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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선 방안 / 김삼화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삼화 의원실], [2018]
청구기호
328.3456 -19-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0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8
제어번호
MONO1201933679
주기사항
부록: 1. 에너지 가격구조 비교 ; 2. 전기요금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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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간사 / 김삼화 3

제1장 서론 5

제2장 전기요금 제도 현황 11

제1절 전기요금 일반원칙 및 산정기준 13

제2절 전기요금 조정관련 법령 및 절차 14

제3절 현행 전기요금 체계 15

제4절 전기요금 제도 현황 18

제5절 전기요금 국가간 비교 23

제3장 전기요금 문제점 25

제1절 요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27

제2절 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와 교차보조 문제 30

제3절 도매가격 결정방법의 불투명성과 도소매 가격의 괴리 34

제4절 과도한 주택용 누진요금 37

제5절 농사용 전기요금의 문제점 40

제6절 산업용 전기요금의 문제점 44

제4장 전기요금 개선방향 47

제1절 전기요금 수준 정상화 49

제2절 주택용 누진제 개선 52

제3절 산업용·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58

제4절 전압별·지역별 차등요금체계 도입 62

제5절 외부 및 기타비용의 가격 내재화 63

제5장 결론 67

부록 73

[뒷표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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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77254 328.3456 -19-9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137008 328.3456 -19-92 전자자료 이용가능

가상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선 방안 / 김삼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선 방안 [김삼화 의원실]
혹서기 에너지복지의 현황과 개선방안 / 김삼화 혹서기 에너지복지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삼화 의원실]
생태산업단지(EIP) 육성방안 / 조배숙 생태산업단지(EIP) 육성방안 [조배숙 의원실]
해상풍력발전단지 현황 및 과제 : 수산업과 발전산업의 공생방안 / 정운천 해상풍력발전단지 현황 및 과제 : 수산업과 발전산업의 공생방안 [정운천 의원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정운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정운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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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 金鍾懷 산림휴양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김종회 의원실]
어선검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 강석진 어선검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강석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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