3-16] 치매 영역 세부사업 예산 추이 125
[표 3-3-17] 2010, 2018년 노인분야 예산 총괄표 126
[표 3-3-18] 노인 1인당 사회복지예산 추이 127
[표 3-3-19] 2010, 2018년 노인분야 기능별 예산 추이 128
[표 3-3-20] 우리나라 노인복지 사업의 자격 및 이용료 기준 131
[표 3-3-21] 서울시 노인분야 목적별 2018 년 사업수 대 사업투입 예산 비교 133
[표 3-3-22] 노인 분야 예산규모별 사업분포(전체 사업) 134
[표 3-3-23] 노인 분야 예산규모별 사업분포(자체 사업) 134
[표 3-3-24] 노인 기능별 만족도와 예산 투입비율 비교 136
[표 3-4-1] 장애인복지정책 구분표 139
[표 3-4-2] 장애인 관련 예산규모 추이 143
[표 3-4-3] 장애인 관련 사업수 추이 144
[표 3-4-4] 장애인 분야 연도별 전체사업 목적별 예산 추이 145
[표 3-4-5] 장애인 분야 연도별 자체사업 목적별 예산 추이 147
[표 3-4-6] 2018년 장애인관련 주요세부 사업 현황 150
[표 3-4-7] 2010, 2018년 장애인 분야 예산 총괄표 152
[표 3-4-8] 주민참여사업 제외 예산규모별 분포(전체 사업) 153
[표 3-4-9] 주민참여사업 제외 예산규모별 분포(자체 사업) 153
[표 3-4-10] 2016년 대도시 본청 장애인 예산 총괄 현황표 154
[표 3-4-11] 2010년 대비 2018년 목적별 예산규모 추이 변화 156
[표 3-4-12] 서울시 중증장애인 우선적 지원 욕구 (1순위 응답) 157
[표 3-4-13]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별 강점 및 취약점과 향후 집중영역(중복응답) 159
[표 3-4-14]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160
[표 3-4-1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률 161
[표 3-4-1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수 및 정원충족률 162
[표 3-4-17] 저상버스 보급률 163
[표 3-4-18]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163
[표 3-4-19]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욕구부합성 및 파급효과성 165
[표 3-4-20]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별 성과평가 167
[표 3-5-1]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영역별 구분 169
[표 3-5-2] 영유아·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액 추이 173
[표 3-5-3] 서울시 영유아·아동·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추이(예산) 174
[표 3-5-4] 서울시 영유아·아동·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추이(사업 수) 175
[표 3-5-5] 2010, 2018년 영유아·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비교 182
[표 3-5-6] 영유아·아동·청소년 연평균 사업개수 및 총 사업예산, 사업당 예산규모 185
[표 3-6-1] 여성·가족 복지정책 영역별 구분 190
[표 3-6-2] 여성·가족 1인당 예산액 추이 193
[표 3-6-3] 2010, 2018년 여성·가족 분야 예산 비교 198
[표 3-6-4] 영역 연평균 사업개수 및 총 사업예산, 사업당 예산규모 201
[표 3-7-1]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계획 209
[표 3-7-2] 연도별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210
[표 3-7-3] 사회복지법인 현황 213
[표 3-7-4]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216
[표 3-7-5] 서울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17
[표 3-7-6] 기타 서울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18
[표 3-7-7] 분야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예산 추이 220
[표 3-7-8] 대상별·공급방식별 사회서비스 재정 추이 222
[표 3-7-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2013~2017년 227
[표 3-7-10] 서울시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 227
[표 4-1-1] 서울형 핵심사업 평가 항목 234
[표 4-2-1] 찾동사업 평가의 틀 259
[표 4-3-1]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43%(2018) 260
[표 4-3-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261
[표 4-3-3]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 빈곤층 규모(2015년 12월 기준) 263
[표 4-3-4] 2013년 계측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64
[표 4-3-5]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 빈곤층 규모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 가구 규모 비교 265
[표 4-3-6] 2018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267
[표 4-3-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270
[표 4-3-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있음 판정 기준표(2018년) 270
[표 4-3-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 결산 현황: 2013-2017년 272
[표 4-3-10] 서울형 기초보장 잠재적 대상가구 및 수급 가구 규모(2015) 274
[표 4-3-11]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최대액 및 최소액 275
[표 4-3-12]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76
[표 4-3-13] 연도별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인원 276
[표 4-3-14] 2018년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선정 소득기준 279
[표 4-3-15]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 280
[표 4-3-16]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급여 280
[표 4-3-17] 전국 시도별 긴급복지 지원실적 추이 : 2014-2016 283
[표 4-3-18]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와 관련 제도의 선정기준 비교 286
[표 4-3-1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 287
[표 4-3-20]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추진실적 289
[표 4-4-1] 전국 및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17. 12월 말 기준) 291
[표 4-4-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추진현황 297
[표 4-4-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확충 및 예산현황 298
[표 4-4-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비 지원 규모 299
[표 4-4-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후 지리적 접근성 향상 정도 300
[표 4-4-6]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일·가족양립 및 양육부담 완화 효과 303
[표 4-4-7] 2018년도 서울시 보육료수납한도액 305
[표 4-4-8] 서울시 총 보육예산과 6대 사업 예산 구성 306
[표 4-4-9] 지자체별 차액보육료 지원 현황 307
[표 4-4-10] 연도별 보육계획 현황 309
[표 4-4-11] 서울시 보육료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311
[표 4-4-12] 연도별 서울시 차액보육료 현황 312
[표 4-5-1]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316
[표 4-5-2]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 추이 317
[표 4-5-3] 공급방식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318
[표 4-5-4] 직전 주택에 비해 임대료 및 주거관리비 부담이 감소한 가구 비율 324
[표 4-5-5]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감소한 주거비 활용처 324
[표 4-5-6]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만족하는 가구의 비중 326
[표 4-5-7] 주택바우처 수급가구의 소득기준 329
[표 4-5-8] 주택바우처 지급액 329
[표 4-5-9] 주택바우처 지원절차 330
[표 4-5-10] 주택바우처 지원실적 330
[표 4-6-1] 본 연구의 평가방법 및 평가근거 구분 337
[표 4-6-2] 시민 FGI 참여자 특성 338
[표 4-6-3] 50+ 실무 종사자 FGI 참여자 특성 338
[표 4-6-4] 본 연구의 평가기준 및 평가 내용 339
[표 4-7-1] 2014년 서울시 청년 예산 현황 361
[표 4-7-2] 2015년 서울시 청년 예산 현황 364
[표 4-7-3] 2018년 서울시 청년 예산 현황 365
[표 4-7-4]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 추이 373
[표 4-7-5] 청년정책 분야별 핵심사업 예산 추이 374
[표 4-7-6] 청년정책 분야별 핵심사업 내용 375
[표 4-8-1] 서울시 인증시설 현황 (2017년 12월 말 기준) 381
[표 4-8-2]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인증제도 인센티브 383
[표 4-8-3] 서울시 요양시설 인증제도 인센티브 383
[표 4-8-4]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투입자원 현황 390
[표 4-8-5] 서울시장애인 인권센터 상담접수 현황 391
[표 4-8-6]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사건처리 현황 391
[표 4-8-7]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2017년 피해자 긴급지원 사례 393
[표 4-8-8]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투입자원 현황 397
[표 4-8-9] 발달장애 맞춤교육 과정 398
[표 4-8-10]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취업연계 실적 현황 398
[표 4-8-11]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1 맞춤훈련 실적 현황 399
[표 4-8-12] 취업박람회 실적 현황 400
[표 4-8-13] 특화사업 목표대비 달성를 현황 402
[표 4-8-14] 17년 취업연계 실적 402
[표 6-1-1] 노인복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화와 중점 영역 417
[표 7-1-1] 서울시 복지사무와 보조사업과의 관계 구분 468
[그림 1-2-1] 연구진 구성 43
[그림 1-2-2] 연구 추진 과정 45
[그림 3-2-1] 서울시 전체 예산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당초예산, 일반회계) 67
[그림 3-2-2] 서울시 전체예산 및 사회복지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72
[그림 3-2-3]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부문별 예산... 75
[그림 3-2-4]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의 재원의 구성 비율 94
[그림 3-3-1]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108
[그림 3-3-2] 2010년 대비 전체 대상별 노인변화 110
[그림 3-3-3] 2010년 대비 대상별 예산 비중의 변화 111
[그림 3-3-4] 노인분야 영역별 전체사업 예산 추이 114
[그림 3-3-5] 노인분야 영역별 전체사업 예산 추이 그래프(소득보장 미포함) 114
[그림 3-3-6] 노인분야 영역별 전체사업의 영역별 비중 추이 115
[그림 3-3-7] 노인분야 영역별 자체사업의 영역별 변화 추이 117
[그림 3-4-1] 서울시 장애인희망서울 종합계획 비전 체계도 141
[그림 3-4-2]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비전도 142
[그림 3-4-3] 장애인 관련 예산규모 추이 143
[그림 3-4-4] 장애인 분야 연도별 전체사업 목적별 예산 추이 146
[그림 3-4-5] 장애인 분야 연도별 전체사업 목적별 비중 추이 146
[그림 3-4-6] 장애인 분야 연도별 자체사업 목적별 예산 추이 148
[그림 3-4-7] 장애인 분야 연도별 자체사업 목적별 비중 추이 148
[그림 3-5-1]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개념 모형 171
[그림 3-5-2] 서울시 영유아·아동·청소년 사업추이(2010-2018년) 173
[그림 3-5-3] 영유아·아동·청소년 목적별 사업 예산추이(2010-2018년) 181
[그림 3-5-4] 영유아·아동·청소년 예산 비중 변화 183
[그림 3-5-5] 영유아·아동·청소년 개별 사업당 예산규모 변화(2010-2018년) 184
[그림 3-5-6] 영유아·아동·청소년 목적별 예산, 사업 수, 사업별 예산규모의 변화 186
[그림 3-5-7] 영유아·아동·청소년 소규모 사업 현황 187
[그림 3-6-1]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 추진 도해 192
[그림 3-6-2] 서울시 여성가족 사업추이: 자체 및 전체사업(2010-2018년) 193
[그림 3-6-3] 여성가족 목적별 사업 예산추이(2010-2018년) 197
[그림 3-6-4] 여성가족정책 예산규모 변화(2010~2018년) 199
[그림 3-6-5] 여성가족정책 영역별 예산비중 변화 200
[그림 3-6-6] 여성가족 목적별 예산, 사업 수, 사업별 예산규모의 변화 201
[그림 3-7-1] 서울시 조직도 206
[그림 3-7-2] 서울시 복지본부 구성 206
[그림 3-7-3] 서울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두 가지 유형 212
[그림 3-7-4] 사회복지법인 재정구성요소별 추이(1965~1991) 214
[그림 3-7-5] 서울시 분야별 세출 변화(2008-2014) 219
[그림 3-7-6]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예산추이 : 2010~2018 221
[그림 3-7-7] 서울시 사회서비스 대상 및 시설유형별 공공과 민간시설의 수 225
[그림 3-7-8] 서울시 사회서비스 대상 및 시설유형별 공공과 민간의 비중 225
[그림 3-7-9]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기능별 예산 추이 228
[그림 4-2-1] 찾동 공무원의 평가활용에 대한 의견 241
[그림 4-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269
[그림 4-3-2] 연도별 서울시 및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증감율 추이 271
[그림 4-4-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 291
[그림 4-4-2] 2012~14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민선5기) 293
[그림 4-4-3] 2015~18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민선6기) 293
[그림 4-4-4] 자녀양육지원정책 선호도 및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의견 295
[그림 4-4-5]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목표 및 실적 301
[그림 4-4-6] 과거·전환 전 대비 현 국공립어린이집 근무시간 및 업무량 만족도 302
[그림 4-4-7] 과거·전환 전 대비 현 국공립어린이집 임금 만족도 302
[그림 4-4-8] 수납한도액 결정 절차 305
[그림 4-5-1]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분포(2015년) 321
[그림 4-5-2] 자치구별 거주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2016) 323
[그림 4-5-3]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좋은 점 325
[그림 4-6-1] 서울시민여론조사 결과 : 50+ 캠퍼스/센터 이용경험 341
[그림 4-6-2] 서울시민여론조사 결과 : 50+ 캠퍼스/센터 인지도 341
[그림 4-6-3] 서울시민여론조사 결과: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서울시 도움정도 353
[그림 4-6-4]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서울시 도움정도 50대, 60대 응답비교 353
[그림 4-6-5] 서울시 27개 사업의 중요도와 평가점수 순위 분포도 354
[그림 4-7-1] '2020 서울형 청년보장' 핵심사업 363
[그림 4-7-2] 청년인구 규모 변화 추이 366
[그림 4-7-3]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 367
[그림 4-7-4] 청년 니트 현황 및 니트유형별 분포(2016) 367
[그림 4-7-5] 청년의 거주 유형별 분포 368
[그림 4-7-6] 2016년 청년빈곤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율 369
[그림 4-7-7] 2030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정책 분야별 중요도 369
[그림 4-7-8] 청년층의 고용위기 해법 정책 중요도:... 370
[그림 4-7-9] 청년층의 고용위기 해법 정책 중요도: 공급(일자리, 경제) 371
[그림 4-7-10] 청년층의 고용위기 해법 정책 중요도: 수요(개인, 교육) 371
[그림 4-7-11] 청년 정책 예산 추이 372
[그림 4-7-12] 청년정책 예산 부분별 추이 373
[그림 4-7-1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도움 정도 노ㅍ음(10점 만점, 7점이상) 비율 378
[그림 4-7-14] 19~39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도움 정도 378
[그림 4-7-15]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과 정도 379
[그림 4-7-16] 해당 정책이 시민의 삶 개선에 기여한 정도 379
[그림 4-8-1]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조직도 388
[그림 4-8-2]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센터 One-Stop 지원체계 392
[그림 4-8-3]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조직도 395
[그림 4-8-4]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97
[그림 4-8-5]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One-Stop 지원체계 401
[그림 5-1-1]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및 보조-자체 비중 추이 407
[그림 5-1-2] 3대 국고보조사업 예산 추이 407
[그림 5-1-3] 사회복지 예산 중 신규사업 비중 추이 409
[그림 5-2-1] 서울시 복지정책 총괄평가 도해 412
[그림 6-2-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 수립원칙 425
[그림 6-6-1] 청년정책 발전방안 457
[그림 7-1-1] 발전방안 지향점 도해 465
[그림 7-1-2]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복지사업 재구조화 방향 469
[그림 7-2-1] 서울형 노인포괄돌봄체계 472
[그림 7-2-2] 서울형 방과후 아동통합돌봄체계 474
[그림 7-2-3] 복지정책 사각지대 도해 474
[그림 7-2-4]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유형 구분 47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