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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9
1) 부패 관련 국민적 기대와 현실의 괴리 9
2) 반부패 라운드 11
제2절 연구 목적 12
1) UNCAC 2주기 관련 자체점검목록 보고서 준비 12
2) 한국의 부패 예방체계와 자산회복 체계 점검과 개선방안 제시 12
제3절 연구 방법과 범위 13
제2장 최근 반부패 관련 국제 동향 15
제1절 UN반부패협약 이행 15
1) UN 반부패협약 개요 15
2) 당사국 총회 논의 17
3)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s) 논의 18
제2절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20
제3절 G20내 반부패 논의 22
제4절 APEC내 반부패 논의 24
제5절 국제NGO 반부패 논의 25
제3장 주요 선진국 1주기 수검 결과 27
제1절 영국의 협약 1주기 수검 결과와 시사점 27
1) 영국의 협약 1주기 이행점검 관련 수범 사례 27
2) 영국의 협약 1주기 이행점검 결과 주요 권고 사항 28
3) 영국의 협약 1주기 이행점검 결과의 주요 시사점 29
제2절 미국의 협약 1주기 수검 결과와 시사점 31
1) 미국의 협약 1주기 이행점검 관련 수범 사례 31
2) 미국의 협약 1주기 이행점검 결과 주요 권고 사항 32
3) 미국의 협약 1주기 이행점검 결과의 주요 시사점 34
제4장 주요 선진국의 2주기 자체점검 현황 35
제1절 영국의 협약 2주기 이행 자체점검목록 시사점 35
1) 영국의 협약 2주기 수검 관련 자체점검목록의 수범사례 35
2) 영국의 협약 2주기 수검 관련 자체점검목록의 시사점 37
제2절 독일의 협약 2주기 이행 자체점검목록 시사점 44
제5장 한국의 1주기 점검결과 권고사항 이행 현황 47
제1절 협약 제3장 관련 권고사항 이행 현황 47
1) 제18조 영향력에 의한 거래 관련 47
2) 제21조 민간 부문의 뇌물수수 관련 48
3) 제23조 범죄의 수익의 세탁 관련 49
4) 제25조 사법방해 관련 49
5) 제27조 참가와 미수 관련 51
6) 제32조 3항 증인, 감정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 이전 협정 체결 51
7) 제33조 신고자의 보호 관련 51
제2절 협약 제4장 관련 권고사항 이행 현황 52
1) 제44조 범죄인인도 관련 52
2) 제45조 수형자이송 54
3) 제46조 사법공조 55
4) 제47조 형사절차의 이관 59
5) 제49조 합동수사 59
제6장 협약 제2장 한국의 조항별 이행 현황 60
제1절 협약 제5조 부패방지 정책과 관행 60
1) 제5조 제1항 60
2) 제5조 제2항 62
3) 제5조 제3항 65
4) 제5조 제4항 66
제2절 협약 제6조 부패방지기구 69
1) 제6조 제1항 69
2) 제6조 제2항 72
3) 제6조 제3항 73
제3절 협약 제7조 공공부문 74
1) 제7조 제1항 74
2) 제7조 제2항 79
3) 제7조 제3항 82
4) 제7조 제4항 84
제4절 협약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86
1) 제8조 제1항 86
2) 제8조 제2~3항 88
3) 제8조 제4항 89
4) 제8조 제5항 91
5) 제8조 제6항 92
제5절 협약 제9조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95
1) 제9조 제1항 95
2) 제9조 제2항 103
3) 제9조 제3항 113
제6절 협약 제10조 공공보고 116
1) 제10조 (a) 116
2) 제10조 (b) 118
3) 제10조 (c) 119
제7절 협약 제11조 사법부와 소추기관에 관한 조치 120
1) 제11조 제1항 120
2) 제11조 제2항 124
제8절 협약 제12조 민간부문 125
1) 제12조 제1항 125
2) 제12조 제2항 127
3)/2) 제12조 제3항 133
4)/3) 제12조 제4항 135
5)/4) 기술 지원 137
제9절 협약 제13조 사회의 참여 138
1) 제13조 제1항 138
2) 제13조 제2항 141
제10절 협약 제14조 자금세탁 방지조치 144
1) 제14조 제1항 (a) 144
2) 제14조 제1항 (b) 145
3) 제14조 제2항 146
4) 제14조 제3항 148
5) 제14조 제4항 150
6) 제14조 제5항 151
제7장 협약 제5장 한국의 조항별 이행 현황 154
제1절 협약 제51조 일반원칙 154
제2절 협약 제52조 범죄의 수익의 이전방지와 탐지 155
1) 제52조 제1항 155
2) 제52조 제2항 (a) 158
3) 제52조 제2항 (b) 161
4) 제52조 제3항 162
5) 제52조 제4항 163
6) 제52조 제5항 165
7) 제52조 제6항 166
제3절 협약 제53조 재산의 직접 회복을 위한 조치 168
1) 제53조 (a) 168
2) 제53조 (b) 168
3) 제53조 (c) 169
제4절 협약 제54조 몰수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회복 체계 170
1) 제54조 제1항 (a) 170
2) 제54조 제1항 (b) 170
3) 제54조 제1항 (c) 172
4) 제54조 제2항 173
제5절 협약 제55조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175
1) 제55조 제1항 175
2) 제55조 제2항 176
3) 제55조 제3항 177
4) 제55조 제4항 179
5) 제55조 제5항 180
6) 제55조 제6항 181
7) 제55조 제7항 182
8) 제55조 제8항 183
9) 제55조 제9항 183
제6절 협약 제56조 특별 협력 185
제7절 협약 제57조 자산의 반환과 처분 187
1) 제57조 제1~2항 187
2) 제57조 제3항 (a), (b) 188
3) 제57조 제3항 (c) 190
4) 제57조 제4항 190
5) 제57조 제5항 191
제8절 협약 제58조 금융정보기관 193
제9절 협약 제59조 양자ㆍ다자간 협정과 약정 194
제8장 정책 시사점 196
제1절 한국의 협약 2주기 이행점검 관련 수범 사례 196
1)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197
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00
3) 공익신고자 보호 201
4) 민주시민교육 201
5) 청렴사회민관협의회 202
6)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202
7) 부패영향평가 203
8) 부패방지 시책평가 203
9)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05
10) FIU의 공조 205
11) 반부패 정책협의회 205
제2절 한국의 협약 1주기 점검 후 성과와 미진 과제 206
1) 주요 입법 성과 206
2) 추가 입법 고려 과제 207
3) 외교적 고려 과제 208
4) 기타 점검 과제 208
제3절 한국의 협약 2주기 이행점검 관련 추가적 과제 208
1) 법제 정비 209
2) 행정 노력 210
3) 시민사회와 기업과의 협업 211
[부록 1] 영국의 1주기 이행점검 총괄요약 213
[부록 2] 미국의 1주기 이행점검 총괄요약 229
[부록 3] 한국의 1주기 이행점검 총괄요약 242
표 1. 한국 CPI 점수와 순위 9
표 2. 2017-2018 G20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23
표 3.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연도별 통계 (2013-2018) 59
표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88
표 5. 청렴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공무원 징계기준 94
표 6. 연도별 부패ㆍ공익신고 접수 현황 143
표 7. 한국 FIU의 외국 FIU와의 정보교환 건수 153
표 8. 한국 FIU가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결과 153
표 9. 2017년 수탁기관 검사ㆍ조치 총괄표 157
표 10.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159
표 11. 2015년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및 법집행기관 제공 건수 162
표 12. 검찰업무협력협정 등 체결현황 (2013년 기준) 180
표 13. 한국의 금융정보 교환 대상 국가 195
그림 1. 한국 CPI의 기댓값과 실제 점수 10
그림 2. 반부패협약 서명 비준 현황 16
그림 3. 영국 2014반부패계획의 4P 접근방법 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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