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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I.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 내용 21
3. 연구 방법 22
4. 연구의 제한점 24
II. 연구의 배경 25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변화 25
가. 설치 근거 25
나. 설치 의무 사업장 규모 26
다. 사업주 직접 설치 이외의 방안 27
마.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28
바. 정부 재정 지원 30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추이 35
3. 전국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40
가. 전국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41
나.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43
4. 소결 48
III. 설치 의무제도 관련 인식과 요구 50
1. 의무사업장 관련 인식과 요구 50
2. 상시근로자 관련 인식과 요구 58
3. 직장어린이집 이용 관련 인식과 요구 61
4. 직장어린이집 정책 관련 인식과 요구 71
5. 소결 78
IV. 실무진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82
1. 직장어린이집 관련 애로사항 82
가. 의무제도의 기준들에 대한 해석 82
나. 보육수요 파악의 어려움 84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의 어려움 85
2.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개선요구 87
가. 설치의무 대상 확장: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고 87
나. 직장어린이집 이용과 범위 확대 등 88
다. 근로자 요구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89
라. 정부의 정책 수립 91
3. 소결 94
V. 설치 의무제도 관련 이슈와 쟁점 96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96
2. 단위사업장 98
3. 상시근로자 수 99
가.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99
나.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100
다. 근로자의 성별 고려 여부 102
4. 보육수요와 위탁보육 102
가. 보육수요 102
나. 위탁보육 104
5. 소결 104
VI. 결론 및 개편방안 106
1. 결론 106
2. 직장어린이집 의무제도 개편방안 106
가.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 확대 106
나. 현장을 반영한 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107
다. 파견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107
라. 보육수요 산정 현실화 108
마. 위탁보육 제도 폐지 또는 예외적 허용 109
바.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권장 109
참고문헌 110
부록 112
[부록 1] 직장어린이집 의무제도 관련 의견 조사 114
[부록 2] 심층인터뷰 질문지 123
[부록 3] 면담 질문지(원장) 125
판권기 127
〈표 I-3-1〉 응답자 특성 23
〈표 I-3-2〉 자문회의 및 간담회 23
〈표 II-1-1〉 설치 의무 사업장 적용 대상 법률 변화 26
〈표 II-1-2〉 사업주 직접 설치 이외 법적 근거 마련 변천 과정 27
〈표 II-1-3〉 사업주 비용 부담 법 변천 과정 28
〈표 II-1-4〉 설치 이행 관련 법 변천 과정 30
〈표 II-1-5〉 재정지원 법 변천 과정 33
〈표 II-2-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추이 35
〈표 II-2-2〉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추이 36
〈표 II-2-3〉 학교 및 병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추이 36
〈표 II-2-4〉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추이 37
〈표 II-2-5〉 의무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추이 37
〈표 II-2-6〉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추이 38
〈표 II-2-7〉 위탁보육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추이 39
〈표 II-2-8〉 미이행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추이 39
〈표 II-2-9〉 설립연도에 따른 평균 정원·현원 40
〈표 II-3-1〉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41
〈표 II-3-2〉 전체 근로자 대비 고용형태별 비정규근로자 비중 42
〈표 II-3-3〉 연도별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43
〈표 II-3-4〉 파견근로자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 43
〈표 II-3-5〉 지역별 파견사업체 현황 44
〈표 II-3-6〉 지역별 사용사업체 현황 44
〈표 II-3-7〉 지역별 파견근로자 현황 45
〈표 II-3-8〉 파견기간별 파견근로자 현황 45
〈표 II-3-9〉 파견사유별 파견근로자 현황 46
〈표 II-3-10〉 파견근로자 다수 종사업무(파견대상 업무) 47
〈표 II-3-11〉 파견근로자 다수 업무(일시·간헐적 업무) 47
〈표 II-3-12〉 대형유통업체 간접고용 근로자와 보육수요 현황 48
〈표 III-1-1〉 사업장 일반적 특성 50
〈표 III-1-2〉 설치의무사업장 선정 기준의 적절성 51
〈표 III-1-3〉 (단위 사업장이 부적절하다고 응답자의) 설치의무사업장 선정 기준 52
〈표 III-1-4〉 현재 상시 근로자수 기준의 적절성 53
〈표 III-1-5〉 (현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자의) 의무사업장 선정 근로자수 기준 53
〈표 III-1-6〉 근로자수 기준 - 영유아근로자수 54
〈표 III-1-7〉 근로자수 기준 - 전체 상시근로자수 55
〈표 III-1-8〉 근로자수 기준 - 여성 상시근로자수 56
〈표 III-1-9〉 근로자수 기준 - 여성, 남성 상시근로자수 각각 기준 56
〈표 III-1-10〉 적절한 설치의무사업장 선정 기준 57
〈표 III-2-1〉 상시근로자의 고용형태 59
〈표 III-2-2〉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근무 형태(최대 2개까지 선택) 60
〈표 III-2-3〉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 포함 찬반 여부 60
〈표 III-2-4〉 파견근로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 찬성하지 않는 이유 61
〈표 III-3-1〉 사업장의 설치의무사업장 여부 62
〈표 III-3-2〉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육지원(복수응답) 63
〈표 III-3-3〉 (영유아 없는 경우) 직장어린이집 이용의사 64
〈표 III-3-4〉 (영유아 없는 경우) 직장어린이집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65
〈표 III-3-5〉 (영유아 있는 경우) 직장어린이집 이용 여부 65
〈표 III-3-6〉 (이용 중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66
〈표 III-3-7〉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는 이유 66
〈표 III-3-8〉 (미이용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이유 66
〈표 III-3-9〉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67
〈표 III-3-10〉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67
〈표 III-3-11〉 위탁보육에 대한 찬반 의견 68
〈표 III-3-12〉 위탁보육을 반대하는 이유 68
〈표 III-3-13〉 (영유아가 없는 경우) 직장어린이집 이용의사 69
〈표 III-3-14〉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 69
〈표 III-3-15〉 (영유아가 있는 경우) 직장어린이집 이용 의사 70
〈표 III-3-16〉 (영유아가 있는 경우)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 71
〈표 III-4-1〉 직장어린이집 설치 강화와 강제방법에 대한 의견 72
〈표 III-4-2〉 사업장에서 선호하는 보육지원_1순위 74
〈표 III-4-3〉 사업장에서 선호하는 보육지원_2순위 75
〈표 III-4-4〉 국가의 근로자 육아 지원방향_1순위 76
〈표 III-4-5〉 국가의 근로자 육아 지원방향_2순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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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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