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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미·일본 개발원조(ODA) 및 개발금융기관(DFI)의 개도국 인프라 지원정책 분석. 2 / 국토교통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교통부, 2019
청구기호
338.47624 -1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8 p. : 삽화, 도표, 지도 ; 26 cm
총서사항
심층 연구보고서 ; 2018-02
제어번호
MONO1201935007
주기사항
연구기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DFI는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개발금융기관)"의 약자임
참고문헌: p. 114-1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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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OECD DAC의 개발원조 전략 변화 등 최근 동향 14

본론 23

I. 북미·일본의 주요 개발원조(ODA) 및 개발금융기관(DFI) 현황 23

1. 북미·일본 ODA기관 지원정책 및 전략 분석 23

2. 북미·일본 DFI기관의 지원정책 및 전략 분석 55

II. 북미·일본 ODA 및 DFI의 개도국 인프라 구축 지원사례 분석 85

1. 주요 기관의 개도국 인프라 구축 지원사례 85

2. 국내금융기관과의 Co-Financing 사례 100

결론 114

1. 북미·일본 ODA 및 DFI 활용방안 114

2. 정책제언 118

참고문헌 122

출장보고서 125

판권기 137

[표 1] 2017년 합의된 DAC의 새로운 비전 16

[표 2] DAC의 비회원국 참여 방안 17

[표 3] 2017년 합의된 DAC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 18

[표 4] 신흥공여국의 국제 ODA 시장에서의 개발협력 추정 규모 19

[표 5] OECD DAC 산하조직별 역할 및 기능 22

[표 6] USAID 연간집행 추이 27

[표 7] Global Affairs Canada 연간집행 추이 32

[표 8] JICA 재원현황 37

[표 9] JICA의 최근 지원 현황 40

[표 10] JICA의 2015-2017 분야별 유상차관 지원 추이 41

[표 11] JICA의 2015-2017 지역별 유상차관 지원 추이 42

[표 12] JICA의 분야별 무상차관 지원 추이(2016-2017년) 43

[표 13] JICA 지원조건 46

[표 14] MCC가 추구하는 주요 정책 및 지원 가이드라인 47

[표 15] MCC가 갖는 USAID와의 차별성 49

[표 16] MCC 지원 프로그램 섹터별 지원 현황 51

[표 17] 연도별 MCC 체결완료 컴팩트 프로그램 국가 현황 51

[표 18] 유럽 DFI 지분구조 및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현황 54

[표 19] OPIC의 승인실적 추이(승인기준) 61

[표 20] EDC의 연도별 승인실적 68

[표 21] 2016년 개정 新 JBIC법 내 JBIC 기능강화 내용 73

[표 22] JBIC 3기 중기경영계획(2018-2020) 내용 74

[표 23] JBIC의 해외거래 지원방식 79

[표 24] JBIC 2014-2017 분야별 투융자 승인액 추이 81

[표 25] JBIC의 지역별 해외투자융자보증 승인액 추이 83

[표 26] JBIC 상품별 승인규모 84

[표 27] 모로코 Jorf Lasfar 사업개요 87

[표 28]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90

[표 29] DMIC 1단계 후보사업 93

[표 30] 델리 고속수송시스템 건설사업 Phase 3 지원조건 96

[표 31]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사업개요 107

[표 32] 암바토비 니켈광산 자금소요 및 자금조달 계획 108

[표 33] 탄자니아 송전망 프로젝트 사업범위 및 원조기관별 자금조달 계획 112

[표 34] 원조기관별 지원조건 113

[그림 1] 2017년 OECD 주요국 ODA 집행 현황 15

[그림 2] 캐나다의 양자간 ODA의 섹터별 분포 32

[그림 3] JICA와 JBIC의 통합 및 분리 과정 33

[그림 4] JICA 조직도(2018년 9월 기준) 36

[그림 5] JICA의 ODA지원 절차도 39

[그림 6] JICA의 2015-2017 분야별 유상차관 비교 41

[그림 7] JICA의 2015-2017 지역별 유상차관 비교 43

[그림 8] JICA PSIF 사업: 미얀마 틸라와 경제특구 사례 44

[그림 9] MCC 2009-2019 요청/배정 예산 48

[그림 10] MCC 컴팩트 프로그램 지역별 지원 현황 50

[그림 11] OPIC의 정책목표와 우선순위 57

[그림 12] OPIC 조직도 58

[그림 13] OPIC의 지원제도 61

[그림 14] OPIC의 지역별 지원분포(2008-2014) 62

[그림 15] EDC의 조직구조 67

[그림 16] EDC의 산업별·지역별 승인실적 69

[그림 17] JBIC의 조직구조 76

[그림 18] 발전프로젝트 사업구조와 JBIC의 금융지원 역할 78

[그림 19] JBIC 2014-2017 분야별 투융자 승인액 비교 82

[그림 20] JBIC의 지역별 해외투자융자보증 승인액 비교 83

[그림 21] 모로코 Jorf Lasfar 프로젝트 위치 86

[그림 22] JLEC 3 & 4 사업구조 88

[그림 23] 인도네시아 Donggi-Senoro LNG 사업위치 104

[그림 24] 인도네시아 Donggi-Senoro LNG 프로젝트 및 금융구조 105

[그림 25] 탄자니아 송전망 프로젝트 사업실시지역 111

[그림 26] 단계별 소요재원의 결합 예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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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21648 338.47624 -19-5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21649 338.47624 -19-5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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