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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전자자료] / 교육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교육부, 201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92
제어번호
MONO1201934431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부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바로 알기 4

I.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의 개념 및 특징 5

①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의 개념 6

②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의 유형 10

제2부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방법 알기 16

I.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17

①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문의 및 신고 절차 18

② 대응 주체별 역할 20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처리 유의사항 25

④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28

⑤ 성희롱ㆍ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31

II.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절차 34

① 학생(피해자)-학생(가해자) 35

② 학생(피해자)-교직원(가해자) 53

③ 교직원(피해자)-교직원(가해자) 63

④ 교직원(피해자)-학생(가해자) 75

⑤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사례 84

[부록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성폭력방지법) 99

[부록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111

[부록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128

[부록 4] 형법 151

[부록 5] 사안 처리 관련 서식 153

[양식 1-1] 필수 :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155

[양식 1-2] 필수 :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156

[양식 2-1] 선택 : 학생 확인서 157

[양식 2-2] 선택 : 보호자 확인서 158

[양식 2-3] 선택 : (피해ㆍ가해학생) 긴급 조치 보고서 159

[양식 2-4] 필수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160

[양식 2-5] 필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 162

[양식 3-1] 필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163

[양식 3-2] 선택 : 서면 진술 (의견)서 164

[양식 3-3] 선택 : 기피 신청서 165

[양식 3-4] 필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166

[양식 3-5] 필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168

[양식 3-6] 필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169

[양식 3-7] 필수 :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ㆍ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170

[양식 3-8] 필수 : 학부모의원 신청 및 선출 171

[양식 3-9] 필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촉(임명)장 172

[양식 4-1] 선택 : 분쟁조정 신청서 173

[양식 4-2] 선택 : 분쟁조정 참석 요청 174

[양식 4-3] 선택 : 분쟁조정 회의록 175

[양식 4-4] 선택 :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176

[양식 4-5] 선택 : 분쟁조정 합의서 177

[양식 5-1] 예시 : 성희롱고충 상담 신청서(제7조 관련) 178

[양식 5-2] 예시 : 성희롱고충 상담일지 179

[양식 5-3] 예시 : 성희롱고충 사안 접수 및 처리대장(제5조 관련) 180

[양식 5-4] 예시 : 성희롱고충 사안 조사결과 보고서 181

[양식 5-5] 예시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촉(임명)장 182

[양식 5-6] 예시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183

[양식 5-7] 예시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184

[양식 5-8] 예시 :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185

[양식 5-9] 예시 : 서면 진술(의견)서 187

[양식 5-10] 예시 : 사과문 및 각서 188

[양식 5-11] 예시 : 합의서 189

[양식 5-12] 예시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조치결과 통보서 190

[양식 5-13] 예시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조치결과 보고서 191

판권기 192

[표 1-1]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안 관련 법률 체계 7

[표 1-2] 성희롱 유형별 예시 14

[표 2-1]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담당업무별 교사들이 해야 할 일 22

[표 2-2] 시도교육청별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23

[표 2-3] 가ㆍ피해자 대상관계별 주관 위원회 29

[표 2-4] 관련 위원회의 역할 30

[표 2-5] 대상별 성폭력 전문 지원 기관 32

[표 2-6] 학교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담당업무별 교사들이 해야 할 일 46

[표 2-7] 관련학생에 대안 조치 49

[표 2-8] 대상별 조사 주체 및 조사내용 58

[표 2-9] 교직원 간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저리 절차 65

[표 2-10] 성고충상담원 역할 및 구성요건 66

[표 2-11] 교직원간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치 72

[표 2-12] 학생(가해)-교직원(피해) 사안 발생 시 조치 사항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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