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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8
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11
02.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12
03.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13
04.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14
05.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15
06.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16
07.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17
08. 밀 비축제 시행 18
09.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19
10.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20
11.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21
0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24
12.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26
1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7
14.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8
15.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29
16.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30
17.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31
18. 식품 기술거래ㆍ이전 사업 도입 32
19.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33
20.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 34
21. 저수지 상류, 공장ㆍ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35
03.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38
22.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42
23. 종계ㆍ종오리업, 부화업, 닭ㆍ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43
24.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44
25.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ㆍ오리ㆍ계란까지 확대 45
26.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46
27.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47
28. 비료관리 강화 48
29.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49
30. 수입되는 재식용ㆍ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50
31.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51
32.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52
33.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53
04.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56
34.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58
35.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59
3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확대 60
37.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61
05.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64
38.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66
39. 양곡관리사 도입 67
40.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68
4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69
판권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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