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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지원체계 수립 [외] : 기획재정부(경제·재정 정책)II / 심기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기준 의원실], 2017
청구기호
328.3456 -17-19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 :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메모 ; 2017
제어번호
MONO1201934991
주기사항
내용: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지원체계 수립 --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 국가 총 부채 2,400조원 시대, 건전한 부채 관리 방안 필요 -- 건전한 구조조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 기획재정부 수의계약 비율 과다 문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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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vol.1.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지원체계 수립 5

1. 현황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그리고 한국 R&D 투자 7

2. 한국 R&D 지원 체계의 문제점 10

3. 해외 R&D 지원 체계 사례 15

4. 한국 R&D 지원 체계의 개선 방향 15

vol.2.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

1. 예비타당성 제도 개요 21

2. 예비타당성 제도의 주요 내용과 성과 22

3.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 23

4.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방향 29

vol.3.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3

1. 한국의 지방자치/지방재정 개요 35

2. 한국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 37

3. 해외 주요국가의 지방자치/지방재정 운용 현황 42

4.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43

vol.4. 국가 총 부채 2,400조원 시대, 건전한 부채 관리 방안 필요 47

1. 현황 및 문제점 : 총 국가 부채의 급증 49

2.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대안 57

3. 국가부채 및 공공기관 부채 완화를 위한 대안 59

4. 총 국가 부채 완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 61

vol.5. 건전한 구조조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63

1. 현황 65

2. 문제점 :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부재 69

3. 개선방향 71

vol.6. 기획재정부 수의계약 비율 과다 문제 75

1. 현황 77

2. 문제점 79

3. 개선방향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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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38152 328.3456 -17-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91637 328.3456 -17-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지원체계 수립 [외] : 기획재정부(경제·재정 정책)II / 심기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지원체계 수립 [외] : 기획재정부(경제·재정 정책)II [심기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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