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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8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8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헌법기관 등 직무감찰의 필요성과 한계 12
I. 문제의 소재 12
II. 직무감찰의 의의와 본질 14
1. 직무감찰의 개념과 연혁 14
2. 직무감찰의 법적 성격 18
3.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의 관계 21
III. 헌법기관 직무감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27
1. 논점의 정리 27
2. 독립헌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허용의 범위와 조건 28
제3장 감사대상 범위 설정의 이론적 근거와 입법론 38
I. 서론 38
II. 감사대상 범위 설정의 유형과 이론적 배경 39
III. 감사대상 범위 설정의 비교법적 사례 40
제4장 증손출자(연)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범위 확대 필요성과 한계 43
I. 문제의 소재 43
1. 출연과 출자의 개념과 특성 43
2. 출자(연) 단체의 의의와 문제 상황 44
II. 증손출자(연)단체 회계검사 관련 입법례 46
1. 미국 46
2. 영국 54
III. 한국의 현황과 회계검사 범위 확대 필요성과 한계 60
1. 증손출자(연)단체에 대한 회계 검사의 체계 및 현황 60
2. 회계검사 범위의 확대 필요성 72
3. 회계검사 범위 확대의 한계 73
IV. 소결 76
제5장 독립기관화 취지에 따른 감사대상 개헌안과 감사원법안 검토 79
I. 독립기관화 취지에 따른 감사대상 개헌안 79
1. 기존 개헌안 평가 및 대안 79
II. 독립기관화 취지에 따른 감사대상 개헌안에 대응하는 감사원법안 84
1. 현행 감사원법상 감사대상 84
2. 독립기관형 감사원 개헌안에 따른 감사원법상 감사대상 85
제6장 결론 92
참고문헌 95
[표 1] 주요 OECD 국가의 최고회계검사기관의 특수기능 12
[표 2] 역대 감사원 직무 관련 헌법조항 38
[표 3] 주요국 감사대상에 대한 헌법 규정 사례 41
[표 4] 미국 정부기업 통제법상 혼합소유 및 완전소유 정부기업의 목록 47
[표 5]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66
[표 6] 출연단체(기관)의 출자 현황[2013.3. 기준, 52개(중복 제외)] 66
[표 7] 기금의 출자 현황[2012.12. 기준, 628개(중복 제외), 기금운용보고서 기준] 69
[표 8] 출자단체(기관)의 출연 현황[2013.3. 기준, 11개(중복 제외)] 70
[표 9] 출연금의 출자 현황(2012.12. 현재) 75
[표 10] 주요 연금기금의 민간기업 주식 보유 현황(2012.12. 현재) 76
[표 11] 독립기관형 감사원 직무대상 규정 개헌안의 조문시안 84
[표 12] 감찰 사항에 대한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87
[표 13] 선택적 검사사항에 대한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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