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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및 방법 13
II. 이론적 배경 15
1. 성과관리의 개념 및 특성 17
가. 성과 및 성과관리의 개념 17
나. 비영리조직 성과관리모형 비교 19
다. 사회복지조직 성과관리의 특성 27
2.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특성 30
가. 지방보조금의 개념 30
나. 지방보조금의 종류 31
다. 지방보조금의 특성 33
3. 지방보조금의 일반적 과정 34
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34
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37
다.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43
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46
마.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47
4. 국외 정책사례 49
가. 독일의 보조금정책 49
나. 영국의 보조금 정책 59
5. 선행연구 70
III. 지방보조금 운영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75
1. 지방보조금 운영현황 77
2. 제주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 9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0
2) 재정적 관점 91
3) 고객관점 95
4) 내적과정 관점 99
5) 학습과 성장 관점 109
6) 역기능적 관점 115
7) 주관식 의견 요약 122
IV. 제주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방안 123
1. 효율적 관리 방안 125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회복지 분과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125
2) 사회복지분야 민간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127
3) 명확한 성과목표에 근거한 성과평가 실시 128
4) 사회복지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주도민 복지 모니터단' 운영 130
2. 효율적 지원 방안 131
1)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관련 설명회 및 교육훈련 제공 131
2) 소통의 기능이 강화된 지방보조사업 포털시스템 구축 132
3) '선심성' 정책수단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133
4) 사회복지 보조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사례집 발간·배포" 133
V. 결론 및 제언 135
참고문헌 139
부록 141
연구진 146
판권기 146
〈표 2-1〉 비영리 사회복지조직 성과의 세 가지 구성요소 17
〈표 2-2〉 비영리 사회복지조직 성과관리영역의 예 18
〈표 2-3〉 지방보조금의 분류 30
〈표 2-4〉 지방보조금의 종류별 법적 정의 31
〈표 2-5〉 보조금 총액한도액 산정기준 35
〈표 2-6〉 성과평가 기준 47
〈표 2-7〉 지방보조금 관련 선행연구 요약 74
〈표 3-1-1〉 2017년도 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 규모 및 비율 현황 77
〈표 3-1-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추이 78
〈표 3-1-3〉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항목별 편성현황 79
〈표 3-1-4〉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세출예산 연도별 현황 80
〈표 3-1-5〉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련 예산 추이 81
〈표 3-1-6〉 연도별 17개 시·도의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총계예산) 82
〈표 3-1-7〉 17개 시·도의 1인당 복지예산 추이(총계예산) 83
〈표 3-1-8〉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도전체예산 국고사업, 자체사업 비율 84
〈표 3-1-9〉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국고사업, 자체사업 비율 85
〈표 3-1-10〉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분야 10개과 순도비 자체사업 현황 86
〈표 3-1-11〉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분야 10개과 규모별 순도비 자체사업 현황 87
〈표 3-1-12〉 2017년 사회복지분야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분류 88
〈표 3-1-13〉 2017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89
〈표 3-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0
〈표 3-2-2〉 민간보조사업의 지원 기관·단체 수에 대한 인식 수준 91
〈표 3-2-3〉 민간보조사업 지원규모(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수준 92
〈표 3-2-4〉 민간보조사업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인식 수준 93
〈표 3-2-5〉 민간보조금의 지방재정 경직화에 대한 인식수준 94
〈표 3-2-6〉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체계적 수립정도 95
〈표 3-2-7〉 사업수행 지침 또는 매뉴얼 수립활용 정도 96
〈표 3-2-8〉 지역사회 활성화 등 공익성 기여의 인식 수준 97
〈표 3-2-9〉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도민 공개 수준 98
〈표 3-2-10〉 민간보조금의 선정, 집행 및 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 99
〈표 3-2-11〉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용이함 정도 100
〈표 3-2-12〉 민간보조사업 신청절차의 간단함 수준 101
〈표 3-2-13〉 민간보조사업 선정에 있어서 행정 시 자체심사의 합리성 수준 102
〈표 3-2-1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 합리성 수준 103
〈표 3-2-15〉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수행의 효율성 104
〈표 3-2-16〉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진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수준 105
〈표 3-2-17〉 민간보조사업 정산절차의 간단성 인식 수준 106
〈표 3-2-18〉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의 만족 수준 107
〈표 3-2-19〉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관리(환류)의 만족도 108
〈표 3-2-20〉 민간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 및 평가 등 사전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109
〈표 3-2-21〉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110
〈표 3-2-22〉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필요성 111
〈표 3-2-23〉 민간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사업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필요성 112
〈표 3-2-24〉 행정기관과 민간보조사업자 간 네트워크(소통)에 대한 인식수준 113
〈표 3-2-25〉 사회복지분야 민간보조 사업의 확대에 대한 인식 수준 114
〈표 3-2-26〉 기관 간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병리발생에 대한 인식 수준 115
〈표 3-2-27〉 민간보조사업에 수반되는 규정과 규제의 과다에 대한 인식 수준 116
〈표 3-2-28〉 이익집단 등 압력으로 인하여 부실한 보조사업 결정에 대한 인식 수준 117
〈표 3-2-29〉 민간보조사업의 문서관리 부담에 대한 인식 수준 118
〈표 3-2-30〉 민간보조사업 성과의 책임주체 불분명에 대한 인식 수준 119
〈표 3-2-31〉 민간보조사업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120
〈표 3-2-32〉 민간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121
〈표 3-2-33〉 사회복지분야 민간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관련 주관식 의견 122
〈표 4-1〉 17개 시·도 당연직 위원회 설치 현황 126
〈표 4-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128
〈표 4-3〉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에 추가해야 할 사항(안) 129
〈표 4-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개선(안) 130
[그림 1-1] 연구 흐름도 13
[그림 2-1] 확대된 로직모형에 따른 성과측정 20
[그림 2-2] BSC의 기본개념 21
[그림 2-3] Niven 모형의 흐름 및 기본 구성요소 22
[그림 2-4] Poister의 성과측정모형 23
[그림 2-5] Kendall과 Knapp의 복지생산 성과측정모형 24
[그림 2-6] 지은구 등(2013)의 성과측정모형 26
[그림 2-7] 영리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와 목적 비교 27
[그림 2-8] 지방보조사업 지원 절차 흐름도 38
[그림 3-1-1] 2017년도 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 규모 및 비율 77
[그림 3-1-2]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지방보조금 편성 추이 78
[그림 3-1-3]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항목별 편성현황 79
[그림 3-1-4]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련 예산 추이 81
[그림 3-1-5] 전국 평균 대비 제주특별자치도 1인당 복지예산 추이(총계예산) 83
[그림 3-1-6]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도전체예산 국고사업, 자체사업 비율 84
[그림 3-1-7]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국고사업, 자체사업 비율 85
[그림 3-1-8]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분야 10개과의 순도비 자체사업 현황[원문불량;p.78] 86
[그림 3-1-9]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분야 10개과의 규모별 순도비 자체사업 현황[원문불량;p.79] 87
[그림 3-1-10] 2017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89
[그림 3-2-1] 민간보조사업의 지원 기관·단체 수에 대한 인식 수준 91
[그림 3-2-2] 민간보조사업 지원규모(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수준 92
[그림 3-2-3] 민간보조사업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인식 수준 93
[그림 3-2-4] 민간보조금의 지방재정 경직화에 대한 인식수준 94
[그림 3-2-5]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체계적 수립정도 95
[그림 3-2-6] 사업수행 지침 또는 매뉴얼 수립활용 정도 96
[그림 3-2-7] 지역사회 활성화 등 공익성 기여의 인식 수준 97
[그림 3-2-8]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도민 공개 수준 98
[그림 3-2-9] 민간보조금의 선정, 집행 및 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 99
[그림 3-2-10]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용이함 정도 100
[그림 3-2-11] 민간보조사업 신청절차의 간단함 수준 101
[그림 3-2-12] 민간보조사업 선정에 있어서 행정 시 자체심사의 합리성 수준 102
[그림 3-2-1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 합리성 수준 103
[그림 3-2-14]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수행의 효율성 104
[그림 3-2-15]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진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수준 105
[그림 3-2-16] 민간보조사업 정산절차의 간단성 인식 수준 106
[그림 3-2-17]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의 만족 수준 107
[그림 3-2-18]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관리(환류)의 만족도 108
[그림 3-2-19] 민간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 및 평가 등 사전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109
[그림 3-2-20]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110
[그림 3-2-21]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필요성 111
[그림 3-2-22] 민간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사업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필요성 112
[그림 3-2-23] 행정기관과 민간보조사업자 간 네트워크(소통)에 대한 인식 수준 113
[그림 3-2-24] 사회복지분야 민간보조 사업의 확대에 대한 인식 수준 114
[그림 3-2-25] 기관 간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병리발생에 대한 인식 수준 115
[그림 3-2-26] 민간보조사업에 수반되는 규정과 규제의 과다에 대한 인식 수준 116
[그림 3-2-27] 이익집단 등 압력으로 인하여 부실한 보조사업 결정에 대한 인식 수준 117
[그림 3-2-28] 민간보조사업의 문서관리 부담에 대한 인식 수준 118
[그림 3-2-29] 민간보조사업 성과의 책임주체 불분명에 대한 인식 수준 119
[그림 3-2-30] 민간보조사업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120
[그림 3-2-31] 민간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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