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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 나영선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6
제2절 연구 내용 39
제2장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추진 경과와 선행연구 42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추진 경과 4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7
제3장 법적 근거와 추진 주체 54
제1절 법과 규정 56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법과 시행령 57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60
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운영규칙 66
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매뉴얼」 70
제2절 중앙과 지역의 역할과 관계 75
1. 2013년 설립 당시 75
2. 2018년 현재 79
제4장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관계 84
제1절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규범적 모델 86
가. 주요 개념의 정리 86
나.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와 이상형 도출의 필요성 91
다.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가 93
제2절 이해관계자 현황과 역할 101
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 101
나. 실무협의회 106
다. 분과위원회 110
라. 지역인력양성협의체 112
마. 선임위원 116
바. 설치 기관 118
제3절 이해관계자 역할에 대한 평가 120
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대표성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 120
나. 지역인자위의 영향력 및 인지도에 대한 평가 122
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 역할 평가 124
라. 실무협의회 역할 평가 125
마. 분과위원회에 대한 평가 125
바. 지역인력양성협의체에 대한 평가 126
사. 참여 이해관계자로서의 산업계에 대한 평가 127
아. 참여 이해관계자로서의 노동계에 대한 평가 128
자. 참여 이해관계자로서의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포함)에 대한 평가 129
차. 참여 이해관계자로서의 훈련공급기관에 대한 평가 129
제5장 훈련수급 조사·분석 132
제1절 개요 134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전의 지역별 훈련 수요 조사 경과와 비판적 검토 135
1. 기존 지역별 훈련 수요조사 경과 135
2. 기존 지역별 훈련 수요조사의 문제점 136
3. 지역별 훈련공급 규모 설정에 필요한 정보 139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역별 훈련수급 조사·분석 추진 경과 142
1. 지역별 훈련수급 조사 분석의 시작(2013년) 142
2. 지역별 훈련수급 조사·분석의 전국적 표준화(2014~2015년) 143
3. 전국적 표준화의 발전(2016년~현재) 149
4. 요약 150
제4절 성과와 과제 153
제6장 훈련수급 조사·분석 예산 적정성 156
제1절 서론 158
1. 연구 목적 158
2. 연구 방법 160
제2절 주요 결과 166
제3절 적정예산 도출 171
1. (1안) 다중 회귀분석 모형 기반 적정예산 도출 171
2. (2안) 표본당 평균단가 및 업종당 평균단가의 가중치 활용 173
3. (3안) 대전·세종 지역인자위 예산을 적정예산으로 가정 175
4. 추가 고려사항 177
제4절 현재 예산과의 비교 분석 178
제7장 개별 추진 사업 182
제1절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84
가. 사업 목적 185
나. 수행 근거 185
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및 사업 운영 186
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성과와 한계 196
제2절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 199
제3절 일학습병행제 확산 지원 209
제8장 재정 지원 및 성과관리 214
제1절 재정 지원 216
제2절 성과관리 220
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성과관리 220
나. 일학습병행제사업의 성과관리 226
다.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성과관리 229
라. 소결 231
제9장 결론 234
제1절 연구 요약 236
1. 법과 규정 236
2. 중앙과 지역의 참여 주체 237
3. 지역 이해관계자의 현황과 역할 238
4. 훈련수급 조사·분석 240
5. 훈련수급 조사·분석 예산 적정성 242
6. 개별 추진 사업 243
7. 재정 지원 및 성과관리 246
제2절 향후 과제 247
참고문헌 260
부록 266
1. 고용노동부(2013.8),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 270
2. 지역·산업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선언문(2014.4.1.) 289
3. 고용노동부(2017.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291
4.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294
5. 고용노동부(2015.8),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안) 300
6. 고용노동부(2016.1), (가칭) 지역·산업별 인자위 전문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302
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2014~2017년) 306
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참여 이해관계자 역할 수행에 대한 설문지 339
9. 한국산업인력공단(2017.1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선정 절차 346
10. 한국산업인력공단(2018.11), 2018년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선정 절차 개선(안) 351
1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도별 훈련수급 조사·분석 요약 356
12. 지역별 공동훈련센터(2018년 현재) 416
13. 고용노동부(2016.4), 지역고용 거버넌스 통합방안 419
1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평가 항목(2016~2018년) 444
[뒷표지] 452
〈표 1-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37
〈표 3-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58
〈표 3-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61
〈표 3-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주요 내용(2017. 7.) 65
〈표 3-4〉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주요 내용 67
〈표 3-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의 역할 74
〈표 3-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중앙단위의 참여주체 및 주요... 75
〈표 3-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지역단위의 참여주체 및 주요... 76
〈표 3-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중앙과 지역의 연결·지원 주체 및 주요... 77
〈표 3-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중앙단위의 참여주체 및 주요... 79
〈표 3-1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지역단위의 참여주체 및 주요... 80
〈표 3-1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중앙과 지역의 연결·지원 주체 및 주요... 81
〈표 3-1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82
〈표 4-1〉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 91
〈표 4-2〉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 분석 94
〈표 4-3〉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분석 95
〈표 4-4〉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97
〈표 4-5〉 각 기대별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98
〈표 4-6〉 각 기대별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계속) 98
〈표 4-7〉 각 이해관계자들의 규범적 역할 99
〈표 4-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4년) 102
〈표 4-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7년) 103
〈표 4-1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의... 104
〈표 4-1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의... 105
〈표 4-1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논의 안건 주제(2017년) 106
〈표 4-1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무협의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4년) 107
〈표 4-1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무협의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7년) 108
〈표 4-1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무협의회 개최 횟수(2014년) 109
〈표 4-1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무협의회 개최 횟수(2017년) 109
〈표 4-1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2017년) 110
〈표 4-1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2017년) 111
〈표 4-1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지역인력양성협의체 참여 이해관계자... 113
〈표 4-2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지역인력양성협의체 개최 횟수 및... 114
〈표 4-2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도별 선임위원 위촉 현황 117
〈표 4-2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설치 기관 현황 119
〈표 4-2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대표성 설문 결과 121
〈표 4-2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성 설문 결과 122
〈표 4-2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영향력 설문 결과 123
〈표 4-2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지도 설문 결과 124
〈표 4-2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문 결과 124
〈표 4-28〉 실무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설문 결과 125
〈표 4-29〉 분과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문 결과 126
〈표 4-30〉 지역인력양성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설문 결과 127
〈표 4-31〉 산업계의 역할에 대한 설문 결과 128
〈표 4-32〉 노동계의 역할에 대한 설문 결과 128
〈표 4-33〉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문 결과 129
〈표 4-34〉 훈련공급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문 결과 130
〈표 5-1〉 숙련 유형별 숙련 습득 경로 137
〈표 5-2〉 정성분석 인터뷰 가이드라인 146
〈표 5-3〉 신규훈련 조정의 종합적 고려 147
〈표 5-4〉 훈련수급조사(2013~2017) 요약 151
〈표 6-1〉 정기수요조사 조사 항목 159
〈표 6-2〉 지역별 표본설계 규모(2018년) 160
〈표 6-3〉 훈련수급 조사비용 162
〈표 6-4〉 표본당 단가 163
〈표 6-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업종 수 164
〈표 6-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조사 문항 수 165
〈표 6-7〉 다중회귀분석 결과 168
〈표 6-8〉 표본 수 및 업종 수에 따른 적정예산 169
〈표 6-9〉 지역별 출퇴근 소요시간 및 면적 170
〈표 6-10〉 (식 2)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 170
〈표 6-11〉 정기수급조사 적정예산 조견표_1안 172
〈표 6-12〉 정기수급조사 적정예산 조견표_1안_최대 허용 예산 172
〈표 6-13〉 정기수급조사 적정예산 조견표_2안_가중 비율 동일 174
〈표 6-14〉 정기수급조사 적정예산 조견표_2안_가중 비율 조정 174
〈표 6-15〉 정기수급조사 적정예산 조견표_2안_동일 가중_최대허용예산 175
〈표 6-16〉 정기수급조사 적정예산 조견표_3안_가중비율 동일 176
〈표 6-1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설문조사 위탁업체 177
〈표 6-18〉 3개 안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제 예산과 적정예산 178
〈표 6-19〉 3개 안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제 예산과 초과예산 179
〈표 7-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수행 근거 186
〈표 7-2〉 최근 4년간 공동훈련센터 성과 197
〈표 7-3〉 지역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2017년) 201
〈표 7-4〉 지역고용전문관 인원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비(2017년) 202
〈표 7-5〉 지역혁신 프로젝트 세부 사업 추진 현황(2017~2018년) 203
〈표 7-6〉 일학습병행제 지원기관의 유형 및 특성 209
〈표 7-7〉 일학습병행제 지원기관 추진 경과(2015~2017년) 210
〈표 7-8〉 일학습병행제 지원기관 현황(2017년) 211
〈표 7-9〉 일학습병행제 지원기관 유형별 평균 전담인력 수(2017년 9월말 기준) 212
〈표 7-10〉 일학습병행제 지원기관 기업 발굴 목표 달성률(2015~2017년) 213
〈표 8-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팀 지원 내용 217
〈표 8-2〉 지역혁신 프로젝트팀 지원 내용 217
〈표 8-3〉 지역인자위 내 고용혁신추진단 2017년 지원액 및 지방비 매칭 비율 218
〈표 8-4〉 일학습병행제 지원기관 예산(2017년 9월 말 기준) 219
〈표 8-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성과평가 등급 구간별 참고 기준 225
〈표 8-6〉 RSC 일학습전문지원센터 성과평가 지표 227
〈표 8-7〉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프로세스 229
〈표 8-8〉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일핵습병행제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231
〈부표 7-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4년) 306
〈부표 7-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5년) 307
〈부표 7-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6년) 308
〈부표 7-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7년) 309
〈부표 7-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의 유형(2014년) 310
〈부표 7-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의 유형(2015년) 311
〈부표 7-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의 유형(2016년) 312
〈부표 7-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의 유형(2017년) 313
〈부표 7-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논의 안건 주제(2015년) 314
〈부표 7-1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논의 안건 주제(2016년) 314
〈부표 7-1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본위원회 논의 안건 주제(2017년) 315
〈부표 7-1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무협의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4년) 316
〈부표 7-1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무협의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5년) 317
〈부표 7-1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무협의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6년) 318
〈부표 7-1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무협의회 참여 이해관계자 현황(2017년) 319
〈부표 7-1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실무협의회 개최 횟수(2014~2017년) 320
〈부표 7-1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2015년) 321
〈부표 7-1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2016년) 322
〈부표 7-1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2017년) 323
〈부표 7-2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2015년) 324
〈부표 7-2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2016년) 325
〈부표 7-2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2017년) 326
〈부표 7-2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지역인력양성협의체 참여 이해관계자... 327
〈부표 7-2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지역인력양성협의체 참여 이해관계자... 328
〈부표 7-2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지역인력양성협의체 참여 이해관계자... 329
〈부표 7-26〉 지역인적지원개발위원회별 지역인력양성협의체 개최 횟수 및 안건(2015년) 330
〈부표 7-2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지역인력양성협의체 개최 횟수 및 안건(2016년) 331
〈부표 7-2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지역인력양성협의체 개최 횟수 및 안건(2017년) 333
〈부표 7-2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HRD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 현황(2017년) 335
〈부표 7-3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정책 제언 및 기고 횟수 및 주제(2017년) 337
〈부표 11-1〉 각 지역별 표본크기 결정 방안 363
〈부표 11-2〉 각 지역별 표본크기 결정 방안별 오차의 한계 364
〈부표 11-3〉 최종 표본배분 방안의 각 지역별 근로자 수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예상) 365
〈부표 11-4〉 훈련수요 정성조사(FGI) 내용(안) 381
〈부표 11-5〉 지역별 표본 규모 387
〈부표 11-6〉 NCS 세분류 응답빈도(%)에 따른 훈련인원 할당표 395
〈부표 11-7〉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397
〈부표 11-8〉 2017년 표준조사 문항 내용 404
〈부표 11-9〉 교육훈련 실시현황 문항 변경 사항 406
〈부표 11-10〉 사전확률분포와 사후확률분포의 비교 410
〈부표 12-1〉 지역별 공동훈련센터 현황(2018년 현재) 416
〈부표 14-1〉 2016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평가 항목 444
〈부표 14-2〉 2017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평가 항목 445
〈부표 14-3〉 2018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평가 항목 - 계량 평가 447
〈부표 14-4〉 2018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평가 항목 - 비계량 평가 449
[그림 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 지역인자위의 역할 38
[그림 3-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일반 조직도 72
[그림 3-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73
[그림 3-3] 중앙과 지역의 역할과 관계도(2013. 8. 현재) 78
[그림 6-1] 각 인자위별 표본당 단가 분포 164
[그림 6-2] 단일회귀분석 결과_독립변수 표본 수 166
[그림 6-3] 단일회귀분석 결과_독립변수 업종 수 167
[그림 6-4] 단일회귀분석 결과-독립변수 문항 수 167
[그림 6-5] (1안)에 따른 초과예산 180
[그림 6-6] (2안)에 따른 초과예산 180
[그림 6-7] (3안)에 따른 초과예산 180
[그림 7-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개요 185
[그림 7-2] 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 확정 절차 189
[그림 7-3] 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의 전반적 구성 및 내용 190
[그림 7-4] 공동훈련센터 사업운영체계 192
[그림 7-5]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운영 절차 193
[그림 7-6] 훈련과정 운영 절차 195
[그림 7-7]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의 운용체계 199
[그림 8-1] 성과관리 위원회 구성 222
[그림 8-2]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목표 성과 및 성과지표 224
[부도 11-1] HRD-Net DB와 고용보험 DB의 연계로 획득 가능한 정보의 구조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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