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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2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13
가. 비전과 정책목표 13
나. 기본원칙 13
2. 정신건강사업 연혁 14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19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21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수련기관 현황 21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21
5.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ㆍ운영 22
가. 사업 목적 22
나. 법적근거 2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22
라. 직무범위 22
마. 사업계획 23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23
6.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 24
가. 사업 목적 24
나. 법적근거 24
다. 직무범위 25
II.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ㆍ운영 26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27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7
나. 행정사항 28
다. 주요사업 28
라. 업무실적 보고 29
2.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30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션, 가치, 비전 30
공통사항 31
가. 설치 및 운영체계 31
1) 사업목적 31
2) 법적 근거 31
3) 설치 31
4) 운영체계 31
5) 인력관리 37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42
가/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46
나/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컨설팅 5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54
가. 기본방향 54
나. 사업내용 54
1)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54
2) 지역사회진단 및 연구조사 사업 55
3) 교육사업 55
4) 네트워크 구축사업 56
5) 인식개선사업 56
6) 지역특성화사업 57
7) 정신건강위기상담 운영 57
다. 업무실적 보고 61
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및 컨설팅 61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67
가. 주요사업 67
1) 중증정신질환관리 67
2) 자살예방 74
3) 정신건강증진 76
4)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77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89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89
나. 업무실적 보고 101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01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19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32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51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51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62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168
라. 주요사업 169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169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171
마. 업무실적 보고 172
4. 음주폐해예방사업 190
가. 추진계획 190
나. 세부추진사항 196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99
가. 사업목표 199
나. 사업개요 199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00
라. 행정사항 203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204
III.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ㆍ운영 217
1. 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 218
가. 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 218
나.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26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26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기준 227
2) 인력관리 234
다. 회원관리 241
1) 등록 및 입소ㆍ이용관리 241
2) 입소ㆍ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244
3)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 245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245
라. 행정사항 246
1) 회계 및 물품관리 246
2) 입소ㆍ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46
3) 후원금관리 248
4) 문서관리 248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248
6) 지도감독 249
7) 보고 249
8) 미인가시설 관리 249
9)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250
마. 사회복귀훈련 256
바. 정신재활시설ㆍ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57
2.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272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272
1) 사업 목적 272
2) 근거 법령 272
3) 정신요양시설 설치 272
4)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275
5) 행정사항 283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 국고환원('15년~) 292
1) 지원 기준 292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302
3. 정신의료기관 설치ㆍ운영 303
가. 목적 303
나. 법적 근거 303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303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304
마. 입ㆍ퇴원절차 310
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322
사. 외래치료 명령 329
아. 행정사항 330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339
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339
[별표 IV-4-1] 격리 및 강박 지침 346
1. 정의 348
2. 격리ㆍ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348
3. 격리ㆍ강박 시행시의 원칙 348
4. 격리ㆍ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349
5. 격리ㆍ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350
6. 격리ㆍ강박의 기록 351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351
[별지 제 IV-4-1호] 격리ㆍ강박 기록지 352
[별표 IV-4-2] 작업치료지침 353
[별표 IV-4-3호] 인신보호제도 안내 360
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64
[부록] 365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366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66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67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376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379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390
2. 생애주개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392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395
가. 추진 배경 395
나. e나라도움 구축 목표 395
다. e나라도움 사용 대상 395
라.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396
마.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397
바.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397
판권기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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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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