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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8. 10. 18 │기획재정부 II│
목차
vol.1. 대한민국 경제 Upgrade, 신(新)산업정책 수립으로 4
I. 최근의 경제동향 6
II. 주력산업 '위기' 8
1) 반도체 산업 8
2) 조선, 자동차, 철강 산업 8
III. 정부의 적극적·전략적 산업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 9
IV. 역대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 13
1) 역대정부 산업 정책 13
2) 주변의 평가 14
3) 국가주도 산업 육성의 사례 15
V. 결론 16
vol.2. 임시회의만 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 18
I. 현황 20
II. 문제점 21
1) '임시회의'만 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 21
2) 연내 중장기전략 수립 가능 할까 22
III. 개선방안 23
1) 정기회의 내실 운영 필요 23
2)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개정 및 연내 중장기전략 수립 속도 필요 24
vol.3. 남북협력기금, 북방경제의 시드머니로 26
I. 평양 공동선언 28
1) 주요내용 28
2) 의미 29
3) 주변국 일제히 '환영' 29
4) 시사점 29
II. 남북협력기금의 개요 30
1) 남북협력기금 30
2)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 30
3) 2018년 남북협력기금의 규모 31
4)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정부 편성 기준) 31
III. 문제점 32
1) 남북협력기금의 태생적 한계 32
2) 연도별로 널뛰기 하는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32
3) 정부출연금 규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도 널뛰기 33
4)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면 현재 기금만으로 비용 조달 어려움 34
IV. 정책 제언 34
1) 남북협력기금 특성의 전환 필요 34
2)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고정 및 확대 필요 35
3) 남북경협 시대 대비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35
4) 남북협력기금, 북방경제로 나가는 시드머니로 역할 해야 36
vol.4. 동해북부선 철도, 예타 면제 빠른 추진 필요 38
I. 현황 40
① 경원선 철도 복원 남북협력기금 활용 40
② 남북정상회담에서 동해선 연결 잇따라 합의 41
II. 동해선(동해북부선) 연결의 효과 41
III. 동해선(동해북부선) 추진의 관건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43
vol.5. 평창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정부가 앞장서야 44
I.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평가 46
II.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한 그간의 논의 경과 46
III.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에 고민 없었던 정부 47
IV. 한국연구개발원(KDI) 경기장 사후활용 연구용역 진행 48
V. 연구용역 6개월 소요··· 강원도 부담 우려는 여전 48
VI. 정부, 수시배정 형태로 2019년도 예산 투입 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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