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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3. 연구 수행체계 13
제2장 정책평가 이론적 배경 및 사례연구 15
1. 과거 정부의 반부패정책과제 사례 15
가. 반부패정책에 대한 평가 15
나. 과거 반부패정책 평가의 시사점 21
2. 정책평가 선행연구 23
가. 정책평가의 개념 23
나. 정책평가의 유형 25
다. 평가지표 29
라. 정책평가의 목적 38
3. 정책평가 국내외 사례연구 40
가.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업무 평가 40
나. 공공기관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 47
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50
라. 부패방지 시책평가 52
마. 국제개발협력(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통합평가 54
바.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체계 58
사.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GI, 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 60
4.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사례연구 63
가. 평가개요 63
나. 평가지표 66
다. 평가현황 및 결과 69
라. 한계와 시사점 73
5. 종합 시사점 76
가. 정책평가체계 설계에 대한 시사점 76
나. 반부패정책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시사점 80
제3장 반부패정책 평가 82
1. 반부패정책 점검ㆍ평가 필요성 82
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의 이해 82
나.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의 점검ㆍ평가 필요성 85
2. 반부패정책 점검ㆍ평가 체계 87
1) 반부패정책 평가 기본방향 87
2) 반부패정책 평가체계 89
3. 반부패정책 평가모형 95
1) 반부패정책 평가모형 개발 95
2) 반부패정책 평가모형 96
3) 내부평가(평가소위 평가) 구성 지표 97
4) 전문평가단 평가(외부평가) 구성 지표 101
5) 과제추진 실적보고서 107
6) 정책과제 국민만족도 설문조사 구성 지표 110
4. 반부패정책 평가모형 예비조사 112
가. 예비조사 과제 선정 및 평가 절차 112
나.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114
다.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119
라. 반부패정책평가 모형 가중치 산정결과 124
마. 반부패정책평가 모형 예비조사 결과 종합 126
5. 과제 유형별 단계별 범주화 128
제4장 국민모니터단 반부패정책 모니터링 135
1.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현황과 과제 135
가.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추진현황 135
나.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운영 관련 제언 136
2. 국민모니터단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38
가. 정책모니터링의 이해 138
나. 국민모니터단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41
제5장 사회협약 업무매뉴얼 개발 144
1. 사회협약 사례 분석 144
가. 사회협약의 이론적 배경 144
나. 외국의 사회협약 사례 152
다. 한국의 사회협약 사례 161
2. 투명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 164
3. 사회협약 업무매뉴얼 개요 168
가.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68
나. 청렴사회협약 업무매뉴얼 개발 170
참고문헌 174
〈표 1-1〉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방법 12
〈표 2-1〉 부패방지대책 과제와 세부 실천과제 18
〈표 2-2〉 국가청렴위원회 시기의 부패방지대책과 과제 20
〈표 2-3〉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 정의 24
〈표 2-4〉 정책평가의 기본 분류 체계 27
〈표 2-5〉 ODA 사업 평가 유형 28
〈표 2-6〉 영국 정부 이행점검표의 예시 29
〈표 2-7〉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요건 30
〈표 2-8〉 평가의 내용에 따른 평가지표 분류 31
〈표 2-9〉 시점별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주요 평가 항목(예시) 32
〈표 2-10〉 정부업무평가 중 국민만족도 조사 평가항목 35
〈표 2-11〉 정책만족도 설문내용의 구성 36
〈표 2-12〉 충청남도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측정 설문문항(예시) 37
〈표 2-13〉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42
〈표 2-14〉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43
〈표 2-15〉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44
〈표 2-16〉 정책소통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45
〈표 2-17〉 소통만족도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46
〈표 2-1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48
〈표 2-1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51
〈표 2-20〉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대상 기관 52
〈표 2-21〉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체계 53
〈표 2-22〉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주체별 평가대상 56
〈표 2-23〉 ODA 평가기준 및 표준 질문 57
〈표 2-24〉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의 지표 구성 61
〈표 2-25〉 GI 평정 가이드라인 예시(효과적 집행 부분) 62
〈표 2-26〉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지표 66
〈표 2-27〉 투명사회협약 개별기관 투명성 제고와 협약 실천과제 이행 여부 평가지표 67
〈표 2-28〉 2017년 투명사회협약 평가지표 변경 내용 69
〈표 2-29〉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현황(2005-2007년) 70
〈표 2-30〉 사례분석 특성 요약 76
〈표 3-1〉 15개 주요과제 85
〈표 3-2〉 반부패정책 평가방법 93
〈표 3-3〉 반부패정책 평가항목과 지표 95
〈표 3-4〉 반부패정책 평가모형 96
〈표 3-5〉 반부패정책평가 내부평가 세부지표 97
〈표 3-6〉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평가소위 평가서식 98
〈표 3-7〉 전문평가단 평가 세부지표 101
〈표 3-8〉 전문평가단 평가서식 102
〈표 3-9〉 과제추진 실적보고서 양식 108
〈표 3-10〉 반부패정책평가 설문조사 세부지표 110
〈표 3-11〉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과제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116
〈표 3-12〉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과제 전문가 평가 결과 118
〈표 3-13〉 정책만족도 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119
〈표 3-14〉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과제 인지도 120
〈표 3-15〉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과제추진 필요성 121
〈표 3-16〉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과제 추진결과 개선정도 121
〈표 3-17〉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과제 만족도 응답 결과 122
〈표 3-18〉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과제 인지도 122
〈표 3-19〉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과제추진 필요성 122
〈표 3-20〉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결과 개선정도 123
〈표 3-21〉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과제 만족도 응답 결과 124
〈표 3-22〉 전문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결과 125
〈표 3-23〉 국민만족도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결과 126
〈표 3-24〉 반부패정책평가 예비조사 평가 결과 127
〈표 3-25〉 과제 범주화 분석결과에 따른 평가과제 범주화 130
〈표 3-26〉 설문조사 범주별 과제 분류 133
〈표 4-1〉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42
〈표 5-1〉 전통적 사회협약과 새로운 사회협약 147
〈표 5-2〉 공유제 문제의 자치적 해결을 위한 제도설계원칙 150
〈표 5-3〉 투명사회협약의 내용 165
〈표 5-4〉 투명사회협약의 현황 166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14
[그림 2-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55
[그림 2-2] 국반 분야 반부패 지수 평가 절차 61
[그림 3-1] 반부패종합계획 추진체계 86
[그림 3-2] 반부패정책 평가 운영체계 92
[그림 3-3] 반부패정책 평가 절차 92
[그림 3-4] 현행 50개 과제 이행점검 양식 107
[그림 3-5] 과제 범주화 분석결과와 과제구분 130
[그림 3-6] 이해관계자 과제 범주화 분석결과 1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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