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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2
제1절 사업 개요 72
1. 사업 개요 74
2. 사업추진 경위 78
제2절 조사방법 79
1. 사업의 특징 79
2. 항목별 조사방법 79
제2장 기초자료 분석 83
제1절 수생태계 건강성 개요 83
1. 수생태계 정의 83
2. 수생태계 건강성 정의 83
제2절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 정책 동향 85
1. 국외 85
2. 국내 90
제3절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 관련 기술 동향 93
1. 수생태계 건강성 위험요인 측정 및 감시 기술 93
2.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 기술 96
3. 환경생태유량 관리 기술 99
4. 수생태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101
제4절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 관련 산업 및 시장 동향 103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7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07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07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18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28
제2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55
1. 기술추세 분석 155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164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71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171
2. 중복성 조사 결과 172
3. 과제수준의 중복성 조사 결과 18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5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5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98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05
1. 재원조달 가능성 206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10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11
제1절 비용 추정 211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에 대한 검토 212
2. 적정 사업비 검토 219
3. 총비용 222
제2절 편익 추정 223
1. 기획보고서의 편익 개요 224
2.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검토 227
3.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방향 228
제3절 경제성 분석 232
1. 비용편익 분석 232
2. 민감도 분석 233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34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234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234
2. 대안의 도출 236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44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44
2. 종합평가 결과 246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51
1. 결론 251
2. 정책제언 253
참고문헌 254
부록 258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60
부록 2. 특허 검색식 272
〈표 1-1〉 세부사업별 연차별 예산 76
〈표 1-2〉 세부사업 구성 77
〈표 2-1〉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환경부·국토교통부의 변경사항 90
〈표 2-2〉 환경부문 사업체 수, 매출액 및 수출액 103
〈표 2-3〉 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104
〈표 2-4〉 분야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공사수주 실적 104
〈표 2-5〉 환경 모니터링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105
〈표 2-6〉 바이오센서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105
〈표 2-7〉 수처리용 화학제품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106
〈표 3-1〉 동 사업 기획 전문가 구성(전문분야/산학연 구분) 109
〈표 3-2〉 중점영역별 기술수요조사 결과 110
〈표 3-3〉 유량관리 관련 최종필요기술(세부과제) 목록 112
〈표 3-4〉 중점영역별 기술수요조사 세부분류 결과 112
〈표 3-5〉 기획위원 의견이 반영된 최종필요기술 113
〈표 3-6〉 동 사업의 SWOT분석결과 115
〈표 3-7〉 후보기술 후보(안) 평가기준 116
〈표 3-8〉 동 사업 세부기술별 대상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117
〈표 3-9〉 기획보고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분석 119
〈표 3-10〉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 단계별 기술개발에 따른 문제 해결 123
〈표 3-11〉 동 사업의 정성적 목표에 대한 정량적 성과목표 124
〈표 3-12〉 수생태계 유입 유해물질 저감 목표 설정 근거 125
〈표 3-13〉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별 주요 영향 요인 130
〈표 3-14〉 2세부사업 세부기술별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의 연계성(예시) 130
〈표 3-15〉 동 사업 대상 오염물질별 세부사업별 기술개발 대상 여부 132
〈표 3-16〉 세부기술별 성과물 및 타 과제와의 연계성(예시) 133
〈표 3-17〉 세부기술별 현재 성능 수준 및 동 사업 기술개발목표 (예시) 147
〈표 3-18〉 이상강우 대응 상수원 탁수 예측·관리기술의 국내·외 수준 및 개발목표 148
〈표 3-19〉 하이브리드 침사지 및 관리기술의 국내·외 수준 및 개발목표 149
〈표 3-20〉 유해조류 및 조류유래 독성물질 저감·관리를 위한 회수가능 기능성 흡착포의 국내·외 수준 및 개발목표 149
〈표 3-21〉 국내 고유종 기반 하천·호소수 생물영향평가 기술의 국내·외 수준 및 개발목표 150
〈표 3-22〉 하천 수생태계 종적 연결성 평가기술의 국내·외 수준 및 개발목표 150
〈표 3-23〉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취약지역 최적 대안 산정기술의 국내·외 수준 및 개발목표 151
〈표 3-24〉 특허분석 관련 기술분류 157
〈표 3-25〉 유효특허 선별결과 157
〈표 3-26〉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165
〈표 3-27〉 동 사업 분야별 국가별 특허경쟁력지수 결과(1997~2016년) 166
〈표 3-28〉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동 사업 추진내용과 관련된 기술 168
〈표 3-29〉 전체 및 환경·지구·해양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169
〈표 3-30〉 동 사업 유관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170
〈표 3-31〉 중복성 검토를 위한 검토대상사업 목록 172
〈표 3-32〉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개요 173
〈표 3-33〉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개요 174
〈표 3-34〉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개요 175
〈표 3-35〉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개요 176
〈표 3-36〉 조류감시및제거활용기술개발실증화사업 개요 177
〈표 3-37〉 물환경연구소기반시설확충및운영 개요 178
〈표 3-38〉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개요 179
〈표 3-39〉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 개요 180
〈표 3-40〉 상·하수도혁신기술개발사업 개요 181
〈표 3-41〉 물관리연구사업 개요 182
〈표 3-42〉 환경기술수요발굴성과활용사업 개요 183
〈표 3-43〉 동 사업 관련 유사과제 184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86
〈표 4-3〉 동 사업 관련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87
〈표 4-4〉 동 사업 관련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89
〈표 4-5〉 동 사업 관련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91
〈표 4-6〉 동 사업 관련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92
〈표 4-7〉 동 사업 관련 분야별 추진계획 195
〈표 4-8〉 부처별 수생태계 관리 기능 200
〈표 4-9〉 기술분야별 기업 참여의향 조사 결과 202
〈표 4-10〉 동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민간기업 현황 203
〈표 4-1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항목별 위험요인의 구분 205
〈표 4-12〉 재정주체별 사업비 분담 규모 206
〈표 4-13〉 환경부 연구개발 투자현황 207
〈표 4-14〉 환경부의 유관분야 연구개발 투자현황 207
〈표 4-15〉 환경 분야 부처별 투자현황(2016년) 208
〈표 4-16〉 동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민간기업(26개) 현황 209
〈표 4-17〉 동 사업 연도별 민간부담금 규모 209
〈표 4-18〉 동 사업의 과제 형태별 지원조건 210
〈표 5-1〉 동 사업 예산계획 213
〈표 5-2〉 세부과제별 비용 세부내역 217
〈표 5-3〉 동 사업과 주관부처 제출 유사과제 예산 비교 220
〈표 5-4〉 동 사업의 8대 세부영역별 유사과제와의 연평균 연구비 비교 221
〈표 5-5〉 동 사업의 총비용 흐름 222
〈표 5-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 224
〈표 5-7〉 세부사업과 환경부 관련 사업예산 매칭 225
〈표 5-8〉 환경·기상분야 정부 및 민간 R&D 투자규모 비교(2016년) 226
〈표 5-9〉 동 사업 관련 IPC 분야 특허인용수명(TCT) 지수 227
〈표 5-10〉 동 사업과 유사한 기술개발결과물의 현장적용에 따른 비용절감율(국내외 사례) 230
〈표 5-11〉 동 사업 관련 물환경관리 R&D과제(주관부처 제출)의 연간 총 투자액 231
〈표 5-12〉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사업화 성과 231
〈표 5-13〉 연도별 총편익 추정(원안) 232
〈표 5-14〉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원안) 233
〈표 5-15〉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233
〈표 6-1〉 대안 도출에 따른 세부과제 조정의견 238
〈표 6-2〉 대안의 세부사업 및 연도별 예산 내역 240
〈표 6-3〉 사업 원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및 비용편익 비율 비교 243
〈표 6-4〉 대안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243
〈표 6-5〉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47
〈표 6-6〉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48
〈표 6-7〉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AHP 평가결과 250
〈표 6-8〉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252
〈표 6-9〉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52
[그림 1-1] 동 사업 추진체계 75
[그림 2-1] 건강한 수생태계의 정의 84
[그림 3-1]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별 의미 107
[그림 3-2] 동 사업 기획위원회 구성 108
[그림 3-3] 기술수요조사 양식 111
[그림 3-4]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별 건강성 악화/훼손 경로 122
[그림 3-5] 동 사업의 목표 124
[그림 3-6]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치 비교 126
[그림 3-7] 실용·실증화 과제 기술개발결과물의 현장적용 경로 151
[그림 3-8] 1세부사업의 기술로드맵 153
[그림 3-9] 2세부사업의 기술로드맵 154
[그림 3-10] 3세부사업의 기술로드맵 154
[그림 3-11]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절차 155
[그림 3-12]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추세분석 156
[그림 3-13] 전체 연도별 특허동향 158
[그림 3-14]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159
[그림 3-15] 전체 특허의 기술성장단계 159
[그림 3-16] 국가별 특허 기술성장단계 160
[그림 3-17] 지능형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측정 및 감시기술(A)의 국가별 특허 기술성장단계 161
[그림 3-18]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기술(B)의 국가별 특허 기술성장단계 162
[그림 3-19]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기술(C)의 국가별 특허 기술성장단계 163
[그림 3-20] 주요 출원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전체) 164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88
[그림 4-2]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190
[그림 4-3]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체계 191
[그림 4-4]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기본체계 193
[그림 4-5]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의 추진계획 194
[그림 4-6]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체계 196
[그림 4-7]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97
[그림 4-8] 동 사업 추진체계 199
[그림 4-9] 기술·정책활용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199
[그림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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