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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비지정 문화재 관리정책 현황 분석 19
제1절 비지정 문화재 관리정책 현황 21
1. 국외 문화재 관리정책 21
2. 국내 문화재 관리정책 25
제2절 비지정 문화재 관리정책의 한계 43
1. 문화재 관리정책의 구분 43
2.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정책과 한계 43
제3절 시사점 48
제3장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실태 분석 51
제1절 전국 비지정 문화재 관리 현황 53
1. 전국 비지정 문화재 현황(시도별) 53
2. 비지정 문화재의 지정문화재 변경 사례 55
제2절 연도별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관리현황 57
1. 2005년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관리현황 57
2. 2006년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관리현황 63
3. 2008년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관리현황 74
4. 2008년 조사대상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의 변경 사례 83
5. 시사점 87
제3절 돌봄사업 분야별 비지정 문화재 관리 현황 88
1. 돌봄사업 비지정문화재 관리현황 88
2. 지역별 돌봄사업 비지정문화재 90
3. 시사점 96
제4절 기타 비지정 문화재 관리 현황 97
1. 대구광역시 향토문화재 현황 97
2.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재 현황 97
3. 울산광역시 향토문화유산 현황 98
4. 경기도 향토문화유산 현황 98
5. 강원도 향토문화재 현황 102
6. 경상남도 향토문화유산 현황 103
7. 충청북도 향토문화재 현황 104
8. 전라북도 향토문화재 현황 105
제5절 시사점 115
제4장 타 분야 유사사례 분석 117
제1절 '미등록 토지관리' 사례 119
1. 미등록 토지의 발생원인 119
2. 미등록 토지 관리 방안 120
3. 미등록 토지 발굴 사례 122
제2절 '미등록 규제 관리' 사례 129
1. 미등록 규제의 발생원인 129
2.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130
3. 미등록 규제 개선 사례 135
4. 미등록 규제관리 방안 136
제3절 시사점 138
제5장 비지정 문화재의 효율적 조사 및 관리 방안 141
제1절 비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43
1. 비지정 문화재의 유형별 성격 및 조사·관리의 제도 강화 143
2.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등과의 차별적인 규제 필요 144
제2절 비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제도개선 방안 145
1. 일반동산문화재 직권조사의 대상범위 확대 145
2. 문화재보호법에 향토유적 관리제도 근거 신설 146
3. 향토유적정보체계와 문화재정보체계의 연계 147
제3절 비지정 문화재 조사·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148
1. 돌봄사업의 관리대상 영역의 확대 필요 148
2.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 149
3. 비지정 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 150
4. 비지정 문화재의 표준화 및 관리기준 선정을 위한 연구 필요 15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3
제1절 연구 요약 155
제2절 정책 제언 157
참고문헌 159
판권기 162
[표 2-1] 문화재 보호법 개정 연혁 26
[표 2-2] 문화재의 구분 27
[표 2-3] 지정문화재의 구분 28
[표 2-4]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28
[표 2-5]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29
[표 2-6] 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32
[표 2-7] 등록 문화재 제도의 변천 33
[표 2-8] 비지정 문화재의 구분 34
[표 2-9]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38
[표 2-10]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내용 39
[표 2-11]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41
[표 2-12] 문화재 보호법 상 관리 규정 44
[표 3-1] 최근 5년간 비지정 문화재 현황(시도별) 54
[표 3-2] 최근 5년간 비지정 문화재의 지정문화재 변경 사례 56
[표 3-3] 2018년 돌봄사업 비지정문화재 현황 89
[표 3-4] 제천시 비지정 문화재 105
[표 3-5] 전주시의 향토문화재 현황 106
[표 3-6] 군산시의 향토문화재 107
[표 3-7] 익산시의 향토문화재 현황 107
[표 3-8] 정읍시의 향토문화재 현황 108
[표 3-9] 김제시의 문화재 현황 109
[표 3-10] 완주군의 향토문화재 현황 110
[표 3-11] 진안군의 향토문화재 현황 110
[표 3-12] 무주군의 향토문화재 현황 111
[표 3-13] 장수군의 향토문화재 현황 112
[표 3-14] 임실군의 향토 문화재 현황 112
[표 3-15] 고창군의 향토 문화재 현황 113
[표 3-16] 전라북도의 비지정 유형문화재 114
[표 3-17] 2005, 2006, 2008 비지정건조물 문화재 및 2018년도 문화재... 116
[표 4-1] 전국 행정구역 면적 119
[표 4-2] 조상 땅 찾기 민원 안내 121
[표 4-3] 조례 속 숨은 규제 사례 129
[표 4-4]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제2항 131
[표 4-5] 규제등록제도의 개요 132
[표 4-6] 역대 정부별 규제개혁제도 134
[표 4-7] 불합리한 지방규제 유형별 개선 사례 136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17
[그림 1-2] 연구 모형 17
[그림 3-1] 2005년도 비지정 건조물 현황 57
[그림 3-2] 2005년도 지역별 건조물 현황 58
[그림 3-3]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조물 및 목조건조물 현황 59
[그림 3-4] 대구경북 남부지역 건조물 현황 60
[그림 3-5] 경북 북부지역 건조물 현황 61
[그림 3-6] 목조 건조물 가치등급/지정가능성 2등급 이상 건조물 62
[그림 3-7] 지역별 목조 건조물 가치등급/지정가능성 2등급 이상 건조물 62
[그림 3-8] 석조 건조물 가치등급 63
[그림 3-9] 2006년 유형별 비지정 건조물... 63
[그림 3-10] 2006년 석조/목조 건조물 유형 64
[그림 3-11] 2006년 지역별 건조물 현황 64
[그림 3-12] 광주시 건조물 현황 65
[그림 3-13] 전라남도 건조물 현황 65
[그림 3-14] 전라남도 석조/목조 건조물 현황 66
[그림 3-15] 전라북도 건조물 현황 67
[그림 3-16] 전라북도 석조/목조 건조물 현황 68
[그림 3-17] 충청남도 건조물 현황 69
[그림 3-18] 충청북도 건조물 현황 70
[그림 3-19] 충청북도 지역별 건조물 현황 71
[그림 3-20] 목조 건조물 가치등급/지정가능성 2등급 이상 건조물 72
[그림 3-21] 목조 건조물 지역별 지정가능성 2등급 이상 건조물 72
[그림 3-22] 석조 건조물 가치등급/지정가능성 3등급 이상 건조물 73
[그림 3-23] 석조 건조물 지역별 지정가능성 3등급 이상 건조물 74
[그림 3-24] 2008년 유형별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현황 74
[그림 3-25] 2008년 석조/목조 건조물 유형 75
[그림 3-26] 2008년 지역별 건조물 현황 75
[그림 3-27] 서울시 건조물 및 목조건조물 현황 76
[그림 3-28] 인천광역시 건조물 및 목조건조물 현황 77
[그림 3-29] 경기도 건조물 현황 77
[그림 3-30] 경기도 상위 5개 지역별 건조물 현황 78
[그림 3-31] 강원도 석조 목조 건조물 현황 79
[그림 3-32] 강원도 상위 5개지역 건조물 현황 80
[그림 3-33] 목조 건조물 가치등급/지정가능성 3등급 이상 건조물 81
[그림 3-34] 지역별 목조 건조물 지정가능성 2등급 이상 건조물 81
[그림 3-35] 석조 건조물 가치등급/지정가능성 3등급 이상 건조물 82
[그림 3-36] 지역별 석조 건조물 2등급 이상 건조물 83
[그림 3-37] 돌봄사업 비지정 문화재 88
[그림 3-38] 대구광역시 돌봄사업 문화재/지역별 문화재 90
[그림 3-39] 인천광역시 돌봄사업 문화재/지역별 문화재 91
[그림 3-40] 광주광역시 돌봄사업 문화재/지역별 문화재 91
[그림 3-41] 대전광역시 돌봄사업 문화재/지역별 문화재 92
[그림 3-42] 울산광역시 돌봄사업 문화재/지역별 문화재 92
[그림 3-43] 세종시 돌봄사업 문화재 93
[그림 3-44] 경기도 돌봄사업 문화재/지역별 문화재 93
[그림 3-45] 경기도 돌봄사업 문화재 94
[그림 3-46] 충청북도 돌봄사업 문화재/지역별 문화재 94
[그림 3-47] 전라남도 돌봄사업 문화재 95
[그림 3-48] 경상북도 돌봄사업 문화재 96
[그림 3-49] 대구시 지역별 문화재 현황 97
[그림 3-50] 울산광역시 지역별 문화재 현황 98
[그림 3-51] 경기도 지역별 문화재 현황 99
[그림 3-52] 경기도 문화재 종류 99
[그림 3-53] 고양시, 용인시, 포천시, 양평군 향토문화재 현황 100
[그림 3-54] 안성시, 파주시, 안산시, 연천군 향토문화재 현황 101
[그림 3-55] 화성시, 이천시 향토문화재 현황 101
[그림 3-56] 강원도 지역별 문화재 현황 102
[그림 3-57] 춘천시의 상위 10개 문화재 현황 103
[그림 3-58] 경상남도 지역별 향토문화재 현황 104
[그림 3-59] 충청북도 지역별 향토문화재 현황 104
[그림 3-60] 전라북도 지역별 문화재 현황 106
[그림 4-1] 1차로 발굴한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현황과 현장사진 123
[그림 4-2] 2차로 발굴한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현황과 현장사진 123
[그림 4-3] 3차로 발굴한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현황과 현장사진 124
[그림 4-4] 대전시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현황과 현장사진 125
[그림 4-5] 토지조사사업 당시 누락된 토지의 지적공부 현황과 현장사진 126
[그림 4-6] 지적측량 오류 및 부정확성으로 인한 토지의 지적공부 현황과 현장사진 126
[그림 4-7] 신규 등록된 해안가 토지의 지적공부 현황과 현장사진 127
[그림 4-8]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137
[그림 4-9]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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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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