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2018. 10. 18 │기획재정부 III│
목차
vol.1. 합리적 정부배당정책으로 나아가자 4
I . 공공기관 정부배당정책 현황 6
II. 문제점 ① : 통보 배당성향과 의결 배당성향 간 차이 발생 11
II. 문제점 ② : 개별 기관 이익금 처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15
II. 문제점 ③ :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목표치의 타당성 제고 필요 19
별첨 : 정부배당 대상 기업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2) 22
vol.2. 국유무체재산 통합관리체계 만들자 24
I. 국유무체재산 개요 및 현황 26
1. 국유무체재산 개요 26
2. 국유무체재산 관리 현황 29
3. 국회 지적 사항 31
II. 개선 및 입법과제 33
1. 국유지식재산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33
III. 해외사례 35
vol.3. 정부구매카드 혁신 제언 38
I.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절감에 대한 최근 논의 40
II. 정부구매카드 제도 현황 42
1. 정부구매카드의 개요 42
2. 정부구매카드 사용 규모 43
3. 카드수수료 절감 위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 45
III. 정부구매카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47
1.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 위한 '간편 결제 방식' 도입 47
2. 정부구매카드 투명성 제고 방안 49
vol.4. 에너지 빈곤층, 또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 - 기본권으로서 '에너지복지' 필요 52
I. 한국의 에너지 복지 현황 54
1. 한국 사회에서의 에너지 복지 논의 54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체와 예산 현황 55
3. 현재 한국 에너지 복지의 문제점 57
II. 해외 에너지 복지 정책 사례 59
1. 독일의 '에너지 진단사' 59
2. 아일랜드의 'PAYG 스마트미터' 59
3. 영국의 난방비 지원제도 60
III.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는 기본권으로 61
1. 에너지 복지 컨트롤타워 필요 61
2.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 필요 61
3. 에너지 빈곤 실태파악을 위한 진단 필요 62
참고1. 국가 기관 에너지 복지 정책 현황 63
참고2. 공기업 에너지 복지 정책 현황 6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