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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김인현 교수_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책을 펴내면서 | 김용준 Part 01. 한진해운 사태알기 쉬운 핵심요약 | 한진해운 사태16 해운업(한진해운 사태)의 배경지식 17 해운업(원양컨테이너선사)이 왜 필요한가: 물가 폭등 방어 20 한진해운 사태의 파장과 후유증 23 한진해운 파산 사태의 근본적 원인 26 해운재건의 관건인 국적선 적취율과 골든타임 33 해운재건을 어렵게 하는 2자물류 자회사 35 기존 해운재건 정책 37 제도 개선 방안 41한진해운 사태 보고서(국적선 적취율 제고 방안)46Ⅰ. 서설 48Ⅱ. 한진해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54Ⅲ. 우리나라에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가 꼭 필요한가? 64Ⅳ. 한진해운 파산 사태 72Ⅴ. 한진해운 파산 사태의 원인 88Ⅵ. 해운재건의 기존 주요정책 및 평가(문제점) 108Ⅶ. 해운재건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131Ⅷ. 해운재건을 위한 기타 입법적 제언 163Ⅸ. 맺음말 172Part 02. 세월호 참사알기 쉬운 핵심요약 | 세월호 참사178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179 근본적 원인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184 선박안전에 관한 기타 법제도 개선 187 제도 개선 방안 19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도 개선 보고서193Ⅰ. 서론 195Ⅱ. 우리나라 해상사고의 취약 요인 198Ⅲ. 세월호 침몰의 원인 210Ⅳ. 정부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218Ⅴ. 정부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의 문제점 및 입법적 제언 224Ⅵ. 선박안전관리비용에 대한 준공영제 지원 확대 273Ⅶ. 맺음말 및 향후 과제 276주석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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