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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9
영문요약 39
제1장 서론 42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3
1. 연구의 배경 43
2. 연구의 목적 46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48
제3절 연구방법 50
1. 문헌분석 50
2.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 심층인터뷰 50
3. 메타평가 51
4. 전문가 델파이 조사 51
5. 해외사례 조사 52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54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틀 55
제1절 국별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56
1. 국별평가의 필요성 56
2. 국별평가의 개념 58
3. 국별평가의 목적 60
4. 국별평가의 종류 62
5. 국별평가의 기준 64
6. 국별평가 방법 66
제2절 ODA 국별평가 국내 선행연구 70
제3절 ODA 메타평가 선행연구 76
1. 메타평가의 개념 및 목적 76
2. 메타평가의 모델 및 구성요소 77
3. ODA분야 메타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79
제4절 연구분석틀 및 연구흐름도 83
1. 연구의 분석틀 83
2. 연구의 흐름도 86
제3장 국별평가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87
제1절 조사방법 88
제2절 국별평가제도 현황 93
1. 정부의 ODA 통합평가 제도 93
2. 사업시행기관 국별평가체계 100
3. 평가환경 실태분석 106
제3절 국별평가 운영 실태 분석 116
1. 평가투입 실태분석 116
2. 평가과정 실태분석 130
3. 평가결과 및 활용 실태분석 13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44
1. 평가환경 146
2. 평가투입 148
3. 평가과정 및 결과의 활용 150
제4장 국별평가 메타평가 152
제1절 국별평가 메타평가 개요 153
제2절 평가환경 158
1. 평가기획의 명확성 158
제3절 평가투입 163
1. 평가기간의 적정성 163
2. 평가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 164
3. 평가조직의 적정성 166
4. 수원국 및 이해관계자 참여 167
제4절 평가과정 169
1. 평가방법의 적정성 169
2. 평가수행절차의 합리성 177
제5절 평가결과 및 활용 179
1. 평가결과의 타당성 179
2. 평가결과 환류의 적정성 184
제6절 메타평가 판단기준별 평가결과 186
제7절 메타평가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90
1. 메타평가 결과 종합 190
2. 시사점 193
제5장 주요 해외 사례연구 196
제1절 국제사회의 국별평가 동향 및 조사개요 197
제2절 일본의 국별평가 203
1. 일본의 ODA 평가체계 개요 203
2. 평가투입 207
3. 평가과정 208
4. 평가결과 및 활용 213
제3절 영국의 국별평가 215
1. 영국의 ODA 및 국별평가 개요 215
2. 평가환경 219
3. 평가투입 220
4. 평가과정 223
5. 평가결과 및 활용 227
제4절 독일의 국별평가 229
1. 독일 ODA 평가체계 개요 229
2. 독일의 국별평가 사례: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232
제5절 ADB의 국별평가 244
1. ADB의 국별평가 개요 244
2. 평가환경 245
3. 평가투입 253
4. 평가과정 257
5. 평가결과 및 활용 262
제6절 해외 사례 시사점 272
1. 평가환경 측면의 시사점 272
2. 평가투입 측면의 시사점 275
3. 평가과정 측면의 시사점 278
4. 평가결과 및 활용 측면의 시사점 280
제6장 국별평가 개선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283
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개요 284
제2절 ODA 국별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287
1. 평가환경 287
2. 평가투입 297
3. 평가과정 309
4. 평가결과 및 활용 318
제3절 국별평가 개선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 329
1. 평가환경 329
2. 평가투입 343
3. 평가과정 352
4. 평가결과 및 활용 35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367
1.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367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370
제7장 국별평가제도 개선방안 374
제1절 평가환경 개선방안 375
1.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에 국별평가에 대한 조항 구체화 375
2. 통합평가매뉴얼을 보완하기 위한 국별평가매뉴얼 제정 378
3. 통합평가매뉴얼의 국별평가 목표 구체화 380
4. 국별평가 목표 및 범위 설정을 위한 목표체계도 사전 작성 381
5. 국별평가를 위한 명확한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 383
6. 평가목표 및 성과관리방안을 포함한 국가협력전략 마련 385
7. 평가추진체계 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역할 명확화 386
8. ODA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전담조직 신설 389
제2절 평가투입 개선방안 391
1. 국별평가의 주기적 실시 391
2. 국별평가를 위한 평가기간 확대 392
3. 평가인력 규모 적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393
4. 국별평가를 위한 예산 규모 확대 394
5. 평가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방법 표준화 395
6. 수원국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와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396
제3절 평가과정 개선방안 399
1. 국가별 특수성과 분야 내지 사업별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틀 구성 399
2. 국가협력전략 달성을 위한 양국 간 사업 추진과정 평가 402
3.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기간 및 방문대상 확대 등 단계별 실행방안 표준화 402
4. 평가 기본자료의 표준화와 DB화를 통한 자료 접근성 향상 404
5. 국별평가의 단계별 절차 표준화 404
제4절 평가결과 및 활용 개선방안 406
1. 평가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보고서 목차 표준안 제정 406
2. 국별평가 보고서에 국가단위 ODA 사업성과의 국가협력전략 달성 기여도 제시 407
3. 평가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사항의 평가결과 보고서 필수 항목 반영 408
4. 수원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의 평가결과 공유방안 체계화 408
5. 국별평가 결과의 차기 국가협력전략(CPS) 반영 409
6. 국별평가 결과의 차년도 ODA 시행계획 수립, 사업 발굴, 예산배정 등 활용방안 410
제5절 국별평가매뉴얼 제안 412
제6절 단계별 개선방안 및 로드맵 431
1. 단계별 개선방안 431
2. 국별평가제도 개선 로드맵 435
제8장 결론 437
참고문헌 445
국내문헌 446
국외문헌 449
기타 453
[부록 1] 국내 인터뷰 대상자 기본사항 456
[부록 2] 국내 인터뷰 질문지 457
[부록 3] 수원국 현지조사 인터뷰 질문지 458
[부록 4] 해외 사례 인터뷰 질문지 460
[부록 5] ODA 국별평가 메타평가지 469
[부록 6] 전문가 델파이 1차조사 설문지 482
[부록 7]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설문지 497
판권기 534
〈표 1-1〉 메타평가 대상 국별평가 49
〈표 2-1〉 시대별 국제사회 개발 아젠다 및 평가방식 변화 57
〈표 2-2〉 OECD DAC 5대 평가기준 64
〈표 2-3〉 주요 공여기관별 국별평가 평가기준 비교 65
〈표 2-4〉 공동 국별평가 시행 사례 68
〈표 2-5〉 국내 ODA 국별평가 선행연구 정리-①시행기관 70
〈표 2-6〉 국내 ODA 국별평가 선행연구 정리-②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72
〈표 2-7〉 국내 ODA 국별평가 선행연구 정리-③국별전략 평가 연구 74
〈표 2-8〉 국내 ODA 국별평가 선행연구 정리-④국별평가체제 개선방안 75
〈표 2-9〉 윤수재(2014)의 메타평가지표 체계 80
〈표 2-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의 메타평가지표 체계 81
〈표 2-11〉 연구의 분석틀 84
〈표 3-1〉 국내 전문가 인터뷰 개요 89
〈표 3-2〉 수원국 현지조사 면담자 개요 89
〈표 3-3〉 국내 전문가 개별인터뷰 및 FGI 프로토콜 90
〈표 3-4〉 수원국 현지조사 인터뷰 프로토콜 - 국내 시행기관 대상 91
〈표 3-5〉 수원국 현지조사 인터뷰 프로토콜 - 수원총괄기관 대상 91
〈표 3-6〉 통합평가체계 주체별 평가대상 및 수행방식 97
〈표 3-7〉 EDCF 방글라데시 국별평가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105
〈표 3-8〉 평가투입 분석범위 116
〈표 3-9〉 분석대상 국별평가 117
〈표 3-10〉 국별평가 평가시기 및 평가주기 119
〈표 3-11〉 국별평가 평가기간 121
〈표 3-12〉 ODA 통합평가체제에 따른 연중 평가 운영현황 121
〈표 3-13〉 평가인력의 구성 124
〈표 3-14〉 각 시행기관들의 자체평가 예산(2017.12.31. 기준) 125
〈표 3-15〉 평가과정 분석범위 130
〈표 3-16〉 평가방법 및 DAC 기준 활용 여부 131
〈표 3-17〉 평가결과 및 활용 분석범위 140
〈표 3-18〉 국별평가 운영제도 및 실태분석 요약 144
〈표 4-1〉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155
〈표 4-2〉 메타평가 판단기준 156
〈표 5-1〉 해외사례 인터뷰 개요 201
〈표 5-2〉 해외인터뷰 프로토콜 202
〈표 5-3〉 ODA 목표체계도 208
〈표 5-4〉 일본 국별평가의 개발 관점의 평가항목(예) 209
〈표 5-5〉 평가결과 유효성 분석(예) 210
〈표 5-6〉 일본 국별평가의 외교적 관점의 평가항목(예) 211
〈표 5-7〉 ODA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흐름도 214
〈표 5-8〉 DFID 원조국가 목록 217
〈표 5-9〉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위원 수 222
〈표 5-10〉 승인된 핵심평가단 수 223
〈표 5-11〉 독일 ODA 실시체계와 평가기관 230
〈표 5-12〉 아프가니스탄 내 독일 원조기관별 주요 활동 내용 232
〈표 5-13〉 독일의 아프가니스탄 국별평가 메타평가 대상 평가연구 235
〈표 5-14〉 독일의 아프가니스탄 국별평가의 연구질문 236
〈표 5-15〉 독일의 아프가니스탄 국별평가 수행절차 242
〈표 5-16〉 ADB 국별평가 보고서 검토 프로세스 263
〈표 6-1〉 전문가델파이 조사 대상자 286
〈표 6-2〉 통합평가지침 개선안 329
〈표 6-3〉 통합평가매뉴얼 중 국별평가 개념 및 목표 구체화 개선안 334
〈표 7-1〉 현행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및 시행령 중 평가관련 주요 내용 375
〈표 7-2〉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개선안 377
〈표 7-3〉 국별평가매뉴얼 목차(안) 379
〈표 7-4〉 통합평가매뉴얼 중 국별평가 개념 및 목표 구체화 개선안 380
〈표 7-5〉 국별평가 대상 사업 선정기준 예시 384
〈표 7-6〉 단계별 수원국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방안 398
〈표 7-7〉 국별평가 평가프레임워크 (안) 400
〈표 7-8〉 보고서 표준목차(안) 406
〈표 7-9〉 평가결과 국내외 이해관계자 공유 방안 409
〈표 7-10〉 국별평가제도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431
〈그림 2-1〉 산출(Output)-성과(Outcome)-개별 프로젝트 연계성 59
〈그림 2-2〉 국별평가의 목적 60
〈그림 2-3〉 국별평가의 단계별 목적 61
〈그림 2-4〉 평가범주에 따른 국별평가 종류 및 관계 63
〈그림 2-5〉 연구의 흐름도 86
〈그림 3-1〉 통합평가 흐름도 99
〈그림 3-2〉 KOICA 평가 수행절차 100
〈그림 3-3〉 KOICA 평가실시 단계를 위한 문헌조사 목록 예시 102
〈그림 3-4〉 평가수행 절차 138
〈그림 4-1〉 평가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158
〈그림 4-2〉 국가협력전략(CPS)의 평가목표 반영 여부 160
〈그림 4-3〉 평가대상의 명확성(평가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선정결과) 161
〈그림 4-4〉 평가기간의 적정성 163
〈그림 4-5〉 평가인력 규모의 적정성 164
〈그림 4-6〉 평가인력의 전문성 165
〈그림 4-7〉 평가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중립성) 166
〈그림 4-8〉 수원국 및 국내 이해관계자의 평가 참여 여부 168
〈그림 4-9〉 평가방법의 타당성 169
〈그림 4-10〉 평가지표의 OECD/DAC 기준 반영 정도 173
〈그림 4-11〉 평가지표 구성의 적정성 174
〈그림 4-12〉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수행 여부 176
〈그림 4-13〉 평가절차의 구성 및 의견수렴의 합리성 177
〈그림 4-14〉 평가계획, 절차 및 일정 준수 여부 178
〈그림 4-15〉 평가결과의 수원국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의 적정성 179
〈그림 4-16〉 평가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180
〈그림 4-17〉 평가결과의 국가협력전략(CPS) 부합성 183
〈그림 4-18〉 평가결과의 수원국 및 국내 이해관계자 공유 정도 184
〈그림 4-19〉 메타평가 판단기준별 평가결과 종합 186
〈그림 4-20〉 메타평가 판단기준별 평가결과: 평가환경 187
〈그림 4-21〉 메타평가 판단기준별 평가결과: 평가투입 187
〈그림 4-22〉 메타평가 판단기준별 평가결과: 평가과정 188
〈그림 4-23〉 메타평가 판단기준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 189
〈그림 4-24〉 평가환경 메타평가 결과 190
〈그림 4-25〉 평가투입 메타평가 결과 191
〈그림 4-26〉 평가과정 메타평가 결과 192
〈그림 4-27〉 평가결과 및 활용 메타평가 결과 193
〈그림 5-1〉 DAC 회원국들의 평가주체 분권화 및 중앙화에 따른 평가모델 200
〈그림 5-2〉 일본 ODA 평가 실시주체와 평가대상 204
〈그림 5-3〉 독일 ODA 실시체계와 평가기관 229
〈그림 5-4〉 CPS 목표를 반영한 ADB 개발효과 다이어그램 (예시) 248
〈그림 5-5〉 ADB CPS 집행 및 평가과정 249
〈그림 5-6〉 CPS-COBP-DMF 관계도 250
〈그림 5-7〉 ADB ODA 평가 추진체계 253
〈그림 5-8〉 ADB CPS 이행과 평가기간 간의 불일치 254
〈그림 5-9〉 ADB 국별평가 Matrix Assessment 개념도 258
〈그림 5-10〉 ADB 국별평가 분야 및 주제별 평가결과 259
〈그림 5-11〉 ADB CAPE 현지조사 및 DID를 활용한 평가(예) 260
〈그림 5-12〉 ADB 평가교훈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265
〈그림 5-13〉 ADB 평가결과 환류 여부 점검을 위한 정보시스템 267
〈그림 5-14〉 ADB 국별평가결과 환류 점검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 내용 270
〈그림 5-15〉 ADB 평가결과 집행 반영비율에 관한 연차보고서 내용 271
〈그림 6-1〉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국별평가의 구체적 사항 추가 287
〈그림 6-2〉 통합평가매뉴얼을 보완하기 위한 국별평가매뉴얼 제정 288
〈그림 6-3〉 국별평가 목표체계도의 사전 작성 289
〈그림 6-4〉 명확한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 290
〈그림 6-5〉 평가목표 및 성과관리방안을 포함한 국가협력전략 마련 291
〈그림 6-6〉 평가추진체계 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역할 명확화 292
〈그림 6-7〉 국별평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권한 확대 293
〈그림 6-8〉 국별평가의 주기적 실시 298
〈그림 6-9〉 국가평가를 위한 평가기간 확대 299
〈그림 6-10〉 평가인력 적정 규모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300
〈그림 6-11〉 국별평가를 위한 예산 규모의 확대 301
〈그림 6-12〉 DA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전담조직 신설 302
〈그림 6-13〉 평가전담조직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설 303
〈그림 6-14〉 유무상 원조 주무부처(외교부 내지 기획재정부) 산하에 평가전담조직 신설 303
〈그림 6-15〉 평가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방법 표준화 306
〈그림 6-16〉 수원국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와 참여자의 대표성 확대 307
〈그림 6-17〉 평가지표와 방법의 표준화 310
〈그림 6-18〉 국가별 특수성과 분야 내지 사업별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구성 311
〈그림 6-19〉 국가협력전략 달성을 위한 양국 간 사업 추진과정 평가 314
〈그림 6-20〉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기간 및 방문대상 확대 315
〈그림 6-21〉 평가자료의 표준화와 DB화를 통한 자료 접근성 향상 316
〈그림 6-22〉 국별평가의 단계별 절차 표준화 317
〈그림 6-23〉 평가결과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319
〈그림 6-24〉 국별평가 보고서에 국가협력전략 성과 구체적 제시 320
〈그림 6-25〉 평가결과의 평가과정 환류체계 구축 321
〈그림 6-26〉 수원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의 평가결과 공유방안 체계화 322
〈그림 6-27〉 국별평가 결과의 차기 국가협력전략(CPS) 반영 323
〈그림 6-28〉 국별평가 결과의 차년도 ODA 시행계획 수립, 사업 발굴, 예산배정 등 활용방안 324
〈그림 6-29〉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에 국별평가에 대한 조항 구체화 331
〈그림 6-30〉 통합폋가매뉴얼을 보완하기 위한 국별평가매뉴얼 제정 333
〈그림 6-31〉 통합평가매뉴얼의 국별평가 목표 구체화 335
〈그림 6-32〉 국별평가 목표 및 범위 설정을 위한 목표체계도 사전 작성 336
〈그림 6-33〉 국별평가를 위한 명확한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 337
〈그림 6-34〉 평가목표 및 성과관리방안을 포함한 국가협력전략 마련 339
〈그림 6-35〉 평가추진체계 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역할 명확화 340
〈그림 6-36〉 ODA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전담조직 신설 342
〈그림 6-37〉 국별평가의 주기적 실시 344
〈그림 6-38〉 국별평가를 위한 평가기간 확대 345
〈그림 6-39〉 평가인력 적정 규모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346
〈그림 6-40〉 국별평가를 위한 예산 규모 확대 348
〈그림 6-41〉 평가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방법 표준화 350
〈그림 6-42〉 수원국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와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351
〈그림 6-43〉 국가별 특수성과 분야 내지 사업별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틀 구성 353
〈그림 6-44〉 국가협력전략 달성을 위한 양국 간 사업 추진과정 평가 354
〈그림 6-45〉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기간 및 방문대상 확대 등 단계별 실행방안 표준화 355
〈그림 6-46〉 평가 기본자료의 표준화와 DB화를 통한 자료 접근성 향상 357
〈그림 6-47〉 국별평가의 단계별 절차 표준화 358
〈그림 6-48〉 평가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보고서 목차 표준안 제정 359
〈그림 6-49〉 국별평가 보고서에 국가단위 ODA 사업성과의 국가협력전략 달성도 제시 360
〈그림 6-50〉 평가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사항의 평가결과 보고서 필수 항목 반영 362
〈그림 6-51〉 수원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의 평가결과 공유방안 체계화 363
〈그림 6-52〉 국별평가 결과의 차기 국가협력전략(CPS) 반영 365
〈그림 6-53〉 국별평가 결과의 차년도 ODA 시행계획 수립, 사업발굴, 예산배정 등 활용 366
〈그림 7-1〉 국별평가 목표체계도 예: 2015년 일본 외무성 "베트남 국별평가" 382
〈그림 7-2〉 2기 국가협력전략(CPS)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383
〈그림 7-3〉 국가협력전략 내 평가 목표 및 성과관리 방안 개선안 386
〈그림 7-4〉 현행 통합평가 추진체계 387
〈그림 7-5〉 국별평가 추진체계 개선방안 388
〈그림 7-6〉 평가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 구성안 396
〈그림 7-7〉 현지조사 단계별 실행 방안 403
〈그림 7-8〉 단계별 평가 수행절차(안) 405
〈그림 7-9〉 국가협력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연계 방안 411
〈그림 7-10〉 국별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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