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한국안보 :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 김열수, 김경규 공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9

청구기호: 355.033551 -19-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ii, 464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총서 ; 2019-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18032627

제어번호: MONO1201934574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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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21274	355.033551 -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21275	355.033551 -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딜레마(dilemma)란 A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았던 B가 아쉽고, B를 선택하면 역시 선택하지 않았던 A가 아쉬울 때 쓰는 표현이다. 이것을 선택해도 좋고 저것을 선택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던 대안에 대한 아쉬움이 클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딜레마이다.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단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게 될 정도가 되면 선택의 딜레마는 더 커진다.
국가안보도 선택의 연속이다. 상대방의 위협을 줄이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위협에 대한 나의 능력의 부족(취약성)을 줄이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상대방의 위협을 줄이는 정책을 선택하는 국가는 주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국제관계의 본질이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도 있고 또 이런 협력을 통해서 절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국제규범을 통해서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은 주로 국제법, 통합, 군비통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반대로 위협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자신의 취약성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로 주로 현실주의적 입장의 정책을 선택한다. 이런 국가들은 국제체제란 원래 무정부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글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는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은 환경적인 위협은 내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동맹을 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 그리고 주권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위협을 줄이는 정책만 추진하다 보면 상대방이 배반했을 때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취약성을 줄이는 정책만 추진하다 보면 상대방도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어 국가안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국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국가도 양자택일을 하는 국가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 중의 일부와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정책 중의 일부를 선택하여 자국의 안보를 담보받고자 한다. 필자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저술한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파주: 법문사, 2000)도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였다. 이 저서는 벌써 5판을 거듭할 정도로 독자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가 국가안보를 위해 위협의 감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취약성의 감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찾아보는 이론서였다면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는 철저히 한국안보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적 성격의 저술이다. 한국안보에 주는 위협의 출처는 다양하다. 그런데 본 저서에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만을 다룬다. 이것이 이 저서의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2017년의 한국 안보 상황과 2018년의 한국 안보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2017년은 전쟁을 향한 잰걸음이 두드러진 해였다고 한다면 2018년은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이 모색된 해였기 때문이다. 2019년은 전쟁과 평화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북미 비핵화 회담이 정상회담을 통해 큰 가닥을 잡고 비핵화를 위한 순조로운 궤도로 들어선다면 이것이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반도는 불가역적인 평화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핵화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도대체 한국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북한 위협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 위협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해야 하는가? 이것이 본 저서 제2부의 주제이다. 제2부에서는 북한 위협의 실체를 분석해 보고 이 위협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해 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위협이자 당면한 위협이다. 제2장에서는 이 위협의 실체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정책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지난한 과업인지를 과거의 사례와 미북간의 전략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위협의 근원인 북한에서 체제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제6장에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중국이 어떤 정책을 취할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취약성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런 취약성을 제거하거나 또는 보강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해야 하는가? 이것이 본 저서 제3부의 주제이다. 제3부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취약성의 실체를 분석해 보고 이 취약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해 본다. 제7장에서는 북한의 위협,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군사전략의 취약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실패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 제9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미 시작되고 있는 남북한 군비통제 분야를 다룬다. 사실 군비통제는 위협의 감소 영역에 속하는 주제이나 군비통제에 대한 정책을 잘못 추진하면 북한에 대한,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만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3부에서 다루고 있다. 군비통제는 상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군비통제의 목표와 추진원칙을 먼저 정하고 이 큰 그림 속에서 분야별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10장은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구조 분야를 다룬다. 국방개혁의 목표가 한국 안보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등에서 한국군의 취약성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제2부와 제3부가 본 저서의 핵심 분야이다. 제1부는 도입부이자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은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의 저서 제1장에서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제4부에서는 국제정치가 어떻게 약소국에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저자가 제11장에서 시리아 내전을 다룬 이유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분석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리아 내전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내전의 당사자들보다 강대국들에 의해 모든 것들이 재단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일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제12장은 국가안보의 보루인 국군이 창군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장과정을 거쳤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저서의 마지막 장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 선조들과 선배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국가안보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했다.

본 저서는 저자들이 주로 2017년과 2018년에 학술지에 공동으로 게재한 논문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집필하였다. 최근에 집필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저술하였기에 현장감이 있다는 것이 이 저서의 장점이다. 2000년에 첫 출간된 『국가안보』는 이론서에 가깝기 때문에 건조하고 딱딱하다. 그러나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안보』는 이론은 거의 배제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안보 상황을 분석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 데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는 단어 자체가 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명/저자사항: 한국안보 :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 김열수, 김경규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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