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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내용 35
제3절 연구의 방법 37
제2장 고소·고발제도의 기본적 고찰 39
제1절 고소의 의의 39
1. 고소의 개념 39
2. 고소권자 39
3.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 40
4. 범죄사실의 신고 40
5.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41
제2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고소 42
1. 친고죄의 개념 42
2. 고소기간의 제한 43
3.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43
제3절 고발의 의의 44
1. 고발의 개념 44
2.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44
제4절 필요적 고발사건 45
1. 필요적 고발사건의 개념 45
2. 개별 법률상 필요적 고발의 유형 45
제5절 우리나라에 고소·고발사건이 많은 연혁적 배경 46
1. 권리의식이 강한 전통 문화적 배경 46
2. 용이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민사소송의 증거로 수사기록 제공풍토 47
제3장 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지침과 그 문제점 49
제1절 의의 49
제2절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의 접수 및 관리지침 49
1. 검찰 직수 고소·고발장 접수단계 49
2. 고소·고발의 요건 충족 검토 50
3. 고소·고발사건 처리와 관련된 예규 50
제3절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고소장·고발장 접수사실 통지 및 고소장·고발장 사본송부 문제 52
1. 검찰 직수 고소장에 대한 고소사실 통지 및 고소장 사본 송부 52
2. 경찰의 고소장 열람·복사절차 52
3. 고소장 사본송달에 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53
4. 고소의 남용으로 인한 무고죄 입건사례 55
5.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문제점 55
제4장 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과 수사과·조사과 역할 및 존치필요성 57
제1절 「검찰청법」 상 사무국 직제 개관 57
1. 대검찰청 사무국 직제 57
2. 고등검찰청 사무국 직제 58
3.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사무국 직제 60
제2절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사과·조사과 설치 64
1. 수사과·조사과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지청 64
2. 수사과·조사과의 직무사항 65
제3절 검찰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존재 필요성 66
1. 「형사소송법」 상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검찰수사관 66
2. 「검찰청법」 상 검찰수사관의 종류 67
3. 검찰수사관의 도입배경과 존재 필요성 67
제4절 수사과·조사과 역할과 존치 필요성 68
1. 수사과·조사과의 역할과 경찰과의 비교 68
2. 수사과·조사과 존치 필요성 69
제5절 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과·조사과에서 처리 현황 70
1. 2017년 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 개관 70
2. 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 72
제6절 검찰 수사과·조사과의 효율적 사건처리로 수사기관 선택권 존중 72
1. 직접 수사할 고소·고발사건만을 접수하는 시스템 구축 72
2. 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로 수사기관 선택권 존중 73
3. 검찰수사관이 고소·고발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 74
제7절 수사과·조사과의 전문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78
1. 수사과·조사과의 수사실적 논의의 전환필요성 78
2. 우수한 수사 인력의 대폭적인 증원 확보 79
3. 현행 수사과·조사과의 향후 조직확대·개편의 필요성 80
제5장 고소·고발사건 감소를 위한 검찰분쟁조정위원회 신설 82
제1절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 82
1. 고소·고발사건의 특징 82
2. 범인의 처벌보다 피해회복이 목적 82
3. 고소·고발사건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83
제2절 개별 법률상 분쟁조정 제도의 유형 85
1. 직역별 분쟁조정제도의 상설화 85
2. 법률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종류 85
제3절 검찰분쟁조정위원회와 형사조정제도와의 구별 91
1.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91
2. 고소·고발 제기 전의 분쟁조정제도 93
제4절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위반 여부 93
1. 검찰권 행사에서의 공공의 원칙 93
2.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94
3. 검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95
제5절 검찰분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체계 96
1. 검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96
2. 검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검찰수사관의 조정위원 임명) 96
3. 검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장소 97
4. 분쟁조정신청과 조정절차 97
5.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효력 98
제6절 분쟁조정으로 종결된 해당 사건의 처리문제 99
1.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99
2.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99
제6장 신속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를 위한 집중처리제 101
제1절 신속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필요성 101
1. 수사의 단서로서의 고소·고발 101
2. 고소·고발사건의 법정처리기한 101
3. 고소·고발사건 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02
제2절 고소장 부본 송부 제도와 공소장 부본 송달제도 103
1. 고소·고발사건에서의 당사자대등주의 실현 필요성 103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제도와 비교 104
3. 피고인 보다 더 강력한 무죄(무혐의) 추정을 받는 피고소인의 지위 106
제3절 피고소인의 의견진술서(답변서) 제출 107
1. 피고소인의 의견서·자료 제출권 보장 107
2. 수사구조론에 따른 고소인·피고소인의 지위 110
3. 피고소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시기 111
4.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의 예외사유 111
5.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예외사유의 문제점 112
6. 피고소인의 의견진술서·자료 제출의 시간적 한계 113
제4절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소·고발사건의 처리를 위한 집중조사제 113
1. 「형사소송법」 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 113
2. 신속한 조사를 위한 조사방식의 개선 등 114
3. 청주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의 집중조사제 시행사례 115
제7장 공정한 고소·고발사건 조사를 위한 변호인·신뢰관계자 등 참여확대 117
제1절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검찰수사관 참여(사법경찰관 조사시의 사법경찰관리의 참여) 117
1. 검사·사법경찰관 단독조사 금지제도 117
2.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수사과정 입회의 의미 117
제2절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신뢰관계자 참여 118
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118
2.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의 축소 필요성 119
3.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자 참여 120
4.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고인의 신문시 신뢰관계자 동석 121
제3절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고소인)의 신뢰관계자 참여 122
1. 법정 증언시에 범죄피해자의 신뢰관계자 참여 122
2. 수사과정 조사시 범죄피해자의 신뢰관계자 참여 123
제4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참여 문제 125
1. 피의자(피고소인) 조사시 변호인 외의 신뢰관계자 참여 확대 125
2. 고발인의 조사시 신뢰관계자 참여 문제 126
제8장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중에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127
제1절 형사조정제도의 도입과정 127
1. 형사조정의 필요성 127
2. 형사조정 시행근거 제정과 시범실시 128
제2절 외국의 형사조정제도의 개관 128
1. 형사조정제도의 연혁 128
2. 중국의 형사화해제도 129
3. 일본의 나이사이(內濟)라는 제도 131
4. 독일의 형사조정제도 132
5. 미국의 형사조정제도 135
제3절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 연혁과 구별개념 136
1. 형사조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경위 136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조선시대의 사화(私和) 137
3.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제도와 구별 138
4. 배상명령절차와 구별 140
제4절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내용과 그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 143
1. 형사조정 대상사건의 범위 143
2. 형사조정의 일반적 절차 145
3. 검찰 접수 고소사건의 형사조정에 회부절차 148
4. 송치 고소사건 등의 형사조정 151
5. 형사조정절차의 종료와 사건처리 등 152
6.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성공사례 154
7. 형사조정의 실효성 확보방안(조정성립 후 재판상 화해 효력) 155
8.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 통계자료 156
제9장 고소·고발사건의 종결단계에서 국민의 참여제도 170
제1절 의의 170
제2절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의 필요성 170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 상 불복제도 170
2.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과정의 통제 171
제3절 기소단계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 172
1. 영국의 배심제도 172
2. 미국의 대배심(기소배심)제도 174
제4절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180
1. 검찰심사회 도입배경 180
2. 검찰심사회의 조직과 구성원 결격사유 180
3. 검찰심사회의 권한 181
4. 검찰심사회의 의결과 그 법적 구속력 181
5. 검찰심사회의 존재의의 182
제5절 우리나라의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183
1. 검찰시민위원회 183
2.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05
3. 향후 수사과·조사과의 고소사건 처리에 관한 국민참여제도 신설 207
제10장 결론 209
참고문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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