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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권기욱
목차
제01장 도시기본계획 10
1) 도시기본계획 일반 10
제02장 도시관리계획 14
1.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14
1) 도시관리계획의 주민 제안 14
2)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22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8
4)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4
5) 도시관리계획 일반 38
2. 도시계획시설 41
1) 교통시설 41
2) 공간시설 55
3) 유통·공급시설 58
4) 공공·문화체육시설 62
5) 방재시설 73
6) 보건위생시설 76
7) 환경기초시설 77
8) 도시계획시설 일반 80
제03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02
1)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102
2) 개발행위의 기준 117
3) 개발행위 허가 일반 128
제04장 용도지역 등에서의 행위 제한 142
1. 주거지역내 행위제한 142
1) 주거지역내 행위제한 142
2) 주거지역내 용적률 관련 163
2. 상업지역내 행위제한 167
1) 상업지역내 행위제한 관련 167
2) 상업지역내 용적률 관련 172
3. 준공업지역내 행위제한 176
1) 준공업지역내 건축물허용 관련 176
2) 준공업지역내 용적률 관련 182
3)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 관련 188
4.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191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191
5. 특례 적용 관련 205
1) 기존건축물 특례(국토계획법) 적용 관련 205
2)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적용 관련 208
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212
4)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적용 관련 217
5) 기타 용적률 관련 224
제05장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230
1.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230
1) 일반미관지구 관련 230
2) 중심지미관지구 관련 259
3)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련 262
4) 조망가로미관지구 관련 268
2. 고도지구내 행위제한 269
1)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적용 관련 269
2) 최고고도지구내 일반 278
3. 취락지구내 행위제한 284
1) 취락지구내 일반 284
4. 경관지구내 행위제한 288
1) 경관지구내 높이제한 관련 288
2) 경관지구내 바닥면적 관련 291
3) 경관지구내 일반 292
5. 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299
6. 방화지구내 행위제한 302
제06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306
1)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306
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309
3) 공공시설 등의 귀속 313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일반 316
제07장 지구단위계획 326
1. 지구단위계획 구역 326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26
2) 노후도 기준, 동수 등 349
2. 지구단위계획 365
1)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365
2) 건폐율·용적률, 높이(층수) 등 370
3) 획지계획, 공동건축 427
4) 특별계획구역 442
5) 건축물 용도 451
6)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466
7) 결정(변경), 변경 제한 등 479
8) 공동주택 건립(지구단위계획 의제) 496
9) 경과규정 522
10) 교통처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526
11) 시장 재개발, 재건축 537
제08장 기타 546
1. 위원회 관련 546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546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549
3) 위원회 일반 551
2.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관련 560
1) 공업관련(공업지역, 공장총량) 560
2) 대학 관련(신설, 이전, 증원) 565
3) 공공청사(신축, 증축, 용도변경) 569
4)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종전대지 활용 572
5)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575
3. 기타 579
1) 기타 579
제09장 도시계획 분야 판례 등 594
1) 판례 594
2) 헌재결정례 639
3) 법령해석례 666
4) 행정심판례 704
[참고] 도시계획분야 판례 리스트 716
참여자 731
판권기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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