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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9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주요 변경사항
목차
I.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 7
[1] 추진 배경 7
[2] 법적 근거 8
[3] 주요 내용 8
[4] 2017~2019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 사항 8
II.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10
[1]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10
1.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제4항 10
2. 금연구역 지정 의무자 10
3. 금연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및 내용(시행규칙 별표2) 12
4. 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표지 설치 등)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법 제9조 제9항) 13
5.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 5) 13
6. 흡연실 설치·운영(시행규칙 별표2) 14
7.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17
[2]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9
[3] 신설 법정 금연구역 20
1.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20
2.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 지정 28
III. 금연구역 지도·점검 32
[1] 지도·점검 계획 수립 32
기본 관리업무 32
시도 점검방향 및 점검목표 등 제시 32
시군구 점검계획 수립 32
점검계획 보고 33
지도·점검 결과 보고 33
[2] 금연환경 조성 34
[3] 금연구역 단속 결과조치(과태료 부과) 35
1. 과태료 부과 일반 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35
2. 위반 사항별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36
3. 과태료 부과 절차 38
IV.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41
[1] 금연지도원 제도 개요 41
[2] 금연지도원 직무 및 자격 요건 43
V. 금연 지도·단속 업무 매뉴얼 44
[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 44
[2] 단속 대상 44
[3] 흡연 행위에 해당하는 담배 44
[4]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절차 46
[5] 단속방법 예시 47
[6] 단속요원의 근무자세 48
붙임 51
붙임 1. 금연구역 법령해설집 52
붙임 2. 자주 묻는 질문 58
붙임 3. 금연구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역할 64
붙임 4.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65
양식 78
양식 1. 금연구역 지도·단속 계획(예시) 78
양식 2.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 보고서(예시) 81
양식 3. 금연구역 지도·점검표(예시) 85
양식 4. 확인서 양식(예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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