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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 책임연구자: 이상림 ; 공동연구진: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2018
청구기호
304.6 -19-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93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18-20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8275449
제어번호
MONO1201934886
주기사항
부록: 1. 일본의 지방 인구변화와 대응 ; 2. 독일의 지방 인구변화와 대응
참고문헌: p. [149]-159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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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문제의식 및 목적 16

제2절 개념 정리 및 연구 내용 18

제3절 연구 방법 20

제2장 기존 연구 분석 22

제1절 지방 인구감소 관련 기존 연구 23

제2절 문제의식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9

제3절 국내 지역 인구감소의 문제화 과정 34

제3장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 대응 36

제1절 국가균형발전정책 37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념과 목표 37

2.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39

제2절 관련 부처의 인구감소 대응 53

1. 행정안전부 53

2. 국토교통부 55

3. 농림축산식품부 58

4. 산업통상자원부 60

제4장 인구감소지역 현황과 인구감소 원인 63

제1절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실태 64

제2절 인구감소의 원인: 자연 증가와 사회적 증가 비교 70

제5장 국내 인구이동 특성과 방향성 분석 77

제1절 국내 인구이동 경향과 지역 유형화 78

제2절 국내 인구이동의 일반적 방향성 91

제3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방향성 95

제4절 인구이동의 파급효과 110

제6장 지역 인구변동 전망 115

제1절 지방의 인구진전과 지방 인구위기 116

제2절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추계 결과 분석 122

1. 인구학적 결과 122

2. 사회적 결과 127

제3절 지역 인구변동 관련 지수의 개발 129

1. 지방소멸위험지수 129

2.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132

제7장 결론 및 정책 방향 제안 137

제1절 주요 결과 요약과 함의 138

제2절 주요 정책 제안 141

1.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141

2. 정책 제언 142

참고문헌 146

[부록 1] 일본의 지방 인구변화와 대응 / 임소정;성백선 157

[부록 2] 독일의 지방 인구변화와 대응 / Bernhard Köppen 174

판권기 2

〈표 1-1〉 분석 지역 개요 19

〈표 2-1〉 해외의 지방 인구감소 현상과 문제 인식 35

〈표 3-1〉 지역발전정책의 목표(1960~현재) 39

〈표 3-2〉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4대 추진 전략 41

〈표 3-3〉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4대 발전 전략 44

〈표 3-4〉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5대 중점 추진 분야 48

〈표 3-5〉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구성 기준 49

〈표 3-6〉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 51

〈표 3-7〉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로드맵 3대 전략, 5대 추진 과제 57

〈표 4-1〉 지역별 인구감소 추이(감소지역 수와 감소율) 66

〈표 4-2〉 기간별 인구감소율이 높은 25개 지역 비교 분포(감소지역 수와 평균 감소율) 70

〈표 4-3〉 지역 인구성장 중 순이동의 기여 정도(전체 지역) 74

〈표 4-4〉 지역 인구성장 중 순이동의 기여 정도(인구증가지역) 74

〈표 4-5〉 지역 인구성장 중 순이동의 기여 정도(인구감소지역) 75

〈표 5-1〉 지역 인구이동 유형별 특성과 분포 요약 86

〈표 5-2〉 지역별 인구이동 유형 분포 88

〈표 5-3〉 인구이동 유형별 인구증감 분포 89

〈표 5-4〉 국내 인구이동 일반적 방향 91

〈표 5-5〉 비수도권 출발 인구이동 방향성 92

〈표 5-6〉 비수도권-비광역시 중소도시 및 군지역 출발 이동의 목적지 분포 93

〈표 5-7〉 2014년 대비 2017년 인구감소 상위 25개 지역 96

〈표 5-8〉 고수준 인구유출지와 그 외 지역의 청년연령층 인구이동 방향성 비교 109

〈표 5-9〉 지역별 실제 인구구성과 무이동 가정 시의 변화 114

〈표 6-1〉 2016년 성남시와 고흥군 예산 비교 128

[그림 2-1] 기존의 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설명 프레임 30

[그림 2-2] 지역 인구변동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설명 31

[그림 2-3] 인구이동 관점에서의 지역 인구감소 설명 32

[그림 4-1] 시군구 총인구증감률(2000년 대비 2017년) 64

[그림 4-2]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 추이(2000~2017년) 65

[그림 4-3] 시군구 총인구증감률(2000년 대비 2003년) 67

[그림 4-4] 시군구 총인구증감률(2014년 대비 2017년) 69

[그림 4-5] 지역 전체 인구성장(증감)과 자연 증가율 간의 상관성 71

[그림 4-6] 지역 전체 인구성장(증감)과 사회적 증가율 간의 상관성 72

[그림 5-1] 연령별 국내 인구이동률 분포 79

[그림 5-2] 지역별 인구이동 유형화 결과(유형Ⅰ) 81

[그림 5-3] 지역별 인구이동 유형화 결과(유형Ⅱ, Ⅲ) 83

[그림 5-4] 지역별 인구이동 유형화 결과(유형 Ⅳ, Ⅴ) 85

[그림 5-5] 지역별 인구이동 유형 분포 87

[그림 5-6] 2014년 대비 2017년 인구감소 상위 25개 지역 분포 95

[그림 5-7]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전체 연령): 2015~2017년 97

[그림 5-8]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20~34세): 2015~2017년 98

[그림 5-9] 경상권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전체 연령): 2015~2017년 99

[그림 5-10] 경상권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20~34세): 2015~2017년 101

[그림 5-11] 전라권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전체 연령): 2015~2017년 102

[그림 5-12] 전라권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20~34세): 2015~2017년 105

[그림 5-13] 충청권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전체 연령): 2015~2017년 106

[그림 5-14] 충청권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20~34세): 2015~2017년 107

[그림 5-15] 인구이동의 파급효과(무이동 가정과의 비교) 112

[그림 6-1] 지역 유형별 평균적 인구구조 비교: 수도권, 광역시 117

[그림 6-2] 지역 유형별 평균적 인구구조 비교: 중소도시, 군지역 118

[그림 6-3] 지역 유형별 단기 고령화 위기 정도 비교 119

[그림 6-4] 연령진전에 따른 극단적 인구감소 위험 사례(고흥군, 군위군) 120

[그림 6-5] 2016~2045년 인구추계 지역별 인구증감률 분포 123

[그림 6-6] 2016년 인구 규모별 지역 인구분포 124

[그림 6-7] 2045년 인구 규모별 지역 인구분포 125

[그림 6-8] 인구 규모 분포 비교(2016년, 2045년) 126

[그림 6-9]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인구구성 사례(인천 연수구) 131

[그림 6-10] 균형발전 총괄지표 구성(안) 133

[부록 그림 1-1]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158

[부록 그림 1-2] 일본 내 이주자 숫자: 1954~2017년 160

[부록 그림 1-3] 일본 3대 대도시 이주율 추이: 1954~2017년 161

[부록 그림 1-4] 시정촌 지역 인구변화 추이: 2000~2015년 162

[부록 그림 2-1] 독일 인구변화의 동적 체계 177

[부록 그림 2-2] 독일의 행정적 영토 구분 178

[부록 그림 2-3] 2011~2016년 독일 자치주 및 도시들의 국제 인구이동률 분포 181

[부록 그림 2-4] 2035년까지의 지역별(자치주, 도시) 인구추계 및 변화 클러스터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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