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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용어 설명 5
2019년 주요 변경 사항 8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요 20
CHAPTER 01. 사업 안내 38
1. 사업 근거 39
2. 사업 연혁 41
가.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혁 41
나.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혁 43
3. 사업 목적 46
4. 사업 추진 체계도 47
CHAPTER 02. 등록 신청 48
1. 등록 신청의 일반 원칙 49
가. 일반 원칙 49
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51
다.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51
라. 등록 신청 제외자 관리 52
2.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53
3.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작성 57
4. 재등록 신청 57
CHAPTER 03. 소아 암환자 58
1.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59
가. 지원 연령 59
나. 지원 대상자 59
다. 지원 제외 대상자 59
2.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 60
가. 일반 원칙 60
나.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ㆍ재산 기준 60
다. 구비서류 61
3. 지원 암종 62
4.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62
가. 의료비 지원 범위 62
나. 의료비 지원 항목 62
다. 지원 제외 항목 64
5. 지원 신청 65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65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65
다. 지원 신청 원칙 65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66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68
6.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69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69
나. 지급 절차 69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70
라. 지원 한도 71
마. 지급 기간 71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71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72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75
자. 환수 및 차감 76
7. 정보시스템 입력 77
CHAPTER 04.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78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79
가. 지원 대상자 79
나. 지원 제외 대상자 80
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미등록자 대상 사업 안내 80
2. 지원 암종 81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81
가. 의료비 지원 범위 81
나. 의료비 지원 항목 81
다. 지원 제외 항목 83
4. 지원 신청 83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83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84
다. 지원 신청 원칙 84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85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86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87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87
나. 지급 절차 87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88
라. 지원 금액 88
마. 지급 기간 89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90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90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93
자. 환수 및 차감 95
6. 정보시스템 입력 96
CHAPTER 05.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97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98
가. 지원 대상자 98
나. 지원 대상자에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 100
다. 지원 제외 대상자 103
2. 지원 암종 104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104
가. 의료비 지원 범위 104
나. 의료비 지원 항목 104
다. 지원 제외 항목 105
4. 지원 신청 105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05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106
다. 지원 신청 원칙 106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07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108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109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109
나. 지급 절차 109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110
라. 지원 금액 111
마. 지급 기간 111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112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113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114
자. 환수 및 차감 115
6. 정보시스템 입력 116
CHAPTER 06. 성인 암환자 - 폐암 환자 117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118
가. 지원 대상자 118
나. 지원 제외 대상자 119
2. 지원 암종 119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119
가. 의료비 지원 범위 119
나. 의료비 지원 항목 120
다. 지원 제외 항목 121
4. 지원 신청 122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22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122
다. 지원 신청 원칙 122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23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124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126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126
나. 지급 절차 126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127
라. 지원 금액 128
마. 지급 기간 129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130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130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132
자. 환수 및 차감 133
6. 정보시스템 입력 134
CHAPTER 07. 사업 평가 및 실적 보고 135
1. 사업 평가 136
2.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및 정산 136
CHAPTER 08.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137
CHAPTER 09. 암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144
[서식 1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건강보험가입자) 145
[서식 2호]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ㆍ재산 조사 의뢰서 147
[서식 2-1호] 소득ㆍ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48
[서식 2-2]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49
[서식 2-3호]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 통보서 151
[서식 3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의료급여수급자) 152
[서식 4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54
[서식 4-1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56
[서식 5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158
[서식 6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60
[서식 6-1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62
[서식 7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환자용) 164
[서식 7-1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 167
[서식 10호]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70
[서식 10-1호]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71
[서식 11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적합) 172
[서식 11-1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부적합) 173
[서식 12호] 암환자의료비지원 환수 결정 통보서 174
[서식 13호] 이의신청서 175
[서식 14호] 이의신청 결정서 177
[서식 15호] 위임장 178
CHAPTER 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참고 자료 179
[부록 1]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 180
[부록 2]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 227
[부록 3] 성인 폐암 환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C34) 233
[부록 4] 암환자 대상 주요 민간 단체 지원 현황 234
[부록 5]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공인 인증서 이용 안내 235
[부록 6]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통합관제 안내 237
CHAPTER 11. 소득ㆍ재산 조사 247
1. 소득ㆍ재산 조사의 일반 원칙 248
가. 소득ㆍ재산 조사의 개요 248
나. 기관별 역할 250
다. 소득ㆍ재산 조사의 체계도 251
라. 소득ㆍ재산 조사의 시기 251
마. 소득ㆍ재산 조사결과의 활용 251
2. 소아 암환자 가구의 범위 252
가. 목적 252
나. 보장 단위 252
다. 소아 암환자 가구에 해당되는 자 252
라. 소아 암환자 가구 범위 확정 절차 253
마. 소아 암환자 가구에 제외되는 자 253
바. 소아 암환자 개별가구 선정 254
3. 소득ㆍ재산 조사의 구비 서류 255
가. 구비서류 제출 255
나. 구비서류 종류 256
4. 소득 조사 257
가. 소득의 의미 257
나. 소득평가액산정 257
5. 재산 조사 263
가. 재산의 종류 263
나. 재산의 조사범위 264
다. 재산 가액 산정기준 265
라. 금융 재산 조사 방법 266
마. 부채 조사 방법 272
판권기 277
〈표 1〉 2019년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Ⅰ) 180
〈표 2〉 2019년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Ⅱ) 222
〈표 3〉 2019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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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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