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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0
2. 사업 내용 및 방법 27
가. 사업 내용 27
나. 추진 방법 29
3.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30
II.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32
1. 과제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34
가. 대국민 공모 개요 34
나. 대국민 공모 결과 37
2. 연구진 및 전문가 대상 과제 발굴 48
가. 연구진 대상과제 발굴 개요 48
나. 연구진 대상과제 발굴 내용 50
다. 전문가 회의 개요 119
3. 최종과제안 제출 124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제언 134
1. 대상과제 발굴영역의 확대 136
가. 대국민 공모 과제영역의 확대 136
나. 대상과제 발굴시기와 방법 개선 136
2. 법정 중장기 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 137
부록 138
〈부록 1〉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2012~2018) 140
〈부록 2〉 「특정성별영향평가」 세부 절차별 유의사항 142
판권기 151
〈표 I-1〉 201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10
〈표 I-2〉 2013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12
〈표 I-3〉 2014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13
〈표 I-4〉 201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15
〈표 I-5〉 2016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18
〈표 I-6〉 2017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22
〈표 I-7〉 2018년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27
〈표 I-8〉 연구진 및 전문가 대상과제 발굴(안) 28
〈표 I-9〉 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회의 30
〈표 II-1〉 대국민 공모 과제제안 서식 35
〈표 II-2〉 대국민 공모 - 일터 분야 사례 36
〈표 II-3〉 대국민 공모 - 꿈터 분야 사례 36
〈표 II-4〉 대국민 공모 - 삶터 분야 사례 37
〈표 II-5〉 대국민 공모 결과 37
〈표 II-6〉 대국민 공모 선정 기준 46
〈표 II-7〉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주요 내용 46
〈표 II-8〉 정책분야별 과제 발굴 현황 49
〈표 II-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52
〈표 II-10〉 환경보건 종합계획 55
〈표 II-1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58
〈표 II-12〉 지역발전 5개년 계획 60
〈표 II-13〉 한국 영화 진흥종합계획 63
〈표 II-14〉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64
〈표 II-15〉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66
〈표 II-16〉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68
〈표 II-17〉 자살예방 기본계획 71
〈표 II-18〉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사업 73
〈표 II-19〉 전체 산업과 ICT 산업의 창업기업 대표이사 성별 74
〈표 II-20〉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75
〈표 II-21〉 북한이탈청소년지원정책 79
〈표 II-22〉 남북교류협력정책 81
〈표 II-23〉 교육분야 ODA 사업 82
〈표 II-24〉 청년층의 실업률 및 고용률 83
〈표 II-25〉 2016년 고등학교 과목별 및 성별 학업성취수준 비율 83
〈표 II-26〉 최종학력 및 성별 취업률 83
〈표 II-27〉 대학 전공별 졸업 및 취업상황 85
〈표 II-28〉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86
〈표 II-29〉 청년취업 인턴제 성별 현황 87
〈표 II-30〉 (중소기업)청년 취업 인턴제 89
〈표 II-31〉 중소기업인력양성 및 취업촉진사업 91
〈표 II-32〉 어촌 6차산업화 정책 93
〈표 II-33〉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96
〈표 II-34〉 도시재생뉴딜사업 98
〈표 II-35〉 학술연구 지원사업 99
〈표 II-36〉 게임인력양성 및 게임개발지원 정책 102
〈표 II-37〉 장기요양보험제도 104
〈표 II-38〉 공공실버주택사업 105
〈표 II-39〉 노인 일자리 사업 106
〈표 II-4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08
〈표 II-41〉 노숙인 등 지원 사업 110
〈표 II-42〉 1인가구에 대한 법제정비(법령) 112
〈표 II-43〉 1인가구 복지정책 113
〈표 II-44〉 정신건강증진정책 116
〈표 II-45〉 경찰장비현대화 119
〈표 II-46〉 정책분야별 전문가 회의 120
〈표 II-47〉 전문가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소속기관 현황 120
〈표 II-48〉 전문가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성별현황 121
〈표 II-49〉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전문가 회의 결과 개요 121
〈표 II-50〉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수혜 현황 132
[그림 I-1]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절차 30
[그림 II-1]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선정 절차 45
[그림 II-2]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 절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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