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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보통교부세의 이론 및 제도 18
제1절 정부간 재정이전과 지방재정 19
1. 지방재정의 특성 19
2. 정부간 재정이전 32
제2절 보통교부세 제도의 특성 및 운영효과 38
1.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요 38
2.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 효과 43
제3장 보통교부세의 재정지출 영향 모델 52
제1절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 지출 영향 모델 53
1.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관계 53
2. 보통교부세 수입에 따른 지방재정 행태 56
제2절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59
1. 연구 가설 및 변수 설명 59
2.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65
제4장 보통교부세의 재정지출 영향 분석 68
제1절 기초통계 분석 69
1. 평균값 분석 69
2. 증감률 분석 79
제2절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지출 영향 분석 88
1. 상관관계 분석 88
2.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 92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05
제1절 요약 106
제2절 시사점 108
참고문헌 111
Abstract 114
[부록] 시ㆍ군의 자체세입과 지방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116
판권기 2
〈표 2-1〉 지방세입 구조 20
〈표 2-2〉 국세와 지방세 비율 23
〈표 2-3〉 단체별 지방세목별 현황 24
〈표 2-4〉 자치단체별 보조사업 비중 현황 28
〈표 2-5〉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현황 28
〈표 2-6〉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30
〈표 2-7〉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예시) 31
〈표 2-8〉 중앙정부: 자치단체: 지방교육 예산 및 총 재정사용액 34
〈표 2-9〉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36
〈표 2-10〉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신장 추세 37
〈표 2-11〉 2018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39
〈표 2-12〉 지방교부세 교부 변화 40
〈표 2-13〉 2018년도 교부ㆍ불교부단체 현황 43
〈표 3-1〉 변수 측정 지표 61
〈표 4-1〉 자체세입 평균값(시ㆍ군 전체) 70
〈표 4-2〉 자체세입 평균값(시) 71
〈표 4-3〉 자체세입 평균값(군) 72
〈표 4-4〉 성질별 세출 평균값(시ㆍ군 전체) 73
〈표 4-5〉 성질별 세출 평균값(시) 74
〈표 4-6〉 성질별 세출 평균값(군) 75
〈표 4-7〉 기능별 세출 평균값(시ㆍ군 전체) 76
〈표 4-8〉 기능별 세출 평균값(시) 77
〈표 4-9〉 기능별 세출 평균값(군) 78
〈표 4-10〉 자체세입 증감율 평균(시ㆍ군 전체) 80
〈표 4-11〉 자체세입 증감률 평균(시) 80
〈표 4-12〉 자체세입 증감률 평균(군) 81
〈표 4-13〉 성질별 세출 증감률 평균(시ㆍ군 전체) 82
〈표 4-14〉 성질별 세출 증감률 평균(시) 83
〈표 4-15〉 성질별 세출 증감률 평균(군) 84
〈표 4-16〉 기능별 세출 증감률 평균(시ㆍ군 전체) 85
〈표 4-17〉 기능별 세출 증감률 평균(시) 86
〈표 4-18〉 기능별 세출 증감률 평균(군) 87
〈표 4-19〉 보통교부세와 자체세입 간 상관관계 분석 89
〈표 4-20〉 보통교부세와 기능별 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 90
〈표 4-21〉 보통교부세와 성질별 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 92
〈표 4-22〉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간 분석결과 93
〈표 4-23〉 보통교부세와 재산세 간 분석결과 94
〈표 4-24〉 보통교부세와 세외수입 간 분석결과 95
〈표 4-25〉 보통교부세와 지방채 간 분석결과 96
〈표 4-26〉 보통교부세와 일반공공행정 간 분석결과 97
〈표 4-27〉 보통교부세와 농림해양수산 간 분석결과 98
〈표 4-28〉 보통교부세와 수송및교통 간 분석결과 99
〈표 4-29〉 보통교부세와 국토및지역개발 간 분석결과 100
〈표 4-30〉 보통교부세와 인건비 간 분석결과 101
〈표 4-31〉 보통교부세와 민간이전 간 분석결과 102
〈표 4-32〉 보통교부세와 기금전출 간 분석결과 103
〈표 4-33〉 보통교부세와 투자경비 간 분석결과 104
〈그림 2-1〉 지방세입 구성 20
〈그림 2-2〉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중 변화 22
〈그림 2-3〉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규모 변화 22
〈그림 2-4〉 지방세 세입 구성 25
〈그림 2-5〉 기능별 세출 규모 26
〈그림 2-6〉 기능별 세출규모 변화 27
〈그림 2-7〉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ㆍ세출 격차 35
〈그림 2-8〉 보통교부세 산정업무 흐름도 42
〈그림 2-9〉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48
〈그림 3-1〉 지방예산의 수입-지출 증감 모델 56
〈그림 3-2〉 보통교부세 수입에 따른 지방재정 행태 모델 58
〈그림 3-3〉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 모형 67
〈그림 4-1〉 시ㆍ군별 보통교부세 평균값 변화 69
〈그림 4-2〉 보통교부세 증감률 변화 79
〈표부록-1〉 자체세입과 기능별 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시ㆍ군 전체) 117
〈표부록-2〉 자체세입과 기능별 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시) 118
〈표부록-3〉 자체세입과 기능별 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군) 119
〈표부록-4〉 자체세입과 성질별 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시ㆍ군 전체) 120
〈표부록-5〉 자체세입과 성질별 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시) 120
〈표부록-6〉 자체세입과 성질별 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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