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도종환 4

편집의 방향과 원칙 / 김미도 6

일러두기 7

위원회 활동 화보 8

1. 총론 19

제1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유형·판단 기준 20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20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형 22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단 기준 24

제2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 및 범위 27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요 문건 현황 27

2.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30

제3절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요 경과 42

1. 블랙리스트의 징후를 보여준 사건들 42

2. 검열에 맞선 문화예술계의 저항 50

3. 블랙리스트의 존재 확인 53

4. 특검 고발 이후 블랙리스트 판결까지 57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운영 67

제1절 위원회의 설치 경과 및 목적 68

1. 설치 배경과 목적 68

2. 설치 과정 73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 75

1. 조직 체계 75

2. 전원위원회 78

3. 소위원회 84

4. 운영기구 92

제3절 위원회 주요 활동 100

1. 진상조사 주요 활동 100

2. 제도개선 주요 활동 108

3. 백서발간 주요 활동 111

4. 대외소통 주요 활동 113

5. 기타 사업 116

6. 성과와 한계 117

3. 종합 권고 123

제1절 종합 권고 개관 124

제2절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조치 124

1.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124

2. 책임규명 및 처벌 126

3. 피해자 명예 회복 및 구제를 위한 조치 127

제3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128

1. 법제도 개선 권고 128

2. 문화행정 개선 권고 129

3. 주요 문화예술기관 개선 권고 130

제4절 후속 진상 규명과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의 설치 136

1. 후속 기구 설립의 필요성 136

2.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가칭) 설립 136

3. 이행협치추진단 운영 137

4. 별첨 139

자료 1. 위원회 활동 일지 140

자료 2. 위원회 명단 149

1. 위원회 명단 149

2. 소위 명단 150

3. 전문위원 명단 152

4. 백서 편집위원 명단 153

5. 지원팀 명단 154

6. 파견 검사 154

자료 3. 위원회 훈령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55

자료 4. 위원회 운영세칙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세칙(안) 159

자료 5. 위원회 조사세칙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166

1. 조사세칙을 규정하는 이유 166

2. 주요 규정 내용 166

3. 조사 일정(안) 167

4. 조사 신청에서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경과 167

판권기 230

표제지

목차

발간사 / 도종환 235

편집의 방향과 원칙 / 김미도 237

일러두기 238

1. 진상조사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240

제1절 진상조사소위원회 구성 241

제2절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 242

1. 진상조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243

2. 진상조사소위원회 회차별 주요 내용 245

2. 조사 신청 및 처리 현황 275

제1절 진상조사 방법과 절차 276

1. 조사 신청 277

2. 조사의 방법 및 절차 277

3. 직권조사 283

제2절 조사 신청 결과 분석 285

1. 조사 신청 접수 결과 285

2. 조사 신청 사건 목록 285

3. 조사 신청 및 제보 관련 결과 분석 286

제3절 조사 개시 및 처리 결과 288

1. 조사 개시 심의·의결 28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289

3. 이의신청 및 처리 결과 290

3. 진상규명 조사 결과 296

제1절 규명 과제 및 주요 쟁점 297

1. 조사 활동의 목적 및 규명 과제 297

2. 주요 쟁점 및 조사 결과 299

3. 조사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및 검토 309

제2절 시기별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320

1. 블랙리스트 실행의 목적 및 체계 320

2.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327

3.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347

제3절 분야 및 기관별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382

1. 공연 예술 분야 382

2. 문학 출판 분야 436

3. 시각예술 분야 459

4. 영화·문화산업 분야 473

5. 해외 한국예술 분야 518

6. 기타 분야 525

4. 진상조사소위원회 활동 성과와 후속 과제 555

제1절 활동 성과 556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문건, 자료, 진술 등 확보 557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입증 및 분석 557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사건별 조사 진행 및 사실 입증 558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 558

제2절 한계와 후속 과제 559

1. 조사활동의 한계 559

2. 후속 과제 560

5. 블랙리스트 주요 문건 정리 563

제1절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과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564

1.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565

2.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568

3. 소결-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정치철학 드러낸 문서 571

제2절 국정원 블랙리스트-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주도로 블랙리스트 준비 571

1.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2009) 572

2. 박근혜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2014)·박근혜 정부 국정원, 문체부 선별·통보 블랙리스트 181명(2014~2016) 576

제3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문체부 실행 블랙리스트 581

1. 박근혜 정부,「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581

2.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2014~16) 587

3.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리스트(2015. 7. 6. 받음) 590

4. 세월호 시국선언 등 9,473명 시국선언 리스트 592

제4절 문체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595

1. 문화예술 분야 596

2. 콘텐츠 분야 598

3. 미디어 분야 600

6. 별첨 603

별첨 1.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 604

별첨 2. 전 예술위원장의 추가 이의제기 문건〈예술위 직원들의 배제지시 회피노력 사례〉 739

별첨 3.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일지 752

별첨 4.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문건 763

판권기 800

표제지

목차

편집의 방향과 원칙 / 김미도 807

일러두기 808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의 관여 내용 809

1. 의결주문 81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810

제1절 조사 개요 811

1. 직권조사의 취지 811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812

제2절 조사 경과 812

1. 문건 등 자료조사 81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813

제3절 조사 내용 814

1. 기초사실 814

2. 국정원에 의한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 816

3. 국정원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특정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원문불량;p.34] 830

제4절 결론 862

1. 진상규명 사실 86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867

2.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 869

1. 의결주문 87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870

제1절 조사 개요 873

1. 직권조사 및 신청의 취지 87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874

제2절 조사 방법 875

1. 자료조사 875

2.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878

3. 신청인 등 대인 조사 879

제3절 조사 내용 879

1.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우편향을 위한 전략 879

2.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인들의 탄압 사례[원문불량;p.132] 902

제4절 조사 결과 934

1. 진상규명 사실 934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937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938

3. 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952

1. 의결주문 95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953

제1절 사건 개요 955

1. 신청의 취지 95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956

제2절 조사 경과 957

1. 문건 등 자료조사 95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960

제3절 조사 사항·내용 961

1. 한예종 개요 961

2. 한예종에 대한 이명박 정권(2008. 2. 25.~2013. 2. 24.)의 인식 963

3. 한예종 U-AT 사업 중단 966

4. 2009년 한예종 종합감사 972

5. 2009년 한예종 총장 선임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한 정황 1003

6. 신청인에 대한 2011년 한예종 영상원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심사위원 배제 의혹 1005

7. 2012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이하 '특별연수') 지도교수 불승인 의혹 1024

8. 2014년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과정에서 한예종이 사업을 철회한 경위 1028

9. 한예종 일부 교수들에 대한 퇴출·보직에서 배제 시도 1035

10. 한예종 영상원 각 과 폐지 및 통합 시도 1041

11. 한예종 교원업적평가 개정 시도 1042

12. 한예종 동향파악에 관한 점 1045

제4절 조사 결과 1046

1. 진상규명 사실 104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1054

4. 박근혜 정권의 좌파문화예술계 배제 문화융성 정책 입안 및 실행방안에 관한 직권조사 1060

1. 의결주문 106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061

제1절 조사 개요 1064

1. 직권조사의 취지 1064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조사사항 1064

3. 기초사실 1065

제2절 조사 경과 1067

1. 자료 입수 1067

2. 참고인 등 면담조사 1069

제3절 조사 내용 1076

1.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의 작성 경위 및 주체 1076

2.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사항 1083

제4절 조사 결과 1114

1. 진상규명 사실 1114

5.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 1154

1. 의결주문 115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155

제1절 조사 개요 1157

1. 조사 취지 115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158

제2절 조사 경과 1159

1. 문건 등 자료조사 115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160

제3절 조사 내용 1161

1. 기초사실 1161

2.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사건 1162

3. 문화예술정책점검TF 1171

4. 2014. 5. 건전콘텐츠활성화TF[원문불량;p.388] 1185

5. 2014. 10. 건전콘텐츠활성화TF 1191

6. 건전콘텐츠활성화TF 이후 1210

제4절 조사 결과 1212

1. 진상규명 사실 121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1214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1216

1. 의결주문 1217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217

제1절 조사 개요 1218

1. 직권조사의 취지 121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219

제2절 조사 경과 1219

1. 문건 등 자료조사 121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224

제3절 조사 내용 1226

1. 기초사실 1226

2. 예술위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배경 1226

3.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1255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원 개선 방안' 작성 경위 1269

5.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284

6.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 1303

7. 2015~2016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구체적 사례 1307

8. 아르코 미술관 1338

9. 2016년 문예진흥기금사업 개편 추진 경위 1348

10. 2016년 문예진흥기금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양해 조치가 있었던 경위 1391

11.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폐지·축소·변경·신설된 사업 1393

12. 국회의원실 또는 문체부 예술국을 통하여 들어온 '민원'에 대한 처리 1399

13.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사업단 1405

제4절 조사 결과 1411

1. 진상규명 사실 1411

7.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 1418

1. 의결주문 1419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419

제1절 조사 개요 1421

1. 직권 조사 취지 1421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1422

제2절 조사 경과 1423

1. 문건 등 자료조사 1423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1425

제3절 조사 내용 1427

1. 기초 사실 1427

2. 조사내용 1440

제4절 결론 1544

1. 진상규명 사실 1544

2. 뉴욕·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채용 의혹에 대하여 1554

3. 진상규명되지 않은 사실 1557

판권기 1559

표제지

목차

편집의 방향과 원칙 / 김미도 1576

일러두기 1577

8. 2015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1579

1. 의결주문 158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580

제1절 조사 개요 1581

1. 직권조사의 취지 1581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582

제2절 조사 경과 1583

1. 문건 등 자료조사 158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584

제3절 조사 내용 1585

1. 기초사실 1585

2.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사업에서 서울연극협회가 배제된 경위에 대하여 1587

3. 구동부 장치 고장을 명분으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폐쇄한 경위에 대하여 1614

제4절 조사 결과 1642

1. 진상규명 사실 1642

9.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번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사건 1647

1. 의결주문 164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648

제1절 조사 개요 1649

1. 직권조사의 취지 164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649

제2절 조사 경과 1650

1. 문건 등 자료조사 165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651

제3절 조사 내용 1652

1. 기초사실 1652

2. 극단 골목길이 2015년 연극 창작산실-우수작품제작지원에 선정되었다가 지원 포기하게 된 경위[원문불량;p.93] 1653

3.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허위 감사 보고서 작성 경위 1666

제4절 조사 결과 1671

1. 진상규명 사실 1671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1672

10. '전국연극제'의 '대한민국연극제'로의 변경과 관련한 '서울연극제' 위상 약화 의혹 사건 1674

1. 의결주문 167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675

제1절 사건 개요 1676

1. 신청의 취지 1676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676

제2절 조사 경과 1677

1. 문건 등 자료조사 167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678

제3절 조사 내용 1678

1. 기초사실 1678

2. 신청인 단체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1681

3. 문체부 및 예술위의 대한민국연극제 실행 관여여부 1683

제4절 조사 결과 1693

1. 진상규명 사실 169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1694

11.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 '극단 놀땅' 선정 배제 사건 1696

1. 의결주문 1697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697

제1절 사건 개요 1698

1. 신청의 취지 169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698

제2절 조사 경과 1699

1. 문건 등 자료조사 169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700

제3절 조사 내용 1700

1. 기초사실 1700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원문불량;p.145] 1702

3. 이 사건 사업에서 신청인의 부당 배제 여부 1706

제4절 조사 결과 1710

1. 진상규명 사실 1710

12. 제25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 개입 사건 1713

1. 의결주문 171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714

제1절 사건 개요 1715

1. 신청의 취지 171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715

제2절 조사 경과 1716

1. 문건 등 자료조사 171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717

제3절 조사 내용 1718

1. 기초사실 1718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1721

3. 문체부 및 예술위의 이 사건 선거 관여 여부 1725

제4절 조사 결과 1742

1. 진상규명사실 174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1745

3. 이 사건의 성격(평가) 1746

13. '극단 하땅세(윤시중)' 배제 사건 1748

1. 의결주문 1749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749

제1절 사건 개요 1751

1. 신청의 취지 1751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1751

제2절 주요 조사경과 1752

1. 문건 등 자료 조사 175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757

제3절 조사 내용 1759

1. 기초사실 1759

2.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1767

3. 2015 AYAF 공연예술분야 창작자 부문 1775

4. 2015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1778

5. 2015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 1781

6. 2016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1786

7. 2016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1790

8. 2016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1795

9.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1800

10.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805

11.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812

12. 2015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 1817

13.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공모 1827

14. 2015 찾아가는 연극 1830

제4절 조사 결과 1839

1.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839

2. 2015 AYAF 공연예술분야 창작자 부문 1841

3. 2015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1842

4. 2015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 1843

5. 2016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1844

6. 2016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1846

7. 2016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1847

8.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1849

9.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851

10.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851

11. 2015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 1852

12.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공모 1855

13. 2015 찾아가는 연극 1856

14. 보고서에 기술하지 못한 내용 1857

제5절 의견 1858

1. 조사의 한계 1858

14. 2016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 '공연과이론을위한연구모임(공이모)' 선정 배제 사건 1861

1. 의결주문 1862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862

제1절 사건 개요 1863

1. 신청의 취지 1863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864

제2절 조사 경과 1864

1. 문건 등 자료조사 186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866

제3절 조사 내용 1866

1. 기초사실 1866

2. 공이모 오○○ 대표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1869

3. 2016년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에서 공이모가(오○○ 대표)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 조치되었는지에 대하여 1873

4. 공이모(오○○ 대표) 배제 방법에 대하여 1875

5. 예술위가 2016년 사업 예산을 축소한 것이 공이모(오○○ 대표) 배제하려는 의도였는지에 대하여 1879

제4절 조사 결과 1886

1. 진상규명사실 1886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극단 허리' 선정 배제 사건 1890

1. 의결주문 189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891

제1절 사건 개요 1893

1. 신청의 취지 1893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1893

제2절 주요 조사경과 1894

1. 문건 등 자료 조사 189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898

제3절 조사 내용 1899

1. 기초사실 1899

2.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1905

3. 2015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1911

4. 공연티켓 1+1 지원(추가공모) 1921

5. 2016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1924

6.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 1928

7. 2016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1932

8.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938

9.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951

제4절 조사 결과 1956

1.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956

2. 2015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1958

3. 공연티켓 1+1 지원(추가공모) 1960

4. 2016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1961

5.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 1962

6. 2016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1964

7.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965

8.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966

16. 2016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및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개편 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사건 1969

1. 의결주문 197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970

제1절 사건 개요 1971

1. 신청의 취지 1971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972

제2절 조사 경과 1972

1. 문건 등 자료조사 197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974

제3절 조사 내용 1975

1. 기초사실 1975

2. 이 사건 사업 개편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른 것인지 여부 1980

3. 이 사건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신청인 피해 여부 2004

제4절 조사 결과 2013

1. 진상규명 사실 2013

2. 이 사건의 성격(평가) 2018

17.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극단 드림플레이' 선정 배제 의혹 사건 2020

1. 의결주문 202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021

제1절 사건 개요 2023

1. 신청의 취지 2023

1.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023

제2절 주요 조사경과 2024

1. 문건 등 자료 조사 202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026

제3절 조사 내용 2026

1. 기초사실 2026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경위 2028

3.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2030

제4절 조사 결과 2040

1.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 2040

2.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2041

18. '예술전용공간 임차지원 사업' 폐지로 인한 퇴거 등 사건 2046

제1절 사건 개요 2047

1. 신청의 취지 204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048

제2절 조사 경과 2048

1. 문건 등 자료조사 204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051

제3절 조사 내용 2052

1. 기초사실 2052

2. 신청인 및 신청인 단체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2055

3. 이 사건 임차지원 사업 및 상주단체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2058

4. 이 사건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2078

제4절 조사 결과 2085

1. 진상규명 사실 2085

19. (사)충북민예총 선정 배제 사건 2089

1. 의결주문 2090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090

제1절 사건 개요 2091

1. 신청의 취지 2091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091

제2절 조사 경과 2092

1. 문건 등 자료조사 209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094

제3절 조사 내용 2094

1. 기초사실 2094

2. (사)충북민예총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2095

3. 2015년 예술위 주관 (관광)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 공모 사업에서 (사)충북민예총의 〈열린마당축제 '난장'〉, 〈(체육)2015문화전문인력양성 및 배치사업-민간단체지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됐는지에 대하여 2097

4. 예술위 주관 2016년 문화동반자사업에서 (사)충북민예총 지원 예산이 30% 삭감된 것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2099

5. 예술위 주관 2016년 달려라 달려 문화보따리 지원사업, 2016년 협력기관 문화연계-문화배달 퀵서비스 사업에서 (사)충북민예총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2105

6. 예술위 주관 한-베트남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2014년)에서 (사)충북민예총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지원 배제되었는지 여부 2105

제4절 조사 결과 2115

1. 진상규명 사실 211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혹은 쟁점 2118

20. 201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공모 사업 등 '서울연극협회' 선정 배제 사건 2120

1. 의결주문 212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121

제1절 사건 개요 2122

1. 신청의 취지 2122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123

제2절 주요 조사경과 2123

1. 문건 등 자료 조사 212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125

제3절 조사 내용 2126

1. 기초사실 2126

2. 서울연극협회 블랙리스트 등재 경위 2129

3. 2015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1차 2133

4. 2015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2143

5. 2016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2145

6.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폐지 2150

제4절 조사 결과 2156

1. 진상규명사실 2156

21. 2015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부당 탈락 사건 2166

제1절 사건 개요 2167

1. 신청의 취지 216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168

제2절 조사 경과 2168

1. 문건 등 자료조사 216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170

제3절 조사 내용 2171

1. 기초사실 2171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2177

3. 이 사건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과정 2182

4. 이 사건 사업에서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2197

제4절 조사 결과 2212

1. 진상규명 사실 221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217

3. 이 사건의 성격(평가) 2218

22.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사업 등 '극단 완자무늬' 선정 배제 사건 2220

1. 의결주문 222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221

제1절 조사 개요 2223

1. 신청 취지 222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2223

제2절 조사 방법 2224

1. 자료 조사 2224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2225

제3절 조사 결과 2225

1. 사건 개요 2225

2. 2015년도 한국공연센터 정기대관공모 배제 사실 2227

3.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배제 사실 2237

4. 2015년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배제 사실 2241

제4절 결론 2245

23.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사업 '극단 두비춤' 선정 배제 의혹 사건 2248

1. 의결주문 1749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749

3.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사업 '극단 두비춤' 선정 배제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2251

제1절 사건 개요 2252

1. 신청의 취지 2252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252

제2절 조사 경과 2253

1. 문건 등 자료 조사 225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254

제3절 조사 사항·내용 2254

1. 기초사실 2254

2. 예술위 2015 정기대관공모 사업 추진 경과 및 블랙리스트 등재 확인 2256

3.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심의제도 변경, 심의 세부 내역 및 실적 보고 2262

4. 관련자 진술 2266

제4절 조사 결과 2271

1. 진상규명 사실 2271

24.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사업 등 '극단 백수광부' 선정 배제 사건 2274

1. 의결주문 227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275

제1절 사건 개요 2276

1. 신청의 취지 2276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276

제2절 조사 경과 2277

1. 문건 등 23건 자료 조사 2277

2. 참고인 등 10인에 대하여 11회 대인조사 2278

제3절 조사 사항 2279

1. 기초사실 2279

2. 예술위 2015 정기대관공모 사업 추진 경과 2280

3. 극단 백수광부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2287

4. 극단 백수광부가 예술위가 주관하는 다른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사례 2301

제4절 조사 결과 2303

1. 진상규명 사실 2303

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공연예술(연극) 창작산실 대본공모지원'사업 등 '극단 미인' 선정 배제 사건 2308

1. 의결주문 2309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309

제1절 사건 개요 2310

1. 신청의 취지 231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310

제2절 조사 경과 2311

1. 문건 등 자료조사 231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312

제3절 조사 내용 2313

1. 기초사실 2313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2314

3.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및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2316

제4절 조사 결과 2324

1. 진상규명 사실 2324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단 연우무대' 선정 배제 사건 2327

1. 의결주문 2328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328

제1절 사건 개요 2329

1. 신청의 취지 2329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330

제2절 주요 조사경과 2330

1. 문건 등 자료 조사 233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332

제3절 조사 내용 2333

1. 기초사실 2333

2.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2336

3. 2015 전문인력 지원사업(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2343

4. 2016 전문인력 지원사업(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2350

제4절 조사 결과 2359

1.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359

2. 2015 전문인력 지원사업(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2361

3. 2016 전문인력 지원사업(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2363

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정 배제 사건 2366

1. 의결주문 2367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367

제1절 사건 개요 2368

1. 신청의 취지 236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369

제2절 조사 경과 2369

1. 문건 등 자료조사 236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371

제3절 조사 내용 2371

1. 기초사실 2371

2.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대상자인지에 대하여 2374

3.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2015년 예술위 주관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는지에 대하여 2382

4.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2015년~2016년 예술위 주관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는지에 대하여 2387

5.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예술위 이외 다른 기관에서 배제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2393

제4절 조사 결과 2396

1. 진상규명 사실 2396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 2404

1. 의결주문 240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405

제1절 사건 개요 2406

1. 신청의 취지 2406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407

제2절 조사 경과 2407

1. 문건 등 자료조사 240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410

제3절 조사 내용 2411

1. 기초사실 2411

2. 〈공원은공연중〉 팝업씨어터 참가자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2412

3. 〈이 아이〉 공연 방해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공연 내용 때문이었는지에 대하여 2415

4. 후속 작품에 대한 대본제출 요구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의도였는지에 대하여 2433

제4절 조사 결과 2437

1. 진상규명 사실 2437

2.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내용 때문이었는지 여부 2438

3. 후속 작품에 대한 대본제출 요구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의도였는지 여부 2443

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서울변방연극제(임인자)' 선정 배제 사건 2446

1. 의결주문 2447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447

제1절 사건 개요 2449

1. 신청의 취지 2449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449

제2절 주요 조사경과 2450

1. 문건 등 자료 조사 245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452

제3절 조사 내용 2453

1. 기초사실 2453

2. 서울변방연극제 블랙리스트 등재 2456

3.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2459

4.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474

제4절 조사 결과 2479

1. 서울변방연극제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2479

2.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의 배제 경위 2480

3.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483

30. 2015~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선정 배제 사건 2488

1. 의결주문 2489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489

제1절 조사 개요 2492

1. 신청 취지 2492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2492

제2절 조사 방법 2493

1. 자료 조사 2493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2493

제3절 조사 결과 2494

1. 사건 개요 2494

2. 2015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1, 2차) 및 2016 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1, 2차) 배제 사실 2496

3. 2015~2016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 배제 사실 2500

4. 2015 (추경)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배제 사실 2504

5. 2015 (체육)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배제 사실 2506

6. 2016 (복권)문화사각지대 발굴프로그램 배제 사실 2508

7. 2015~2016 (복권)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배제 사실 2511

8. 2016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배제 사실 2514

제4절 결론 2517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1차' 등 '화성 열린문화터' 선정 배제 의혹 사건 2520

1. 의결주문 252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521

제1절 사건 개요 2522

1. 신청의 취지 2522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523

제2절 주요 조사경과 2523

1. 문건 등 자료 조사 252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524

제3절 조사 내용 2525

1. 기초사실 2525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2527

3. 2016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2529

4.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1차 2533

제4절 조사 결과 2536

1. 신청인의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2536

2. 2016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2537

3.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1차 2538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2540

32.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고정균 이사장)' 선정 배제 사건 2542

1. 의결주문 254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543

제1절 사건 개요 2545

1. 신청의 취지 2545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545

제2절 주요 조사경과 2546

1. 문건 등 자료 조사 254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548

제3절 조사 내용 2549

1. 기초 사실 2549

2. 2015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2553

3. 2015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소극장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2555

4. 2016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2560

5. 2015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사업 상반기 공모 2564

6. 문체부 국제문화과 공모사업 2568

제4절 조사 결과 2575

1. 진상규명 사실 2575

33. 윤한솔 연출가 관련 전면 배제 사건 2583

1. 의결주문 2584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584

제1절 사건 개요 2585

1. 신청의 취지 2585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586

제2절 주요 조사경과 2586

1. 문건 등 자료 조사 258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591

제3절 조사 내용 2593

1. 기초사실 2593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경위 2599

3.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사업 2608

4. 2015 다원예술창작지원 2618

5.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2632

6. 공연티켓 1+1 지원(추가공모) 2639

7.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2646

8.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2653

9.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공모 2658

10. 연극 〈조치원 해문이〉 홍보물 검열 2662

제4절 조사 결과 2665

1.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2665

2.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사업 2666

3. 2015 다원예술창작지원 2668

4.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671

5. 공연티켓 1+1 지원(추가공모) 2673

6.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2674

7.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2674

8.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공모 2675

9. 연극 〈조치원 해문이〉 홍보물 검열 2676

10. 조사가 미진한 부분 2677

34. 극작가 고연옥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2679

1. 의결주문 268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680

제1절 조사 개요 2681

1. 신청 취지 2681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2682

제2절 조사 경과 2682

1. 자료조사 2682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2683

제3절 조사 내용 2684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발단 및 진행경과 2684

2. 신청인의 시국선언 등 참여 활동 내용 2692

제4절 조사 결과 2695

1. 진상규명 사실 2695

2. 이 사건의 성격 2695

판권기 2697

표제지

목차

편집의 방향과 원칙 / 김미도 2708

일러두기 2709

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2711

1. 의결주문 271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712

제1절 조사 개요 2713

1. 직권조사의 취지 2713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713

제2절 조사 경과 2714

1. 문건 등 자료조사 271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718

제3절 조사 내용 2719

1. 기초 사실 2719

2.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경위 2720

3. 예술활동증명 심의 위원 선정 배제 경위 2736

4.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752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선임 과정에서 검열이 있었던 경위 2755

제4절 조사 결과 2756

1. 진상규명 사실 275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758

36.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선정 배제 사건 2760

1. 의결주문 276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761

제1절 조사 개요 2762

1. 신청의 취지 2762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762

제2절 조사 경과 2763

1. 문건 등 자료조사 276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765

제3절 조사 내용 2765

1. 기초사실 2765

2. 2013~2015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2767

3.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에서 배제 되었는지 여부 2769

제4절 조사 결과 2777

1. 진상규명 사실 277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혹은 쟁점 2779

37. '수요자맞춤형교육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직 강요 사건 2781

1. 의결주문 278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782

제1절 사건 개요 2783

1. 신청의 취지 2783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783

제2절 조사 경과 2784

1. 문건 등 자료조사 278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785

제3절 조사 내용 2786

1. 기초사실 2786

2.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서 심사위원 명단 제출 요구가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2790

3. 심재찬 대표에 대한 권고사직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조치였는지에 대하여 2794

제4절 조사 결과 2800

1.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800

38. 20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사건 2804

1. 의결주문 280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805

제1절 조사 개요 2806

1. 신청의 취지 2806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807

제2절 조사 경과 2807

1. 문건 등 52건 자료조사 2807

2. 참고인 등 9인 대인조사 2810

제3절 조사 내용 2811

1. 기초사실 2811

2.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2814

3. 한국작가회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2815

4. 한국작가회의를 배제한 방법에 대하여 2817

제4절 조사 결과 2826

1. 진상규명 사실 282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828

3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2830

1. 의결주문 283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831

제1절 조사 개요 2832

1. 직권조사의 취지 2832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832

제2절 조사 경과 2833

1. 문건 등 자료조사 283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835

제3절 조사 내용 2836

1. 기초 사실 2836

2.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2836

3.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순회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2848

4.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2856

5. 2015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860

6.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제작 연구지원 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863

7.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2차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865

8. 전자도록 발간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867

9. 2016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2869

10. 2016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872

11. '2016 해외아트마켓 홍보지원 프로모터' 참가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874

12.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875

제4절 조사 결과 2878

1. 진상규명 사실 287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887

40. 2015 작가미술장터개설지원사업 무미아트(민병동) 선정 배제 사건 2889

1. 의결주문 289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890

제1절 조사 개요 2891

1. 신청의 취지 2891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891

제2절 조사 경과 2892

1. 문건 등 자료조사 289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893

제3절 조사 내용 2893

1. 기초사실 2893

2.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2897

3.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는지에 대하여 2898

4. 무미아트(민병동) 배제 방법 2902

제4절 조사 결과 2903

1. 진상규명 사실 290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905

41. 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 2907

1. 의결주문 290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908

제1절 조사 개요 2909

1. 신청의 취지 290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909

제2절 조사 경과 2910

1. 문건 등 자료조사 291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911

제3절 조사 내용 2912

1. 기초사실 2912

2. 극단 마실(손혜정)이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2914

3. 극단 마실이 지원 배제된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하여 2920

제4절 조사 결과 2926

1. 진상규명 사실 292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혹은 쟁점 2927

42. (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2930

1. 의결주문 293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931

제1절 조사 개요 2932

1. 직권조사의 취지 2932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932

제2절 조사 경과 2933

1. 문건 등 자료조사 293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933

제3절 조사 내용 2934

1. 기초사실 2934

2. (재)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2935

제4절 조사 결과 2977

1. 진상규명 사실 297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983

43.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2985

1. 의결주문 298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986

제1절 사건 개요 2987

1. 신청의 취지 298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988

제2절 조사 경과 2988

1. 문건 등 자료조사 298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990

제3절 조사 내용 2990

1. 기초사실 2990

2. '작가의 방' 프로그램 기획 및 극작가 선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 혹은 양해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2996

3.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2013.9.3.~9.15)에서 검열 및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2999

4.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3007

제4절 조사 결과 3011

1. 진상규명 사실 3011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014

44. 국립국악원 '소월산천' 공연취소 사건 3017

1. 의결주문 301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018

제1절 사건 개요 3020

1. 신청의 취지 302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020

제2절 조사 경과 3021

1. 문건 등 자료조사 302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022

제3절 조사 내용 3023

1. 기초사실 3023

2. 이 사건 공연의 취소 경위 3028

3. 이 사건 공연 취소 전후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및 은폐 여부 3044

4. 이 사건 블랙리스트 작동의 주체 3055

제4절 조사 결과 3065

1. 진상규명 사실 306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071

4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극단 진일보' 선정 배제 사건 3073

1. 의결주문 307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074

제1절 사건 개요 3075

1. 신청의 취지 3075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3076

제2절 주요 조사경과 3076

1. 문건 등 자료 조사 307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078

제3절 조사 내용 3079

1. 기초사실 3079

2.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3081

3.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3091

제4절 조사 결과 3096

1.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3096

2.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3096

3. 2016 소외계층 문화순화사업(신나는 예술여행) 3097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3098

4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5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사업 등 '극단 수수파보리' 선정 배제 사건 3100

1. 의결주문 310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101

제1절 조사 개요 3103

1. 신청 취지 310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3103

제2절 조사 방법 3103

1. 자료 조사 3103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3104

제3절 조사 결과 3105

1. 사건 개요 3105

2.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2015) 배제 사실[원문불량;p.421-422] 3107

3.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2015, 2016) 배제 사실 3119

제4절 결론 3124

47. 국립중앙극장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3127

1. 의결주문 312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128

제1절 사건 개요 3129

1. 직권조사의 취지 3129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3130

제2절 주요 조사경과 3130

1. 문건 등 자료 조사 313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132

제3절 조사 내용 3133

1. 기초사실 3133

2.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연출 손진책 교체 압력에 대하여 3134

3. 이윤택 연출의 2015 〈혜경궁 홍씨〉 재공연 취소에 대하여 3143

4. 2015 국립무용단 〈향연〉 제작비 예술위 예산 전용에 대하여 3148

제4절 조사 결과 3162

1.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연출 손진책 교체 압력에 대하여 3162

2. 이윤택 연출의 2015 〈혜경궁 홍씨〉 재공연 취소에 대하여 3163

3. 2015 국립무용단 〈향연〉 제작비 예술위 예산 전용에 대하여 3163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3165

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3167

1. 의결주문 316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168

제1절 사건 개요 3169

1. 직권조사 취지 316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169

제2절 조사 경과 3170

1. 조사방식 3170

2. 조사범위 3171

3. 문건 등 자료조사 3171

4. 참고인 등 대인조사 3178

제3절 조사 내용 3183

1. 기초사실 3183

2. 2016년 4개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과정 3188

3. 추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3219

제4절 조사 결과 3227

1. 진상규명 사실 322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235

49. 국립현대무용단 부당개입 사건 3237

1. 의결주문 323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238

제1절 사건 개요 3239

1. 신청의 취지 323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239

제2절 조사 경과 3240

1. 문건 등 자료조사 324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241

제3절 조사 내용 3242

1. 기초사실 3242

2. 〈이미아직〉 프랑스 초청 공연에서 주재환 작가가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3245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무용감독 내정 취소 및 동계올림픽 광고 취소에 대하여 3249

4. 안애순 예술감독이 연임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3252

제4절 조사 결과 3253

1. 진상규명 사실 325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255

50.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검열 배제 사건 3257

1. 의결주문 325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258

제1절 사건 개요 3259

1. 신청의 취지 325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260

제2절 조사 경과 3261

1. 문건 등 자료조사 326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262

제3절 조사 내용 3263

1. 기초사실 3263

2. 신청인 및 신청인 단체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3265

3. 이 사건 사업에서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3269

제4절 조사 결과 3289

1. 진상규명 사실 3289

2. 이 사건의 성격(평가) 3292

5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서울변방연극제' 검열 의혹 사건 3294

1. 의결주문 329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295

제1절 사건 개요 3296

1. 신청의 취지 3296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297

제2절 조사 경과 3297

1. 문건 등 자료조사 329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298

제3절 조사 내용 3298

1. 기초사실 3298

2. 서울연방연극제가 검열 대상이었는지에 대하여 3300

3. 2014년 서울변방연극제 문화역서을284 공연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3302

제4절 조사 결과 3304

1. 진상규명 사실 3304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306

판권기 3307

표제지

목차

편집의 방향과 원칙 / 김미도 3320

일러두기 3321

52.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 3323

1. 의결주문 332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324

제1절 조사 개요 3327

1. 직권조사 및 신청의 취지 332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328

제2절 조사 경과 3329

1. 문건 등 자료조사 332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332

제3절 조사 내용 3332

1. 기초사실 3332

2.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3335

3. 신청인 서성란, 신현림, 백정희, 윤혜숙, 안학수, 이미애 등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3363

제4절 조사 결과 3365

1. 진상규명 사실 336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372

3. 이 사건의 성격 3372

53.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3374

1. 의결주문 337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375

제1절 조사 개요 3377

1. 직권조사 및 신청의 취지 337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377

제2절 조사 경과 3378

1. 문건 등 자료조사 337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380

제3절 조사 내용 3381

1. 기초사실 3381

2.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3385

3. 신청인 '인디고서원'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3402

4.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따라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3404

제4절 조사 결과 3405

1. 진상규명 사실 340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410

3. 이 사건의 성격 3410

54.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3412

1. 의결주문 341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413

제1절 사건 개요 3415

1. 직권조사 취지 3415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3415

제2절 주요 조사 경과 3416

1. 문건 등 자료 조사 341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418

제3절 조사 내용 3419

1. 기초사실 3419

2.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및 일반적인 배제사유에 대하여 3420

3. 개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배제지시 및 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 3429

제4절 조사 결과 3452

1. 진상규명 사실 3452

2. 이 사건의 성격 3457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458

55. 이시영 등 한국문학번역원 배제 사건 3460

1. 의결주문 346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461

제1절 조사 개요 3462

1. 신청의 취지 3462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463

제2절 조사 경과 3463

1. 문건 등 자료조사 346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464

제3절 조사 내용 3465

1. 기초사실 3465

2.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 3465

3. 신청인 이시영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번역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3474

제4절 조사 결과 3477

1. 진상규명사실 3477

56. 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 3481

1. 의결주문 348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482

제1절 조사 개요 3485

1. 신청의 취지 348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485

제2절 조사 경과 3486

1. 문건 등 자료조사 348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487

제3절 조사 내용 3487

1. 기초사실 3487

2. 주목할만한 작가상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설계의 특징 3489

3.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여부 3490

4. 신청인 김성규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3498

제4절 조사 결과 3500

1. 이 사건의 성격 3500

2. 진상규명사실 3501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504

57. 공지희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배제 사건 3506

1. 의결주문 3507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507

제1절 조사 개요 3508

1. 신청의 취지 350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509

제2절 조사 경과 3509

1. 문건 등 자료조사 350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510

제3절 조사 내용 3510

1. 기초사실 3510

2. 신청인 공지희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3512

3. 신청인이 2016 국제교류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라 배제된 것인지 여부 3512

제4절 조사 결과 3516

1. 진상규명 사실 351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517

58. 윤혜숙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사건 3519

1. 의결주문 352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520

제1절 조사 개요 3522

1. 신청의 취지 3522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3522

제2절 조사 경과 3523

1. 문건 등 자료조사 352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524

제3절 조사 내용 3524

1. 기초사실 3524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3526

3.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3526

제4절 조사 결과 3538

1. 진상규명 사실 353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540

59. 김형중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건 3542

1. 의결주문 354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543

제1절 조사 개요 3544

1. 신청의 취지 3544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544

제2절 조사 경과 3545

1. 문건 등 자료조사 3545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546

제3절 조사 내용 3546

1. 기초사실 3546

2. 예술위 2016 심의위원 풀제 변경 경위 3547

3.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따라 심의위원 풀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3552

제4절 조사 결과 3553

1. 진상규명 사실 355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555

60. 인디고서원의 한국국학진흥원 용역사업 배제 의혹 사건 3557

1. 의결주문 355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558

제1절 조사 개요 3560

1. 신청 취지 3560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3561

제2절 조사 방법 3561

1. 자료 조사 3561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3562

제3절 조사 결과 3562

1. 사건 개요 3562

2. 자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3564

3.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 3568

제4절 결론 3571

6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등 이창숙 배제 사건 3575

1. 의결주문 357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576

제1절 사건 개요 3577

1. 신청의 취지 357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577

제2절 조사 경과 3578

1. 문건 등 자료조사 357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579

제3절 조사 내용 3579

1. 기초사실 3579

2. 이창숙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3581

제4절 조사 결과 3585

1.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혹은 쟁점 3585

6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3588

1. 의결주문 3589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589

제1절 사건 개요 3591

1. 직권조사의 취지 3591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3591

제2절 조사 경과 3592

1. 문건 등 자료조사 359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593

제3절 조사 내용 3594

1. 기초사실 3594

2.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 3595

3.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정부기관의 개입 정황 3600

4. 형식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출판진흥원 이사회 3605

5. 2016년 출판진흥원장 임명 과정의 문제 3609

제4절 조사 결과 3614

1. 진상규명 사실 3614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620

6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선정 배제 사건 3622

1. 의결주문 362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623

제1절 사건 개요 3626

1. 직권조사의 취지 3626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3626

제2절 조사 경과 3627

1. 문건 등 자료조사 362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628

제3절 조사 내용 3630

1. 기초사실 3630

2.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선정 배제 3631

3.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3640

4. 출판진흥원 여타 사업들에 대한 배제 관련 3656

5. 배제 도서 작가와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3659

6. 기타 사항 3661

제4절 조사 결과 3664

1. 진상규명 사실 3664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669

3. 이 사건의 성격 3669

6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3674

1. 의결주문 367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675

제1절 사건 개요 3678

1. 직권조사의 취지 3678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3678

제2절 조사 경과 3679

1. 문건 등 자료조사 367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682

제3절 조사내용-기초사실 3683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683

2. 세종도서 사업 3684

3.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3685

4.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3685

5.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3685

6.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3686

제4절 조사내용-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 3687

1.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3687

2.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3695

3.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3719

제5절 조사내용-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사업 선정 배제 3724

1.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선정 배제 3724

2.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3731

제6절 조사내용-기타 사업들에서의 배제 정황 3745

1.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 3745

2.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 3750

3. 출판진흥원 여타 사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3759

제7절 조사 결과 3766

1.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3766

2.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지원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3772

3.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3778

4. 인문독서 아카데미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3780

5. 이 사건의 성격 3781

6.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784

65. 창비 등 '세종도서' 부당배제 사건 3788

1. 의결주문 3789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789

제1절 조사 개요 3791

1. 신청의 취지 3791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791

제2절 조사 경과 3792

1. 문건 등 자료조사 379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793

제3절 조사 내용 3794

1. 기초사실 3794

2.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3795

3.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3802

4.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3825

5. 신청인 '창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원문불량;p.529] 3829

제4절 조사 결과 3838

1. 진상규명 사실 383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846

66. 시인 이상국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인문독서아카데미 강연, 세종도서 등 배제 의혹 사건 3849

1. 의결주문 385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850

제1절 조사 개요 3852

1. 신청의 취지 3852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3852

제2절 조사 경과 3853

1. 문건 등 자료조사 385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855

제3절 조사 내용 3856

1. 기초사실 3856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3858

3.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3859

4.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3866

5.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3889

6.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3893

제4절 조사 결과 3899

1. 세종도서 관련 진상규명 사실 3899

2.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관련 진상규명 사실 3904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906

67. 시인 손세실리아 세종도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의혹 사건 3909

1. 의결주문 391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910

제1절 조사 개요 3912

1. 신청의 취지 3912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3912

제2절 조사 경과 3913

1. 문건 등 자료조사 391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915

제3절 조사 내용 3916

1. 기초사실 3916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3918

3.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3919

4.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원문불량;p.643] 3926

5.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배제 경위 3949

제4절 조사 결과 3958

1. 세종도서 관련 진상규명사실 3958

2.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관련 진상규명 사실 3963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965

68.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사업 이관 과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3968

1. 의결주문 3969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969

제1절 조사 개요 3971

1. 신청의 취지 3971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3972

제2절 조사 경과 3972

1. 문건 등 자료조사 397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973

제3절 조사 내용 3974

1. 기초사실 3974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3975

3. 우수문학도서 사업 관련[원문불량;p.678] 3977

4. 책사회가 진행하던 사업에 대한 조정 관련 3984

5. 신청인 책사회가 2015년 내 생애 첫 책 사업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경위 3989

제4절 조사 결과 3996

1. 진상규명 사실 399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998

69. 시인 정세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4000

1. 의결주문 4001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001

제1절 조사 개요 4002

1. 신청 취지 4002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002

제2절 조사 경과 4003

1. 문건 등 자료조사 4003

2. 대인 조사 4004

제3절 조사 내용 4004

1. 기초 사실 4004

2. 조사 내용 4008

제4절 조사 결과 4012

1. 진상규명 사실 4012

70. 작가 유영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4015

1. 의결주문 401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016

제1절 사건 개요 4017

1. 신청의 취지 401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018

제2절 조사 경과 4018

1. 문건 등 자료조사 4018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4020

제3절 조사 사항·내용 4020

1. 기초사실 4020

2.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경위 4022

3.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배제 의혹 4031

4. 2016년 예복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배제 의혹 4038

제4절 조사 결과 4043

1. 진상규명 사실 404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044

71. 소설가 김성군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등 인권침해 의혹의 건 4047

1. 의결주문 404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048

제1절 조사 개요 4049

1. 신청 취지 4049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050

제2절 조사 경과 4051

1. 자료조사 4051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4052

제3절 조사 결과 4052

1. 신청인의 시국선언 등 참여 내용 4052

2. 신청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미행, 감시, 해킹 등 사찰 여부 4053

72. 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4056

1. 의결주문 4057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057

제1절 사건 개요 4058

1. 신청의 취지 405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059

제2절 조사 경과 4059

1. 문건 등 자료조사 4059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4060

제3절 조사 사항·내용 4060

1.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4060

2. 공모사업 등 지원·심사위원 배제 사실 4063

3. 국가기관이 신청인 및 신청인의 주변인을 부당하게 감시하거나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는지에 관한 점 4066

제4절 조사 결과 4066

1. 진상규명 사실 406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4068

판권기 4069

표제지

목차

편집의 방향과 원칙 / 김미도 4079

일러두기 4080

73.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4082

1. 의결주문 408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083

제1절 조사 개요 4085

1. 직권조사의 취지 4085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085

제2절 조사 경과 4085

1. 문건 등 자료조사 4085

2. 대인조사 4088

제3절 조사 내용 4089

1. 부산국제영화제 4089

2. 기존 조사결과 4091

3. 부산국제영화제와 블랙리스트 4101

4.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 외압 4102

5.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관련 4117

6. 우파단체 및 언론 공세와 외압[원문불량;p.70] 4131

7. 영화제 조직위 집행위 관련자 고발 등 추가외압 4141

8. 사건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4151

제4절 조사 결과 4152

1. 진상규명 사실 415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156

3. 이 사건의 성격 4156

74.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4159

1. 의결주문 416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160

제1절 조사 개요 4161

1. 직권조사의 취지 4161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4162

제2절 조사 경과 4163

1. 문건 등 자료조사 416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165

제3절 조사 내용 4166

1. 기초사실 4166

2. 이명박 정부 시기 특정 사업 취소 및 상영 검열 4169

3. 박근혜 정부 시기 자료원 이사 선임 부당 개입 4179

4. 박근혜 정부 시기 자료원 상영 검열 4199

5. 블랙리스트 등재 자료원 직원 등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 4219

제4절 조사 결과 4228

1. 진상규명 사실 422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233

3. 제도 개선 의견 4235

75.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4238

1. 의결주문 4239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경정 요지 4239

제1절 조사 개요 4240

1. 직권조사의 취지 4240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240

제2절 조사 경과 4241

1. 문건 등 자료조사 4241

2. 대인조사 4246

제3절 조사 내용 4248

1. 기초사실 4248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영화계 블랙리스트 기조 4252

3.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기반조성 4264

4. 문제영화·영화인(단체) 블랙리스트 관리 4285

5.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4299

6.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실행[원문불량;p.247,251,277] 4305

7. 영화계의 피해와 영진위 반성·책임 4387

제4절 결론 4391

1. 진상규명 사실 4391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403

3. 이 사건의 성격 4404

76.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영화 검열·배제 사건 4406

1. 의결주문 4407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407

제1절 사건 개요 4408

1. 신청 및 직권조사의 취지 440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409

제2절 조사 경과 4410

1. 문건 등 자료조사 441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411

제3절 조사 내용 4412

1. 영화심의제도의 변화 4412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통한 상영 제한 4428

3. 사후관리제도의 활용과 검열(영화 〈불안한 외출〉 고발 건을 중심으로) 4437

4.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배제 4450

제4절 조사 결과 4451

1. 진상규명 사실 4451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 4454

제5절 의견 4455

1. 권고사항 4455

2. 제도개선 관련 의견 4455

77.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4457

1. 의결주문 4458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458

제1절 사건 개요 4459

1. 신청의 취지 445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460

제2절 조사 경과 4460

1. 문건 등 자료조사 446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462

제3절 조사 내용 4463

1. 기초사실-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4463

2. 독립영화전용관에서의 〈잼 다큐 강정〉등 특정영화 검열 4465

3. 영화 〈다이빙벨〉 상영 불허 및 인디스페이스 등 지원 배제 4483

4. 피해사실 4493

제4절 조사 결과 4494

1. 진상규명사실 4494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 4499

3. 이 사건의 성격 4499

78. 맹수진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등 사건 4503

1. 의결주문 450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504

제1절 조사 개요 4506

1. 신청 취지 4506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506

제2절 조사 경과 4506

1. 문건 등 자료조사 4506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4508

제3절 조사 내용 4508

1. 기초사실 4508

2.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사유 4509

3. 블랙리스트 실행을 통한 사안별 배제 의혹 4511

제4절 조사 결과 4518

1. 진상규명 사실 451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519

79. 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4522

1. 의결주문 452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523

제1절 조사 개요 4524

1. 신청인 취지 4524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524

제2절 조사 경과 4525

1. 문건 등 자료조사 4525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4529

제3절 조사 내용 4529

1. 기초 사실 4529

2. 조사내용 4533

제4절 결론 4555

1. 진상규명 사실 4555

2. 피해사실 4557

3.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4557

80.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제도를 통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 4559

1. 의결주문 456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560

제1절 사건 개요 4562

1. 신청사건의 취지 4562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562

제2절 조사 경과 4563

1. 문건 등 자료조사 456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565

제3절 조사 내용 4565

1. 영화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4565

2. 영화등급분류 면체추천 취소와 영화 상영 방해 4567

3. 면제추천제도 개정 시도와 표현의 자유 침해 4575

제4절 조사 결과 4582

1. 진상규명 사실 4582

2. 이 사건의 성격 및 특징 4584

81. 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사건 4586

1. 의결주문 4587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587

제1절 조사 개요 4588

1. 신청 취지 4588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589

제2절 조사 경과 4589

1. 문건 등 자료조사 4589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4590

제3절 조사 내용 4591

1. 기초사실 4591

2.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경과 4592

3.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실행 여부 4597

제4절 조사 결과 4602

1. 진상규명 사실 460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603

3. 사건의 성격 4605

82.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 4607

1. 의결주문 460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608

제1절 사건 개요 4609

1. 신청의 취지 4609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4610

제2절 주요 조사 경과 4611

1. 문건 등 자료 조사 461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613

제3절 조사 내용 4613

1. 기초 사실 4613

2. 이 사건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4615

3. 메가박스의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4617

4. IPTV사의 〈천안함 프로젝트〉 VOD 서비스 조기 중단 경위 4623

5. 영화인대책위의 진상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이유 4626

6. 이 사건 이외에 〈천안함 프로젝트〉의 개봉을 방해하려는 정황 4626

7. 영진위의 동성아트홀에 대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배제의 원인이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에 있는지 여부 4628

제4절 조사 결과 4630

1. 이 사건의 성격 4630

2. 진상규명 사실 4632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633

83.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4637

1. 의결주문 463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638

제1절 사건 개요 4639

1. 신청사건의 취지 463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640

제2절 조사 경과 4640

1. 문건 등 자료조사 464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642

제3절 조사 내용 4642

1.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4642

2. 기존 조사(수사)결과 4644

3.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 상영과 대구동성아트홀 등 지원배제 4646

4. 예술영화유통배급 지원 사업으로의 재편과 문제영화 검열 4655

제4절 조사 결과 4668

1. 진상규명 사실 4668

2. 이 사건의 성격 4671

84. '(주)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4673

1. 의결주문 467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674

제1절 사건 개요 4675

1. 신청 취지 467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675

제2절 조사 경과 4676

1. 문건 등 자료조사 467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677

제3절 조사 내용 4678

1. 기초사실 4678

2. (주)시네마달(김일권)의 블랙리스트 관리 경위 4678

3. (주)시네마달에 대한 영진위 지원사업에서의 배제 4683

4. 피해사실 4697

제4절 조사 결과 4699

1. 이 사건의 성격 4699

2. 진상규명 사실 4700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 4704

제5절 의견 4705

85. 영화사 '청어람'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 4707

1. 의결주문 470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708

제1절 조사 개요 4709

1. 신청인 취지 4709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710

제2절 조사 경과 4710

1. 문건 등 자료조사 4710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4711

제3절 조사 내용 4712

1. 기초 사실 4712

2. 조사내용 4713

제4절 결론 4725

1. 진상규명 사실 472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4726

86. 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지원 축소 의혹 사건 4729

1. 의결주문 473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730

제1절 조사 개요 4731

1. 신청인 취지 4731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731

제2절 조사 경과 4732

1. 문건 등 자료조사 4732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4734

제3절 조사 내용 4735

1. 기초 사실 4735

2. 조사내용 4735

제4절 결론 4742

1. 진상규명 사실 4742

판권기 4744

표제지

목차

편집의 방향과 원칙 / 김미도 4761

일러두기 4762

87.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4764

1. 의결주문 476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4765

제1절 조사 개요 4767

1. 조사 취지 4767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768

제2절 조사 방법 4769

1. 자료 조사 4769

2. 참고인 조사 4771

제3절 조사 결과 4772

1. 사건 개요 4772

2. 작품 수정 요구와 전시 외압에 대한 조사 4776

3. 민간인 사찰 지시 및 이행에 대한 조사 4802

4.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의혹에 대한 조사 4807

5. 〈세월오월〉 사건 관련 민간인 피해 사례 조사 4818

6. 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진 사항 및 규명되지 않은 사항 4821

제4절 결론 4823

88.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4826

1. 의결주문 4827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827

제1절 조사 개요 4828

1. 조사 취지 4828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828

제2절 조사 경과 4829

1. 문건 등 자료조사 4829

2. 대인 조사 4830

제3절 조사 내용 4830

1. 조사 배경 4830

2. 조사 결과 4830

3. 2016년 배제 실행 4832

제4절 조사 결과 4835

1. 진상규명 사실 4835

89.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4837

1. 의결주문 483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838

제1절 조사 개요 4839

1. 신청인 취지 4839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839

제2절 조사 경과 4840

1. 문건 등 자료조사 4840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4842

제3절 조사 내용 4843

1. 기초 사실 4843

2.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공모 선정 사실 4844

3.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기획안 검토 4846

4. 전시 진행 및 취소 과정에 관한 이메일 검토 4850

5. 전시 취소 이유에 관하여 4854

6.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에 대하여 4861

제4절 결론 4863

1. 진상규명 사실 4863

2. 행위 사실 4866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쟁점과 사실 4867

90.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 4869

1. 의결주문 487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870

제1절 조사 개요 4872

1. 신청 취지 4872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872

제2절 조사 방법 4873

1. 자료 조사 4873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4874

제3절 조사 결과 4874

1. 사건 개요 4874

2. 〈시대정신〉전 당시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교체 경위 4878

3. 청와대의 작품 교체 외압 여부 4883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4890

제4절 결론 4891

91. 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4894

1. 의결주문 489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895

제1절 조사 개요 4896

1. 신청인 취지 4896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896

제2절 조사 경과 4897

1. 문건 등 자료조사 4897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4898

제3절 조사 내용 4899

1. 기초 사실 4899

2. '코리안 방주(Korean Ark)' 전시 관련 지원약속과 취소 관련 검토 4900

3. 독일한국문화원의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 의혹 4906

제4절 결론 4907

1. 진상규명 사실 490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4907

92.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4909

1. 의결주문 491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910

제1절 조사 개요 4911

1. 신청의 취지 4911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912

제2절 조사 경과 4913

1. 문건 등 자료조사 491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913

제3절 조사 내용 4914

1. 기초 사실 4914

2. 대구광역시(주최)의 역할 및 권한 4920

3.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4921

4. 박문칠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4923

5. 신청인 윤동희 관련 검열 의혹의 점 4937

6. 신청인 이은영 관련 '배제' 의혹의 점[원문불량;p.201] 4942

제4절 조사 결과 4948

1. 진상규명 사실 494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952

3. 이 사건의 성격 4952

93.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4955

1. 의결주문 495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956

제1절 조사 개요 4958

1. 신청의 취지 4958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4958

제2절 조사 경과 4959

1. 문건 등 자료조사 495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961

제3절 조사 내용 4961

1.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4961

2. 2012년 평화박물관 전시회 보수단체 시위 및 고발 관련 4963

3. 2015년 독일 nGbk 전시회 작품 운송 거부 관련 4967

4. 2015년 서울 시립미술관 길드 아트 페어 그림 철거 관련 4972

제4절 조사 결과 4980

1. 진상규명 사실 4980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982

3. 이 사건의 성격 4983

94.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 4987

1. 의결주문 4988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988

제1절 사건 개요 4991

1. 신청의 취지 4991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992

제2절 조사 경과 4992

1. 문건 등 자료조사 499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993

제3절 조사 내용 4994

1. 기초 사실 4994

2. 조사 내용 5004

제4절 조사 결과 5038

1. 진상규명 사실 5038

2. 조사의 한계 및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5040

95. 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5043

1. 의결주문 504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044

제1절 사건 개요 5045

1. 신청의 취지 504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046

제2절 조사경과 5047

1. 문건 등 자료조사 504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048

제3절 조사 사항·내용 5049

1.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 조사·기소에 관한 점 5049

2. 사진 페스티벌에서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채로 전시된 점 5073

제4절 조사 결과 5088

1. 진상규명 사실 508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096

96. 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5098

1. 의결주문 5099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099

제1절 조사 개요 5100

1. 신청 취지 5100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100

제2절 조사 경과 5101

1. 문건 등 자료조사 5101

2. 대인 조사 5102

제3절 조사 내용 5102

1. 기초 사실 5102

2. 조사 내용 5107

제4절 조사 결과 5109

1. 진상규명 사실 5109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5109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5109

97.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5112

1. 의결주문 511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113

제1절 사건 개요 5114

1. 신청의 취지 5114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115

제2절 조사경과 5115

1. 문건 등 자료조사 5115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5116

제3절 조사 사항·내용 5116

1.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 5116

2.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5117

3. 공모사업 지원 배제 사실 5123

제4절 조사 결과 5124

1. 진상규명 사실 5124

98.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5127

1. 의결주문 512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5128

제1절 조사 개요 5130

1. 신청 취지 5130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130

제2절 조사 경과 5131

1. 문건 등 자료조사 5131

2. 신청인, 참고인 조사 5132

제3절 조사 내용 5133

1. 사건 배경 5133

2. 조사 결과 5138

제4절 결론 5145

1. 주요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 514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148

99.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5151

1. 의결주문 515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152

제1절 조사 개요 5154

1. 직권조사 및 신청 취지 5154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155

제2절 조사 경과 5156

1. 문건 등 자료조사 5156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5158

제3절 조사 내용 5160

1. 기초 사실 5160

2. 국가기관 모태펀드 개입 및 실행 5163

3.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투자 지원 및 배제 5197

제4절 조사 결과 5226

1. 진상규명 내용 522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238

3. 추가 조사의 필요성 5239

100. 최○○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5241

1. 의결주문 524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242

제1절 사건 개요 5243

1. 신청의 취지 5243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243

제2절 조사 경과 5244

1. 문건 등 자료조사 524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245

제3절 조사 내용 5246

1. 기초 사실 5246

2. 최○○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하여 5246

제4절 조사 결과 5263

1. 진상규명 사실 526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5264

10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5267

1. 심의사항 5268

2. 관련규정 5268

3.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5268

제1절 조사 개요 5270

1. 조사 취지 5270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270

제2절 조사 경과 5271

1. 문건 등 자료조사 5271

2. 대인 조사 5273

제3절 조사 내용 5274

1. 사건 배경 5274

2. 신청인 주장과 확인 사항 5276

3.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 5290

제4절 조사 결과 5298

1.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5298

2.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5300

102.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5302

1. 의결주문 530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303

제1절 조사 개요 5305

1. 조사 취지 5305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305

제2절 조사 방법 5306

1. 자료 조사 5306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5306

제3절 조사 결과 5307

1. 사건 배경-청와대의 '左성향 문예계 정상화 대책' 요구 5307

2. 청와대 지시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 5309

3.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지자체·지역문화재단 사례 5314

4. 대구 민예총 신청사건 조사 결과 5316

5. 규명하지 못한 사실 5321

제4절 결론 5322

103. 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5324

1. 의결주문 5325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325

제1절 조사 개요 5326

1. 신청 취지 5326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327

제2절 조사 경과 5328

1. 문건 등 자료조사 5328

2. 대인 조사 5329

제3절 조사 내용 5330

1. 기초 사실 5330

2. 조사 내용 5332

제4절 조사 결과 5340

1. 진상규명 사실 5340

104. 대전문학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5342

1. 의결주문 534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343

제1절 사건 개요 5345

1. 신청의 취지 534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345

제2절 조사 경과 5346

1. 문건 등 자료조사 5346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5347

제3절 조사 사항·내용 5347

1. 신청인의 채용 및 근무실적평가 등 5347

2.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5352

3. 대전문학관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5354

4. 신청인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조사 5355

제4절 조사 결과 5356

1.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5356

2. 대전문학관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5356

3. 신청인의 근무평가실적에 관하여 5357

제5절 결론 5357

105.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 5359

1. 의결주문 536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360

제1절 조사 개요 5361

1. 신청 취지 5361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362

제2절 조사 경과 5363

1. 자료조사 5363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5364

제3절 조사 내용 5364

1.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경위 5364

2. 내정자 강태재의 자진사퇴 경위 5365

3. 내정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동향보고 여부 5369

제4절 조사 결과 5370

1. 진상규명 사실 5370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5371

106. 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5373

1. 의결주문 537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374

제1절 조사 개요 5375

1. 신청 취지 5375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375

제2절 조사 경과 5376

1. 문건 등 자료조사 5376

2. 대인 조사 5377

제3절 조사 내용 5378

1. 기초 사실 5378

2. 조사 내용 5380

제4절 조사 결과 5397

1. 진상규명 사실 539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5398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5399

107. 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5401

1. 의결주문 540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402

제1절 조사 개요 5403

1. 신청 취지 540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403

제2절 조사 경과 5404

1. 문건 등 자료조사 5404

2. 대인 조사 5404

제3절 조사 내용 5405

1. 기초 사실 5405

2. 조사 내용 5409

제4절 조사 결과 5413

1. 진상규명 사실 541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414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5415

108.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5417

1. 의결주문 541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418

제1절 조사 개요 5419

1. 신청 취지 5419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421

제2절 조사 경과 5421

1. 자료조사 5421

2. 참고인 등 진술조사 5426

제3절 조사 내용 5427

1. 기초 사실 5427

2. 확인서 요구 및 철회 경위 5428

3.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중 보조금지원 제한 규정 신설 경위 5433

4.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를 특정하게 된 경위 5437

5. 신청인들의 피해 내용 5440

6. 다른 정부기관의 유사한 사례 5442

7. 관련 법규의 개정 경위 5450

제4절 조사 결과 5452

1. 진상규명한 사실 5452

2. 이 사건의 성격 5453

3. 권고사항 5454

109.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5456

1. 의결주문 5457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457

제1절 사건 개요 5459

1. 신청 취지 5459

2. 조사개시의 근거와 규명과제 5460

제2절 조사 경과 5461

1. 문건 등 자료조사 5461

2. 대인 조사 5462

제3절 조사 내용 5462

1. 기초 사실 5462

2.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라디오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5465

3. 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단체의 피해 여부 5468

제4절 조사 결과 5471

1.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라디오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5471

2. 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단체의 피해 여부 5472

3. 마을라디오에 대한 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관성 유무 5473

제5절 결론 5474

110.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5476

1. 의결주문 5477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477

제1절 사건 개요 5478

1. 신청의 취지 547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479

제2절 조사 경과 5480

1. 문건 등 자료조사 548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481

제3절 조사 내용 5482

1. 기초 사실 5482

2. 신청인의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비판활동 5487

3. 블랙리스트 존재에 관한 점 5488

4.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에 관한 점 5491

5.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한 점 5492

제4절 조사 결과 5502

1. 이 사건의 성격 5502

2. 진상규명 사실 5503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505

111.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5507

1. 의결주문 550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508

제1절 사건 개요 5509

1. 신청의 취지 550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510

제2절 조사 경과 5510

1. 문건 등 자료조사 5510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5511

제3절 조사 내용 5512

1. 국악방송 사장 선임 과정 5512

2. 신청인 유은선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5519

3. 김상률 교문수석, B 예술정책관의 개입 여부 5521

제4절 조사 결과 5524

1.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5524

2. 김상률 교문수석, B 예술정책관의 개입 여부 5525

112.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 5527

1. 의결주문 552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528

제1절 조사 개요 5529

1. 신청 취지 5529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530

제2절 조사 경과 5531

1. 자료조사 5531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5531

제3절 조사 내용 5532

1. 기초 사실 5532

2. 대통령 경호처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 경위 5535

3. 대통령 경호처의 전화통화 목적 5536

4. 과거 광화문북측광장에서 서울변방연극제 공연 여부 5537

제4절 조사 결과 5538

1. 진상규명 사실 5538

2. 이 사건의 성격 5539

113.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5542

1. 의결주문 554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543

제1절 사건 개요 5544

1. 신청의 취지 5544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545

제2절 조사 경과 5545

1. 문건 등 자료조사 5545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546

제3절 조사 내용 5546

1. 기초 사실 5546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5548

3. 이 사건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5552

제4절 조사 결과 5558

1. 진상규명 사실 555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558

114.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5561

1. 의결주문 556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562

제1절 조사 개요 5563

1. 신청인 취지 556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564

제2절 조사 경과 5564

1. 문건 등 자료조사 5564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5567

제3절 조사 내용 5569

1. 기초 사실 5569

2.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5571

제4절 결론 5587

1. 주요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 558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590

115.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 5592

1. 의결주문 5593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593

제1절 사건 개요 5594

1. 신청의 취지 5594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594

제2절 조사 경과 5595

1. 문건 등 자료조사 5595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595

제3절 조사 내용 5596

1. 기초 사실 5596

2.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 5597

제4절 조사 결과 5602

1. 진상규명 사실 5602

판권기 5603

표제지

목차

발간사 / 도종환 5608

편집의 방향과 원칙 / 김미도 5610

일러두기 5611

1. 서론 5613

2.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 경과 5618

제1절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 현황 5619

제2절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 구조와 주요 내용 5620

제3절 제도개선소위원회 주요 활동 경과 5625

3. 제도개선의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황 및 문제점 5628

제1절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황 5629

1.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제도 정비 흐름 5629

2.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요 특징 5633

제2절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점 5648

1. 입헌민주주의 침해 5648

2. 민주적 기본질서의 부정 5649

3. 법치국가의 원리 침해 5649

4. 평등원칙의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 확대 5651

5. 문화국가 및 사회국가의 원리 침해 5651

6.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훼손 5652

7. 행정절차 및 행정법 관련 불법·부당 행위의 일상화 5653

8. 이념과 이권에 기반 한 통치 계획 수립 및 추진 5653

9. 정책을 가장한 국가 범죄 5654

제3절 블랙리스트 사태의 제도적 원인 5655

1.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할 법제도 장치 미비 5655

2. 국가 주도 문화정책 수립의 한계와 폐해 5655

3. 문화정책 전달 체계의 위계화 5656

4. 문화정책을 둘러 싼 불안정한, 퇴행한 협치 구조 5656

5. 문화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론장, 사회적 통제 장치 미비 5657

4.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과 방향 5659

제1절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제도개선 원칙 : 제도개혁으로서 '자율, 분권, 협치' 5660

1. 자율 5662

2. 분권 5662

3. 협치 5663

제2절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제도개선 방향 5664

1. 제도개선 방향성 5664

2. 제도개선 주요 과제 5665

5.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5669

제1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5670

1. 추진배경 5670

2. 제도현황 및 문제점 5671

3. 개선방안 5675

4. 조치사항 5680

제2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행정 개선 권고 5681

1. 추진배경 5681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5682

3. 개선방안 5687

4. 조치사항 5692

제3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기관 개선 권고 5693

1.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 권고 5693

2.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선 권고 5705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개선 권고 5714

4.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 권고 5725

5.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권고 5736

6.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선 권고 5742

제4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권고 5756

1. 서론 5756

2. 추진경과 5757

3. 진상 규명 현황 5759

4. 블랙리스트 실행의 문제 5763

5. 개선 방안 및 후속 조치 권고안 5764

6. 조치사항 5769

6. 별첨 5771

01. 심사제도 분석-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 고영재 5773

제1절 서론 5774

제2절 본론 5776

1. 심사제도 개편의 지시 체계 및 시기 분석 5776

2. 심사제도 변경의 실행 5779

3. 심사제도 변경을 통한 심사위원 참여 현황분석 5782

4. 심사프로세스의 문제점 분석 5794

제3절 결론-개선방안을 중심으로 5795

1. 총평 5795

2. 개선방안 5796

참고 자료 5797

02. 진흥에서 자율로 이행하는 문화재정의 과제 / 김상철 5802

제1절 문화재정의 구조 5805

1. 일반회계 5808

2. 특별회계 5809

3. 기금 5812

제2절 문화재정의 특징 5814

1. 재원구조의 측면 5814

2. 민간경상보조금의 증가 5816

제3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5820

참고문헌 5821

03. 다시 블랙리스트와 검열언어를 돌아보며-〈검열언어의 정치학 시즌2 : 김똘똘의 비망록〉 창작노트 / 김재엽 5822

1.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블랙리스트와 예술검열 5824

2. 유신 검열의 근간을 이룬 '반공국가주의'의 재등장 5826

3.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도 공무원은 탄핵되지 않는다-검열의 수행들자, 협력자들 5835

4. 2016년 겨울 연극계의 『검열백서』, 그리고 그 이후 5843

첨부 : 김기춘 외 6인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서 5847

04. 문화정책 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정수 5851

제1절 정책평가에 관한 개념적 고찰 5852

1. 정책평가의 당위성 5852

2. 정책평가의 목적 5854

3. 정책평가의 한계 : 오류 가능성 5855

제2절 현행 문화정책 평가제도 개괄 5857

제3절 총론적 차원의 문제점들 5858

1.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평가체계 5858

2. 문화 및 문화정책의 특성 무시 5860

제4절 각론적 차원의 문제점들 5862

1. 상벌 위주의 평가결과 활용 5862

2. 평가항목 및 지표체계 구성의 부적절성 5862

3. 간접적 채점방식(서면심사)의 한계 5863

4.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및 일관성 부족 5864

5. 평가등급의 강제배분 5864

6. 산출 위주의 단기 평가 5864

제5절 개선 방안 5865

1. 정책평가체계에 문화와 문화정책의 특성 반영 5865

2. 평가결과에 대한 인식의 전환 5865

3. 학습이 가능한 정책평가로의 전환 5866

4. 채점방식의 개선 5866

5.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 5867

6. 평가 주기의 개선 5867

7. 기초평가와 집중평가의 이원화 5868

참고문헌 5869

05. 지역문화정책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종길 5870

1. 서론 5870

2. 배경 및 목적 5871

3. 지역문화정책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873

4. 결론 5884

참고문헌 5886

06. 지역 전달체계의 적폐와 협력체계에 의한 개혁 / 김종휘 5887

1. '지역문화진흥원' 사건 5887

2. 중앙 중심 관료주의 적폐 5890

3. 분권은 수단 아닌 가치 5893

4. 보충성 원칙이 분권이다 5896

5. 상향식 협력체계가 개혁 5899

6. 공모 없는 기초문화재단 5902

7. 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 5905

8. 하방운동과 사회복무제 5908

9. 지역문화'들'의 협력부터 5914

07. 문화정책의 구조전환을 위하여 : 문화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 박소현 5917

1. 들어가며 : 왜 문체부 조직체계가 문제인가 5917

2. '문화부' 독립의 역사적 가치 복원을 위해 : 공보행정으로부터 문화행정의 독립 5921

3. 블랙리스트라는 '문화정책'을 넘어 : 신자유주의적 공보행정에 의한 문화행정의 규정 해제 5936

4. 나오며 5944

참고문헌 5945

08. 예술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과 과제 / 박영정 5947

1. 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 진단 5947

2. 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의 방향 5950

3. 예술 지원의 원칙과 방향 5952

4. 예술 지원체계 개선방향 5955

5. 예술 지원체계 개선과제 5958

참고문헌 5959

09. 문화 전달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안태호 5960

1. 들어가며 5960

2. 문화 전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5963

3. 문화 전달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967

참고문헌 5973

10. 문화국가의 헌법 이론과 원칙, 그리고 법제 검토 / 오동석 5974

제1절 문화국가의 개념정의 5975

제2절 문화국가의 헌법이론 5975

1. 문화국가의 유형 5975

2. 문화국가의 역사적 배경 5976

3. 문화법제의 연혁 5976

제3절 문화국가의 헌법원칙 5978

1. 문화국가 개념의 역사적 배경 5978

2. 문화생활 보장의 헌법원칙 5979

3. 문화적 기본권의 보호범위 5981

제4절 현행 문화법제의 구조 5983

1. 문화정책 현황 분석 5983

2. 문화정책의 현황 평가 5986

제5절 문화법제의 개혁방안 5986

1. 문화법제 개혁의 수순 5986

2. 문화법제의 재구조화 5988

3. 문화정책에서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확장 5988

참고문헌 5990

11. 문화분야 재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윤소영 5991

1.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구조 현황 및 특징 5991

2. 문제점 5995

가. 사업의 효과성(성과) 측면 5995

나. 재정의 건전성(관리) 측면 5995

3. 개선방안 5997

가. 전략적 사업설계 5997

나. 예산 과목구조 재구조화 5999

다. 사업실행 단계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6001

4. 고려사항 6003

참고문헌 6005

12. 예술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규석 6006

1. 현황분석 6006

가. 예술의 사회적 확장, 지원제도와 예술시장 경색 6006

나. 예술정책과 지원체계의 난개발 6009

2. 문제점 6011

가. 예술지원제도의 입시제도화 6011

나. 예술지원재정 위축과 왜곡 6011

다. 통합적 정책협의 채널 부재, 중앙정부 중심의 위계적 전달체계 6012

라. 지원체계의 복잡성과 지원주체간 불명확한 역할 분담 6013

마. 예술현장의 참여구조가 배제된 지원체계 6013

3. 개선방안 6014

가. 예술 지원체계 정비 6014

나.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6016

다. 예술지원제도 혁신 6017

라. 창작환경과 예술인 복지 6019

마. 문화예술 재정구조 개편 6021

참고문헌 6022

13. 새로운 문화정책의 태도와 방향에 대하여 / 이원재 6023

1. 블랙리스트 사태와 문화정책의 파행 6023

2. 문화정책의 추진 경과 및 환경 변화 6027

3. 문화정책의 확장, 그리고 문화행정의 관료주의화 6034

4. 관료주의 문화행정의 문제점과 한계들 6037

5. 문화생산의 새로운 대안과 혁신거버넌스(협치) 6039

6.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6045

참고문헌 6048

14. 문예술정책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 블랙리스트와 예술정책 / 임인자 6049

제1절 무엇이 문제였나 6049

1. 박근혜 정부는 이념 투쟁이라는 전쟁 논리 속에 예술을 가두었다 6049

2. 그것이 '정책'이라면 '국가에 의한 예술가 학살 정책'으로 불려야 할 것이다 6053

3. 그들이 배제한 세계는 다름 아닌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었다 6057

제2절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6059

1. 파괴된 민주주의, 훼손된 공론의 장의 회복이 절실하다 6059

2. 스스로를 피해자로 표현하는 관료 사회 속에서 예술가들의 상처와 고통은 회복 불가능하다 6061

참고문헌 6063

15. 문화부와 정책체계의 재구성 : 방향과 전환 의제 / 최도인 6064

1. 들어가며-'문화행정'의 존재론적 부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6064

2. 문화부와 정책체계의 변화-우리가 서있는 자리 6065

3. 문화부와 지원기관의 '전환' 의제 6069

[전환의제1] 문화행정 조직 내 민주주의, 시민성의 회복-'거부할 권리' 6070

[전환의제2] 문화예술 생태계 내 문화부와 지원기관의 역할 찾기 : 호랑이, 햇빛, 공기 6071

[전환의제3] 문화부 조직체계의 문제 인식과 새 체제('18체제) 준비 6072

[전환의제4] '상수'가 되어야 하는 문화정책에서의 자치와 분권 6074

4. 글을 나오며-결국은 문화부가 선택권을 쥐고 있다 6075

참고자료 6076

16. 심사제도 현황 분석 :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 최승훈 6077

제1절 서론 6077

제2절 본론 6079

1. 기관 개요 6079

2. 심사제도 현황 6082

3.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심사제도의 변경 6084

4. 심사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감사기간 : 2017. 1. 19 ~ 3. 10.) 6089

5. 심사제도의 문제점 분석 6090

제3절 결론-개선방안을 중심으로 6092

[붙임] 참고 자료 6094

17. 문화예술 거버넌스 활성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 / 하장호 6095

제1절 들어가며 6096

제2절 거버넌스의 개념과 문화예술 거버넌스 6097

1. 거버넌스의 등장과 유형 6097

2.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특징 6099

제3절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 6100

1. 문화예술 정책의 특징과 거버넌스 6100

2.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현황 6102

제4절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문제점 6107

1. 협력적 문화예술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의 부재 6107

2. 문화예술을 둘러싼 시간과 언어의 문제 6107

3. 공론장의 부재 6108

4.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부족 6108

제5절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6109

1.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지원체계 마련 6109

2. 정보공유와 개방적 행정 6112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모델 개발 6113

4.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 거버넌스 구축 6114

5. 민간 거버넌스 주체 역량 강화 6116

참고문헌 6117

18. 문화행정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 :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 / 홍기원 6118

1. 정부 업무 평가체계의 구조와 특징 6118

가. 특정평가의 특징과 내용 6120

나. 자체 평가의 특징과 내용 6120

다. 공공기관평가(기획재정부 주관) 6122

2. 문화예술 분야 평가 및 환류시스템의 문제점 6124

가. 정부 업무평가(자체 평가) 6126

나. 기관운영평가(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평가) 6131

3. 개선을 위한 제언 6134

가. 평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자체, 공공기관 동일 적용) 6134

나. 평가에 있어서 국민 참여 및 협치 제도의 실질적인 도입 6134

다. 적실하고 타당한 평가체계 운영 6134

라. 공공기관 평가 평가 위원의 전문성 제고 6135

마. 산하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 6135

참고문헌 6136

판권기 6137

표제지

목차

발간사 / 도종환 6142

편집의 방향과 원칙 / 김미도 6144

일러두기 6145

1. 국가범죄로서의 블랙리스트 6147

제1절 블랙리스트의 위헌성 / 오동석 6148

1. 블랙리스트의 헌법적 정의(定義) 6148

2. 헌법의 본질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범죄의 위헌성 6150

3. 인권 침해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범죄의 위헌성 6153

4. 헌법 원리와 제도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범죄의 위헌성 6156

5. 블랙리스트 사태의 헌법적 정의 6157

6. 결론 6168

참고문헌 6169

제2절 예술 검열의 역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 / 이동연 6171

1. 음반을 통해서 본 검열의 역사 6173

2. 보수정부 10년, 검열의 특이성 6178

3. 블랙리스트와 예술 검열 6187

4.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그 이후 6201

제3절 해외 블랙리스트 사례와 그 시사점 / 이재승 6204

1. 문제적 개념으로서 블랙리스트 6204

2.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6207

3. 독일판 블랙리스트 6215

4. 블랙리스트 범죄 6226

참고문헌 6230

2. 블랙리스트 작동의 실태와 문화예술계에 끼친 해악 6235

제1절 지원기구에서 검열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노이정 6236

1. 가장 많은 '지원 배제'를 실행한 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236

2. 민간예술인 중심의 예술 지원 기구-예술위의 기본 정신과 취약점 6238

3. 이명박 정부에서 예술위의 독립성 파괴 6243

4.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을 위한 전략들 6247

5. 블랙리스트 사태 속에서 예술위 구성원들은 무엇을 했나 6253

6. 예술위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문제 6263

7. 정권의 예술위 장악 시도는 예술위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6264

8. 여파, 현재 예술위는… 6278

[부록] 역대 예술위 위원 명단 6280

제2절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계에 남긴 상흔 / 이진아 6283

1. 불신의 시대 6283

2. 무너진 신뢰 6286

3. 왜곡된 제도 6302

4.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6308

제3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치·사회문화적 의미 / 천정환 6310

1. 서론 :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의미 6310

2. 블랙리스트 사건의 반민주주의 6313

3. 검열정치＝저강도의 전쟁정치, 신자유주의 공안통치 6318

4.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회의 반응 6325

5. 블랙리스트 사태 극복의 노력과 그 문화사적 의미 6332

6. 결론 : 더 풀어야 할 숙제 6336

3. 블랙리스트 사태의 다각적 조망 6339

제1절 김기춘을 중심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 심용환 6340

1. 법치주의자? 6341

2. 출세주의자? 6347

3.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지도자 6351

4. 피고 김기춘-최후가 될 것인가? 6357

제2절 논란이 된 작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 블랙리스트의 텍스트성과 폭력의 징후들 / 박현선 6360

1. 서론 6360

2. 박근형의 〈개구리〉 공연 6362

3. 홍성담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6369

4. 〈다이빙 벨〉과 영화계 검열 사태 6378

5. 신은미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6383

6. 결론을 대신하며 6387

제3절 '블랙리스트 문건'에 드러난 '전체성의 폭력' : 담론적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태 / 오창은 6388

1. 지극히, 사소한, 혁명의 그늘 아래 6388

2. 작가들은 '전체성의 폭력'에 저항했다 6390

3. 「문화 균형화 전략」, 자본을 통한 통제 전략 6394

4.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유신 회귀의 무의식 6398

5.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국가주의가 가한 '전체성의 폭력' 6401

6. 시민민주주의와 문학예술의 대안담론 6407

제4절 피해자의 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 이양구 6412

1. 문화예술의 관점 6412

2. 개구리와 구름 6414

3.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한 사람들 6418

4. 세상에 이런 일이 6423

5. 피해자들의 고통 6427

6.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 6431

4. 블랙리스트에 맞선 예술행동 및 법률적 대응 6435

제1절 예술행동 / 김소연 6436

1. 과녁을 향해 6436

2. '블랙리스트'라는 퍼즐맞추기 6439

3.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행동의 특징-'연극계'를 중심으로 6457

4. 블랙리스트 사태와 광장 6476

5.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행동 6490

제2절 법률적 대응 / 장지연 6493

1.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모임의 결성 6493

2.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주요 활동 6506

3.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성과와 과제 6531

판권기 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