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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I. 연구의 목적 7
II. 연구의 범위 및 개요 9
제2장 검찰수사관의 의의와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 및 역할 10
I. 검찰수사관의 의의 10
1. 검찰수사관의 개념 10
2.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수사관의 직무 14
II.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 15
1.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검찰수사관의 법적 지위 15
2. (일반)사법경찰관리 or 특별사법경찰관리? 24
3. 입법론 27
III.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역할 29
1. 검찰청 각 부서에 따른 검찰수사관의 역할 29
2. 검찰수사관의 업무·부서별 현황 40
IV. 검찰수사관의 존재의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의 그 지위 및 역할 43
1. 검찰수사관제도의 연혁에 비추어본 검찰수사관의 존재의의 43
2. 검찰수사관제도의 현상에 비추어본 검찰수사관의 존재의의 45
3.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의 검찰수사관의 지위 및 역할[원문불량;p.41] 46
제3장 참여수사관의 기능과 역할모델 66
I. 참여제도의 의의 66
1. 피의자신문에 있어서의 검찰수사관의 참여 66
2. 참고인조사에 있어서의 검찰수사관의 참여 67
3. 참여제도의 연혁 및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취지 67
II. 참여수사관의 법적 지위 및 역할 68
1. 검찰수사 및 검찰행정사무의 종사자로서의 지위 및 역할 68
2. 참여수사관의 범죄수사권한 69
3. 기록관으로서의 역할 70
III. 참여의 범위와 한계 72
1. 「검찰청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론 72
2. 신문에 있어서의 질문 관여의 필요성 73
3. 참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논의 74
IV. 참여수사관의 조서작성권한 78
1. 참여수사관의 조서작성권한에 관한 논의의 상황 78
2. 참여수사관의 조서작성권한에 관한 논의의 방향성 80
3. 논의의 출발점: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입법론 82
4. 참여수사관의 '수사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비교법적 시사점 85
V. 영상녹화제도와 참여수사관의 역할모델 87
1. 영상녹화제도의 의의 87
2. 영상녹화제도의 운영상황 - 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 88
3. 영상녹화제도와 참여제도의 관계 91
4. 영상녹화제도의 운용에 있어서의 검사와 검찰수사관(참여수사관)의 역할 92
제4장 검찰수사관의 수사·수사지원업무 및 검찰사무의 현상과 과제 96
I.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 검찰수사관의 업무 96
II. 〈수사과〉 및 〈조사과〉의 역할과 과제 99
1. 〈수사과〉 및 〈조사과〉의 기능적 의의 99
2.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과〉 및 〈조사과〉의 역할 100
3. 특별수사기구의 설치에 관한 논의 103
4. 수사의 전문화 및 과학화에 있어서의 검찰수사관의 역할과 과제 112
III. 〈집행과〉의 역할과 과제 131
1. 형의 집행의 의의 131
2. 자유형 집행에 있어서의 검찰의 과제 133
3. 재산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검찰의 과제 136
4.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검사와 경찰의 관계 141
5. 형 집행 업무의 효율성 및 역량의 강화 143
제5장 검사직무대리의 역할과 과제 152
I. 검찰수사관에 의한 검사직무대리의 의의 152
1. 검사직무대리의 개념 및 검사직무대리제도의 연혁 152
2. 검찰수사관에 의한 검사직무대리의 필요성 154
3. 검찰수사관에 의한 검사직무대리의 현상 156
II. 검사직무대리의 자격 및 직무범위 169
1. 검사직무대리의 자격 169
2.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 170
III. 검사직무대리의 권한과 그 확대에 관한 논의 172
1. 검사직무대리의 권한 172
2. 검사직무대리의 권한 확대에 관한 논의 174
IV. 독일의 구(區)검사/부(副)검사(Amtsanwalt)제도와 일본의 부(副)검사제도 등 176
1. 독일의 구(區)검사/부(副)검사(Amtsanwalt)제도 176
2. 일본의 부(副)검사제도 및 검찰관사무취급검찰사무관제도 178
V. 검사직무대리제도의 존재방식과 검사직무대리의 역할에 관한 제안 181
1.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181
2. 비교법적 시사점 및 입법론 183
3. 검사직무대리의 공소수행에 관한 논의 185
4. 간이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사직무대리제도의 활용 189
제6장 결론 202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 및 역할 203
참여수사관의 기능과 역할모델 204
검찰수사관의 수사·수사지원업무 및 검찰사무의 현상과 과제 206
검사직무대리의 역할과 과제 208
보론 209
참고문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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