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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1. 연구 개요 10
1.1. 배경 및 목적 10
1.1.1. 연구 배경 10
1.1.2. 연구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 11
2. 기술검토 제도 개선 12
2.1. 기술검토 대상 및 비대상 비교 검토 12
2.1.1. 위험물법 안전관리제도 실행주체 현황 12
2.1.2. 대상·비대상 인허가 업무부담 비교·분석 12
2.1.3.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14
2.1.4. 소결론 20
2.2. 기술검토 비대상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 검토 21
2.2.1.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 업무내용 현황 21
2.2.2.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27
2.2.3. 소결론 38
2.3. 기술검토 대상 확대방안 검토 40
2.3.1. 위험물법 기술검토 제도 현황 40
2.3.2. AHP설문조사방법 설계 44
2.3.3. AHP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51
2.3.4. 소결론 58
2.4. 기술검토 대상 확대방안의 비용·편익 분석 60
2.4.1. 비용·편익 영향 요소의 예측 60
2.4.2.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분석 67
2.4.3.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74
2.4.4. 소결론 82
3. 위험물 안전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84
3.1.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도입 84
3.1.1. 위험물법의 예방규정 제도 현황 84
3.1.2. 국내 타 법령의 예방규정 제도 현황 86
3.1.3. 위험물법 예방규정 제도 개선방안 92
3.2. 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 도입 93
3.2.1. 위험물법의 정기검사 제도 현황 93
3.2.2. 국내 타 법령의 정기검사 제도 현황 95
3.2.3. 위험물법 정기검사 제도 개선방안 98
3.3. 정기점검결과 제출 의무제도 도입 99
3.3.1. 위험물법의 정기점검 제도 현황 99
3.3.2. 국내 타 법령의 정기점검 제도 현황 101
3.3.3. 위험물법 정기점검 제도 개선방안 108
3.4. 안전진단제도 도입 109
3.4.1. 위험물법의 안전진단 제도 현황 109
3.4.2. 국내 타 법령의 안전진단 제도 현황 109
3.4.3. 위험물법 안전진단 제도 도입 방안 118
3.5. 시공자 등록제도 도입 118
3.5.1. 위험물법의 시공자 규제 현황 118
3.5.2. 국내 타 법령의 시공자 등록제도 현황 119
3.5.3. 위험물법의 시공자 등록제도 도입방안 127
3.6. 전기방폭기준 선진화 129
3.6.1. 위험물법의 전기방폭기준 현황 129
3.6.2. 국내 타 법령의 전기방폭기준 현황 132
3.6.3. 위험물법 전기방폭기준 개선방안 144
3.7. 기술기준 코드화 145
3.7.1. 위험물법의 기술기준 운영체계 145
3.7.2. 국내·외 유사분야 법령의 기술기준 운영체계 146
3.7.3. 위험물법 기술기준 운영체계 개선방안 152
3.8. 위험물 시설 통합안전기술기준 체계 마련 153
3.8.1. 현행 기술기준 운영체계 153
3.8.2. 안전기술기준 운영체계 개선방안 159
4. 연구결과 타당성 검증 160
4.1. 현장방문 실태조사 160
4.2. 회의개최 의견수렴 160
4.2.1. 착수보고 회의(2018. 08. 16) 160
4.2.2. 제1차 중간보고회의(2018. 11. 22) 162
4.2.3. 제2차 중간보고회의(2018. 12. 17) 163
4.2.4. 최종보고회의(2018. 12. 19) 165
5. 결론 167
[부록]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술검토 적용대상 확대방안 관련 설문조사서 172
[표 1-2.1] 연구 범위 11
[표 2-1.1] 허가업무 범위 13
[표 2-1.2] 기술검토 대상 및 비대상 비교·검토 설문 15
[표 2-1.3] 기술검토 비 대상시설 허가업무 관련 기타 애로사항 19
[표 2-2.1] 위험물법에 따른 소방서 및 기술원 위임업무 21
[표 2-2.2] 위험물법의 인허가 관련 서류 23
[표 2-2.3] 위험물법의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24
[표 2-2.4] 위험물법의 기술기준 25
[표 2-2.5]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의 업무내용 분석 설문 27
[표 2-2.6] 위험물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28
[표 2-2.7]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분석 설문 29
[표 2-2.8] 위험물 허가업무 관련 기타 애로사항 34
[표 2-3.1] 위험물법 기술검토 제도 현황 40
[표 2-3.2] 국내·외 관련 타법 기술검토 제도 현황 43
[표 2-3.3] 쌍대비교 행렬표 45
[표 2-3.4]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척도 46
[표 2-3.5] AHP-A형 영향요인 설문응답의 예시 51
[표 2-3.6] AHP-A형 영향요인 쌍대비교행렬 작성 예시 52
[표 2-3.7] AHP-A형 영향요인 정규화 과정 예시 52
[표 2-3.8] AHP-A형 영향요인 가중치 계산 예시 52
[표 2-3.9] AHP-A형 영향요인 가중치 및 우선순위 도출 예시 53
[표 2-3.10] AHP-A형 기술검토 적용대상 확대방안 우선순위 결정 예시 53
[표 2-3.11] AHP-A형 영향요인 λ값 계산 예시 54
[표 2-3.12] AHP-A형 영향요인 우선순위(가중치) 계산 예시 55
[표 2-4.1] 위험물법의 기술검토대상 현황 61
[표 2-4.2] 제조소등의 기술검토 수수료(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25) 62
[표 2-4.3] 제조소등의 기술검토 수수료 65
[표 2-4.4] 옥외탱크의 기술검토 수수료 65
[표 2-4.5] 암반탱크의 기술검토 수수료 66
[표 2-4.6]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 - 제조소 66
[표 2-4.7]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 - 취급소 67
[표 2-4.8]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 - 옥외 탱크저장소 67
[표 3-4.9] 2017년도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임금 72
[표 2-4.10] 수급구분별 산재보험 지급액 78
[표 2-4.11] 편익 및 산출내역(제조소) 79
[표 2-4.12] 편익 및 산출내역(취급소) 80
[표 2-4.13] 편익 및 산출내역(옥외 탱크저장소) 81
[표 3-1.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 제도 84
[표 3-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도 86
[표 3-1.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도 88
[표 3-1.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89
[표 3-2.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제도 93
[표 3-2.2] 「선박안전법」에 따른 중간검사 제도 96
[표 3-2.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중간검사 제도 97
[표 3-3.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제도 99
[표 3-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의 구분 102
[표 3-3.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제도 102
[표 3-3.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보고서의 내용 104
[표 3-3.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안전점검 제도 106
[표 3-4.1] 위험물법에 따른 검사 및 안전진단 제도 현황 109
[표 3-4.2] 현행 화관법에 따른 안전진단 항목의 분류 및 내용 110
[표 3-4.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제도 110
[표 3-4.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진단의 주기 111
[표 3-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제도 112
[표 3-4.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내용 113
[표 3-4.7] 고압가스법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기준 116
[표 3-4.8] 가스안전공사 정밀안전검진 세부내용에 관한 지침 117
[표 3-5.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 및 완공검사 대상 119
[표 3-5.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공자 관리 제도 119
[표 3-5.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관리 제도 120
[표 3-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시공자 관리 제도 121
[표 3-5.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관리 제도 122
[표 3-5.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자 관리 제도 123
[표 3-5.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관리 제도 124
[표 3-5.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자 관리 제도 125
[표 3-5.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관리 제도 126
[표 3-5.10] 타 법령의 시공자 관리 제도 요약 127
[표 3-6.1] 위험물법의 전기방폭기준 현황 129
[표 3-6.2] 가스관계법의 전기방폭기준 현황 133
[표 3-6.3] KS규격 및 KGS규격 전기방폭기준 비교 137
[표 3-6.4] 방폭업무 수행 전문가 시스템 137
[표 3-6.5] 산업안전보건법의 전기방폭기준 현황 140
[표 3-6.6] 위험물법의 전기방폭기준 현황 142
[표 3-7.1] 위험물법 기술기준 운영체계 145
[표 3-7.2] 국내 유사분야 기술기준 운영체계 비교 146
[표 3-7.3] 고압가스법 기술기준 운영체계 147
[표 3-7.4]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운영체계 148
[표 3-7.5] KEPIC의 법적 구속력 관련 질의응답 사례 149
[표 3-7.6] KOSHA Guide 분야별 코드수 150
[표 3-7.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기준과 KEA Code 비교 151
[표 3-8.1] 위험물법 기술기준 운영체계 153
[표 3-8.2]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재난 공동대응체계 156
[표 3-8.3]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 157
[표 4-2.1] 착수보고회의 참석자 명단 160
[표 4-2.2] 착수보고회의 참석자 명단 162
[표 4-2.3] 착수보고회의 참석자 명단 163
[표 4-2.4] 착수보고회의 참석자 명단 165
[표 5-1] 위험물 안전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168
[그림 2-1.1] 위험물법 기술검토 및 검사 실행 주체 현황 12
[그림 2-1.2] 기술검토 비대상 시설 허가업무 흐름도 14
[그림 2-1.3] 설문조사 협조요청 공문(소방청) 15
[그림 2-1.4] 위험물 허가업무 담당여부 설문(Q-1) 16
[그림 2-1.5] 허가 처리 소요기간 비교 설문(Q-2) 17
[그림 2-1.6] 허가 처리 소요기간 사유 설문(Q-3) 17
[그림 2-1.7] 대상시설 서류 보완요청(또는 불합격) 평균 횟수 설문(Q-4) 18
[그림 2-1.8] 비 대상시설 서류 보완요청(또는 불합격) 평균 횟수 설문(Q-5) 18
[그림 2-2.1] 영등포소방서 위험물 담당자 업무 자료제공화면 26
[그림 2-2.2] 위험물관련 설치허가등 처리절차 26
[그림 2-2.3] 위험물저장탱크의 사고원인 구성도 29
[그림 2-2.4] 위험물 허가업무 담당여부 설문(Q-1-1) 30
[그림 2-2.5] 위험물 허가업무 외 업무의 비율 설문(Q-1-2) 31
[그림 2-2.6] 위험물 허가업무 외 업무의 관련성 설문(Q-1-3) 31
[그림 2-2.7] 위험물 허가업무 계속 수행 여부 설문(Q-1-4) 32
[그림 2-2.8] 위험물 허가업무 계속 수행 기간 설문(Q-1-5) 32
[그림 2-2.9] 위험물 허가업무 계속 수행 의향이 없는 경우 사유 설문(Q-1-6-1) 33
[그림 2-2.10] 위험물 허가업무 계속 수행 의향이 없는 경우 사유 직접기입(Q-1-6-2) 33
[그림 2-2.11] 위험물 담당자 학력여부 설문(Q-2-1) 35
[그림 2-2.12] 위험물 담당자 전공 설문(Q-2-2) 36
[그림 2-2.13] 위험물 담당자 보유 자격증 설문(Q-2-3) 36
[그림 2-2.14] 위험물 담당자 재직연수 설문(Q-2-4) 37
[그림 2-2.15] 위험물 허가업무 수행기간 설문(Q-2-5) 37
[그림 2-2.16] 위험물 허가업무 전문성 여부 설문(Q-2-6) 38
[그림 2-3.1] 기술검토 행정절차 흐름도 42
[그림 2-3.2] AHP 표준 계층 44
[그림 2-3.3] AHP-A형(제조소) 계층구조 및 판단자료 48
[그림 2-3.4] AHP-B형(취급소) 계층구조 및 판단자료 49
[그림 2-3.5] AHP-C형(옥외탱크저장소) 계층구조 및 판단자료 50
[그림 3-3.6] 영향요인 가중치 분석결과 56
[그림 3-3.7] 제조소 기술검토 적용대상 확대방안 분석결과 57
[그림 3-3.8] 취급소 기술검토 적용대상 확대방안 분석결과 57
[그림 3-3.9] 저장소 기술검토 적용대상 확대방안 분석결과 58
[그림 3-6.1] 연소의 3요소 144
[그림 3-7.1] KEA Code 단계별 제도화 추진방향 151
[그림 3-7.2] 「화학물질관리법」의 코드화 연구 사례 152
[그림 3-8.1] GHS 정부합동위훤회 조직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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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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