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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 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방법 20
1)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 20
2) 현장방문 및 심층면접조 20
3) 설문조사(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사업체 고용주 대상) 21
4)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자문 23
3. 연구내용 23
1) 단기 계절근로사업 업종ㆍ지역별 실태분석 24
2) 해외 계절근로사업 비교 분석 25
3) 단기계절근로자 도입 업종 및 방법 검토 25
4) 계절근로자 세부 쟁점별 이슈 분석 25
5) 계절근로자 관련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 26
제2장 단기 계절근로자제도의 현황 / 송영호 27
1. 국내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제도 28
1) 외국인 근로자 제도 변화 28
2) 단기 계절근로자제도 30
2. 해외 사례 33
1) 주요 이민수용국 계절근로자 현황 34
2) 주요 국가별 사례 35
3. 소결 49
제3장 단기 계절근로자제도 활용실태와 문제점 / 이혜경;송영호 51
1.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52
1) 참여 지자체의 수 52
2) 농가 및 어가의 참여 정도 53
3) 지자체별 도입한 계절근로자의 규모 55
4) 지자차별 도입한 계절근로자의 출신국가 56
5) 2018년 계절근로자 신청 지자체의 상하반기 동시신청 정도 56
6) 계절근로자를 한국의 여러 지자체로 동시에 보내는 송출지역 58
2.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본 현황과 문제점 60
1) 참여 지자체의 일반적인 특성 60
2)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 현황 61
3) 지자체별 계절근로자의 특성: 여성 비율, 연령층 분포, 재입국자 비율 62
4) 계절근로자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 66
5) 송출업체에게 맡기는 정도 66
6) 통역자 고용 방식 68
7) 이탈문제 69
8)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 77
9) 건의 사항 79
3.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현황과 문제점 81
1) 응답 농어가의 일반적 특성 81
2) 고용 인력 현황 82
3) 월 평균 임금, 월 평균 근로시간, 숙식비 85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시기, 필요 기간, 필요 인력 88
5) 시간외 초과 수당 지급 90
6) 근로 및 휴식 시간 92
7)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93
8) 내국인 대체 가능성 95
4. 소결 96
제4장 단기 계절근로자 잠재적 수요 분석 / 전용일 98
1. 계절근로자제도의 도입 변수-배정 인원, 배정률, 입국률 99
2. 계절근로자제도 관리 변수-이탈률, 불법 체류률 109
3. 계절근로자 수요의 지역별 잠재적 수요와 인력 부족률 112
1)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의 해당 항목 분석 112
2) 무비자 입국 지역인 제주도의 잠재적 수요와 인력 부족률 125
4. 소결 139
제5장 분야별 단기 계절근로자제도 개선 및 추진 방안 / 엄진영;신영태 143
1. 농어업 부분 주요 쟁점 사안 144
1) 노동자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144
2)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와의 관계 147
3) 불법체류(이탈률) 방지 방안 148
4) 제도화 방안(법적 근거 마련, 비자 개선) 149
5) 도입절차 및 관리방안 149
2. 농업 부문 정책 방안 150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질적 준수 제고 151
2) 품목별 고용형태에 따른 외국인력 공급 체계 논의 153
3) 도입절차 구체화 및 탄력적 기간 설정 170
4) 실질적 관리ㆍ감독방안 마련 171
5) 소결 172
3. 수산업 부분 정책 방안 173
1) 제도개선 173
2) 업종별 계절근로자 활용가능성과 시기 및 부문 174
3) 양식어업 190
4) 염업 192
5) 소결 193
제6장 결론 및 제언 / 이혜경 194
1. 결론 195
2. 제언 202
1)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도의 병행운영방안 202
2) 지원 및 관리 주체의 문제 212
[부록] 218
〈표 1-1〉 공무원 실태조사에 사용된 지자체 명단과 응답여부 22
〈표 2-1〉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 변천 과정 29
〈표 2-2〉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30
〈표 2-3〉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30
〈표 2-4〉 불법체류 발생시 제재 사항(불법체류률 기준) 33
〈표 2-5〉 불법체류 발생시 제재 사항(불법체류인원 기준) 33
〈표 2-6〉 주요 이민수용국 계절근로허가 건수(2008-2016) 34
〈표 2-7〉 고용주 공인 요건 37
〈표 2-8〉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38
〈표 2-9〉 호주 계절근로자제도 기본방침 39
〈표 2-10〉 호주 이탈방지 40
〈표 2-11〉 캐나다 계절근로자제도 기본방침 42
〈표 2-12〉 캐나다 계절근로자의 의무 및 혜택 사항 43
〈표 2-13〉 캐나다 이탈방지 44
〈표 2-14〉 뉴질랜드 계절근로자제도 주요 특징 46
〈표 2-15〉 ATR 명시사항 47
〈표 2-16〉 뉴질랜드 이탈방지 48
〈표 2-17〉 각국의 계절근로자제도 비교 50
〈표 3-1〉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한 지자체가 농가 및 어가 정도 53
〈표 3-2〉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도입방식 54
〈표 3-3〉 2018년 상ㆍ하반기 계절근로자 신청한 정도 58
〈표 3-4〉 공무원조사에 응답한 계절근로자 고용 지자체의 특성 60
〈표 3-5〉 지자체의 특성별 도입한 계절근로자의 총수 62
〈표 3-6〉 지자체의 특성별 도입한 계절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 63
〈표 3-7〉 계절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0%부터 100%까지인 지자체의 특성 64
〈표 3-8〉 지자체의 특성별 도입한 계절근로자 중 30대 연령층의 비율 65
〈표 3-9〉 지자체의 특성별 도입한 계절근로자 중 재입국자의 비율 65
〈표 3-10〉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 66
〈표 3-11〉 지자체의 특성별 송출업체에 맡기는 정도 67
〈표 3-12〉 연도별 이탈자수 70
〈표 3-13〉 지자체의 특성별 이탈자 발생 정도 70
〈표 3-14〉 이탈자가 발생한 지자체의 특성 71
〈표 3-15〉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느끼는 애로사항 77
〈표 3-16〉 응답자 일반적 특성 81
〈표 3-17〉 농어가 특성별 현재 고용인력 수 82
〈표 3-18〉 인력을 고용한 경우 현재 고용 인원 수 83
〈표 3-19〉 농어가 특성별 추가 고용 필요 인력 수 84
〈표 3-20〉 추가로 필요한 고용 인원 84
〈표 3-21〉 내국인 고용인력 한달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 85
〈표 3-22〉 내국인 인력 월 평균 임금, 노동시간 86
〈표 3-23〉 계절근로자 월 평균 임금, 노동시간, 숙식비 제공 형태 87
〈표 3-24〉 고용허가제 월 평균 임금, 노동시간, 숙식비 제공 형태 88
〈표 3-25〉 계절근로자 필요 시기 89
〈표 3-26〉 계절근로자 필요 기간 89
〈표 3-27〉 필요시기 계절근로자 필요 수 90
〈표 3-28〉 시간외 초과수당 지급 유무 91
〈표 3-29〉 계절근로자의 월 평균 초과시간 및 지급액 91
〈표 3-30〉 계절근로자 근로시간 92
〈표 3-31〉 계절근로자 점심시간, 휴식시간, 휴가일수 93
〈표 3-32〉 농어가 고용주 애로사항 94
〈표 3-33〉 농어가 고용주 건의사항 95
〈표 3-34〉 농어가 고용주가 인식하는 내국인 대체가능성 95
〈표 4-1〉 연도별 계절근로자 현황 100
〈표 4-2〉 연도별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 현황 100
〈표 4-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2015~2018년) 101
〈표 4-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2017년 상반기 배정률) 103
〈표 4-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2017년 하반기 배정률) 103
〈표 4-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2018년 상반기 배정률) 104
〈표 4-7〉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2018년 하반기 배정률) 105
〈표 4-8〉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률(2017년 상반기~2018년 하반기) 107
〈표 4-9〉 계절근로자 입국자 지자체별, 국적별 현황 108
〈표 4-10〉 계절근로자 이탈률 109
〈표 4-11〉 연도별 계절근로자 소재 불명자 현황 110
〈표 4-12〉 계절근로자 소재 불명자 현황 111
〈표 4-13〉 지자체 신청 자료의 도입방법 112
〈표 4-14〉 지자체의 농ㆍ어가별 신청 항목 및 재배 면적, 신청 정보 112
〈표 4-15〉 2018년도 지자체의 농업 부문 계절근로신청 시 작물 분포 113
〈표 4-16〉 지자체가 신청한 품목별 수 115
〈표 4-17〉 지자체가 신청한 5대 작물의 신청 인원과 재배 면적 116
〈표 4-18〉 2018년도 농업 부문 5대 작물의 신청 인원과 재배 면적 116
〈표 4-19〉 사과 재배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지자체의 정보 117
〈표 4-20〉 지자체별 사과 재배 면적(통계청) 118
〈표 4-21〉 사과 재배 행정구역별 면적별 추정 인원 산정 123
〈표 4-22〉 사과 재배 7개 지자체 예상 수요 123
〈표 4-23〉 사과 재배를 위해서 필요한 계절근로자(전국) 124
〈표 4-24〉 5대 작물 및 전체 작물 수요 예측 125
〈표 4-25〉 제주도 품목별 영농 필요 인력 현황 126
〈표 4-2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인구 고령화 비율(통계청 자료) 127
〈표 4-27〉 불법 체류 외국인 추정치(단속제보 기준) 128
〈표 4-28〉 조사 대상 제주도 사업장의 필요 인원과 고용 인원 132
〈표 4-29〉 조사 대상 제주도 사업장의 작물별 고용 인원 132
〈표 4-30〉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유 134
〈표 4-31〉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유 135
〈표 4-32〉 향후 불법 체류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 여부 135
〈표 4-33〉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136
〈표 4-34〉 제주도 월별 필요 인원 및 고용 인원, 당시 고용 외국인 인원 141
〈표 5-1〉 품목별 임시 및 상용근로자 비율(2015년) 154
〈표 5-2〉 비육돈 농작업일정 155
〈표 5-3〉 번식한우 농작업일정 156
〈표 5-4〉 번식돈 농작업일정 157
〈표 5-5〉 산란계 농작업일정 158
〈표 5-6〉 오리 농작업일정 158
〈표 5-7〉 젖소 및 육성우 농작업일정 159
〈표 5-8〉 양파 농작업일정 167
〈표 5-9〉 마늘 농작업일정 168
〈표 5-10〉 수산가공품의 종류별 업체수, 종사자수 및 생산실적 175
〈표 5-11〉 단기 계절근로자가 종사할 수 있는 저차가공업 176
〈표 5-12〉 근해어업의 업종별 어선원수와 조업일수 189
〈표 5-13〉 연안어업의 고용 어선원수와 조업기간 190
〈표 6-1〉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허용 업종 203
〈표 6-2〉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허용 업종 203
〈표 6-3〉 고용허가제의 소수업종 특화국가 207
〈표 6-4〉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 209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24
〈그림 2-1〉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 32
〈그림 2-2〉 호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 국가 36
〈그림 2-3〉 호주 공인업체(AE) 목록 38
〈그림 3-1〉 연도별 참여 지자체 및 계절근로자 수 53
〈그림 3-2〉 지자체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2015~2018.9) 55
〈그림 3-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적(2015~2018.9) 56
〈그림 4-1〉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한 고용 방식 138
〈그림 5-1〉 배 농작업일정 163
〈그림 5-2〉 시기별 전국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배 163
〈그림 5-3〉 사과 농작업일정 164
〈그림 5-4〉 시기별 전국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사과 164
〈그림 5-5〉 딸기(반촉성재배) 농작업일정 165
〈그림 5-6〉 딸기(촉성재배) 농작업일정 166
〈그림 5-7〉 시기별 전국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반촉성 딸기 166
〈그림 5-8〉 시기별 전국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촉성 딸기 166
〈그림 5-9〉 시기별 전국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양파 168
〈그림 5-10〉 시기별 전국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마늘 168
〈그림 5-11〉 고추 농작업일정 169
〈그림 5-12〉 시기별 전국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고추(노지) 169
〈그림 5-13〉 멸치자숙용 솥 177
〈그림 5-14〉 자숙된 멸치의 육상 건조시설 177
〈그림 5-15〉 과메기 가공단계 181
〈그림 5-16〉 마른김을 가공하는 건조기 모습 184
〈그림 5-17〉 굴의 박신과정 185
〈그림 5-18〉 속초시에 있는 오징어 할복장 188
〈그림 6-1〉 근무처 추가제도의 절차 205
〈그림 6-2〉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 절차 208
〈그림 6-3〉 중단기 방안의 계절지원기관 및 제도 관련 주체들 2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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