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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간사 / 김삼화 3
제1장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개념 5
(1)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념 7
(2)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 연구에서 제안한 개념 8
(3) 해외 주요국 및 기관의 에너지빈곤 정의 10
(4) 소결 11
제2장 혹서기 에너지복지의 필요성 13
(1) 폭염의 건강 영향 15
(2) 우리나라의 폭염 인명 피해 현황 16
(3) 우리나라의 폭염 인명 피해 전망 18
(4) 에너지복지의 범위에 폭염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19
제3장 혹서기 에너지복지 정책 개요 23
(1) 에너지복지 정책 개요 25
(2) 취약계층 혹서기 대응 관련 기타 정부 정책 30
(3) 소결 33
제4장 혹서기 에너지복지 정책의 문제점 35
(1) '폭염' 또는 '혹서기' 에너지복지 사업 개념의 부재 37
(2) 다원화된 추진 체계 40
(3) 요금할인/바우처의 대상자 소외와 금액 부족 43
(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냉방기기 미비와 보급사업의 부재 46
(5)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문제점 49
(6) 소결 52
제5장 개선방안 55
(1) 혹서기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례화와 전반적인 예산 증액 57
(2) 부처간 폭염 관련 업무 협조 59
(3) 별도의 통계조사 등을 통한 현황 파악 60
(4)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 개선 63
(5) 에너지복지 지원체계의 개편 65
[별첨] 김삼화 의원 발의 법안 69
1. 전기사업 71
2. 에너지법 74
[뒷표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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