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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1
제2장 검찰수사관제도에 관한 고찰 12
제1절 검찰수사관의 개념정립 12
제2절 검찰수사관의 현황 12
제3절 헌행법하의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 17
1.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법적 근거 17
2. 사법경찰관리로서 역할 27
3. 검사직무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역할 39
제4절 수사권조정과 검찰수사관지위 변화의 필요성 45
1. 현재 논의상황 45
2. 국회 발의된 개정법률안 검토 45
3. 개정법률안들의 시사점 53
제3장 비교법적 수사시스템 고찰 57
제1절 영국 58
1. 배경 58
2. 사법경찰권의 특징 58
3. 경찰제도와 검찰제도의 연혁 59
4. 범죄의 분류 60
5. 수사권 62
6. 중대사기범죄수사청(SFO)과 검찰권한의 확대 63
7. 검찰제도 및 공공소추기관 도입과 시사점 64
8. 특별수사기구 65
제2절 미국 76
1. 형사절차의 특징 76
2. 형사소송절차의 특징 77
3. 미국 수사시스템 78
4. 미국 수사구조 일반론 82
5. 미국의 특별수사기구 83
제3절 호주 89
1. 배경 89
2. 형사사법체계의 특징 90
3. 범죄분류 특징 90
4. 수사권의 특징 92
5. 시사점 94
제4절 프랑스 95
1. 개관 95
2. 프랑스 수사법원과 검찰 96
3. 특별수사기구 99
4. 시사점 101
제5절 독일 102
1. 개관 102
2. 범죄의 종류에 따른 차별화된 수사시스템 104
3. 검찰수사관(Ermittlungsperson der Staatsanwaltschaft) 108
4.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BKA) 111
5. 특별수사기관:중점검찰청(Schwerpunktstaatsanwaltschaft:StA) 114
6. 시사점 118
제6절 러시아 121
1. 배경 121
2. 형사사건처리 절차 121
3. 검사의 임무 131
4. 수사절차 개관 132
5. 검찰예심수사위원회(또는 러시아연방검찰청수사위원회) 133
6.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134
7. 시사점 135
제7절 일본 137
1. 개관 137
2. 수사권 138
3. 검찰의 수사지휘권 140
4. 일본 검찰청의 인적구성 143
5. 검찰사무관제도 148
6. 시사점 161
제4장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 163
1.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현황 163
2. 외국과의 범죄발생 비교 165
3. 전문범죄 동향 167
제5장 외국의 수사시스템과 우리 검찰수사관제의 나아갈 방향 176
1. 개관 176
2. 수사권조정논의와 수사시스템 변화 176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논의 177
3. 특별수사기구 도입방안 182
4. 특별수사기구와 검찰수사관 자리매김 183
제6장 결론 184
1. 공판중심주의 및 당사자주의 강화에 따른 검찰역할 변화 184
2. 수사권력 분산을 통한 공정성확보 184
3. 범죄의 현대화(전문화, 조직화, 대량화 등) 185
4. 국경없는 시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지구화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 186
5. 전문인력인 검찰수사관 활용 186
참고문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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