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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연구요약 11
제1장 서론 37
1. 연구목적 및 배경 39
2. 연구내용 및 방법 42
가. 연구내용 42
나. 연구방법 45
3. 용어의 정의 46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6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47
다.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47
라. 가해자와 피해자 48
마. 아동과 청소년 48
바. 범죄유형 및 처분죄명 48
사. 청소년보호직종 52
아. 범죄경력 유무 53
자.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53
차. 기타 용어 54
4. 보고서 구성 55
가. 구성 55
나. 2017년-2018년도 보고서 구성의 특징 56
5. 연구의 제한점 57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동향분석 59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61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6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65
나. 범죄경력 73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7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74
나. 범죄자와의 관계 79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82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82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87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09
라. 재범위험성 검사 및 정신병질자 검사 112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115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17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17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119
다. 범행당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상태 126
라. 공범여부 128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129
바. 피해결과 135
사. 강제추행 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특성 136
2.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특성 139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39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41
다. 공범여부 144
라. 범행장소 145
마. 범행유형 146
3.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특성 151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51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53
다. 공범여부 155
라. 범행장소 156
마. 범행유형 157
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특성 163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63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65
다. 공범여부 167
라. 범행장소 168
마. 범행유형 169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특성 173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73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75
다. 공범여부 178
라. 범행장소 179
마. 범행유형 179
제4장 정책제언 187
1. 정책적 시사점 189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189
나. 전체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의 증가 및 강간죄의 최종심 집행유예비율 감소 190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죄유형별 특수성 고려필요 191
라. 범행과정 촬영 등 카메라 이용 범죄의 증가세 주목 192
2. 정책제언 192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 모색 192
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비율증가 해소를 위한 성폭력방지대책 점검 강화 193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범행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방지대책 마련 194
라. 집행유예 선고 등 관대한 양형의 해소 195
참고문헌 197
Abstract 199
판권기 201
〈표 I-1〉 조사표 분석항목 43
〈표 I-2〉 범죄유형 구분과 범죄유형별 해당 처분죄명 49
〈표 II-1〉 범죄유형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분포 62
〈표 II-2〉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구분(아동 및 청소년구분) 63
〈표 II-3〉 범죄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여부 64
〈표 II-4〉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구분(가해자연령별) 64
〈표 II-5〉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성별 65
〈표 II-6〉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국적 66
〈표 II-7〉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 67
〈표 II-8〉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평균 연령 68
〈표 II-9〉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직업 69
〈표 II-10〉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70
〈표 II-11〉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거주 지역 71
〈표 II-12〉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지적장애여부 72
〈표 II-13〉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73
〈표 II-14〉 범죄유형별 범행 시 형사 처분 집행중의 여부 74
〈표 II-15〉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75
〈표 II-16〉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76
〈표 II-17〉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 77
〈표 II-18〉 피해자의 성별 평균 연령(강간·강제추행) 77
〈표 II-19〉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 78
〈표 II-20〉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79
〈표 II-21〉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80
〈표 II-22〉 성범죄자의 처분죄명 83
〈표 II-23〉 범죄유형별 경합범 처리 여부 86
〈표 II-24〉 범죄유형별 1심 선고형의 종류 88
〈표 II-25〉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92
〈표 II-26〉 범죄유형별 1심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93
〈표 II-27〉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 평균형량 및 집행유예 평균 유예기간 94
〈표 II-28〉 범죄유형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95
〈표 II-29〉 범죄유형별 1심 전자발찌 부착기간 95
〈표 II-30〉 범죄유형별 1심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96
〈표 II-31〉 범죄유형별 1심 준수사항 부과 96
〈표 II-32〉 범죄유형별 1심 양형사유 97
〈표 II-33〉 범죄유형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99
〈표 II-34〉 범죄유형별 상고여부 및 그 결과 100
〈표 II-3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최종심 심급별 분포 101
〈표 II-36〉 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02
〈표 II-37〉 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의 형량 105
〈표 II-38〉 범죄유형별 최종심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106
〈표 II-39〉 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형량 및 집행유예 평균집행유예기간 107
〈표 II-40〉 범죄유형별 최종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08
〈표 II-41〉 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08
〈표 II-42〉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신상공개여부 109
〈표 II-43〉 신상공개여부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강간·강제추행) 110
〈표 II-44〉 신상공개여부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강간·강제추행) 111
〈표 II-45〉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여부 및 위험성... 112
〈표 II-46〉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여부 및 성향 정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113
〈표 III-1〉 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17
〈표 III-2〉 성폭력범죄 유형별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의 지속성 118
〈표 III-3〉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범행지속여부 119
〈표 III-4〉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지역 120
〈표 III-5〉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장소(옥내·외 구분) 121
〈표 III-6〉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발생장소 122
〈표 III-7〉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124
〈표 III-8〉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발생계절 125
〈표 III-9〉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발생시간 126
〈표 III-10〉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상태 126
〈표 III-11〉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당시 가해자의 약물복용여부 127
〈표 III-12〉 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 127
〈표 III-13〉 성폭력범죄 유형별 공범여부, 공범자 수 및 가담정도 128
〈표 III-14〉 성폭력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주거침입 방법 129
〈표 III-15〉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130
〈표 III-16〉 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131
〈표 III-17〉 성폭력범죄 유형별 강제 및 강압방법 132
〈표 III-18〉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유형 133
〈표 III-19〉 강간의 유형 133
〈표 III-20〉 성폭력범죄 유형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134
〈표 III-21〉 성폭력범죄 유형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135
〈표 III-22〉 성폭력범죄 유형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135
〈표 III-2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가해자 연령 136
〈표 III-2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범죄자 직업 137
〈표 III-25〉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범죄의 범행 발생장소 138
〈표 III-2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범행 발생계절 139
〈표 III-27〉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40
〈표 III-28〉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 지속기간 140
〈표 III-29〉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횟수 141
〈표 III-30〉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 발생지역 142
〈표 III-31〉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범행지역과 범죄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143
〈표 III-32〉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 발생계절 143
〈표 III-33〉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 발생시간 144
〈표 III-3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145
〈표 III-35〉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 발생장소 146
〈표 III-36〉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 147
〈표 III-37〉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구체적 유형 148
〈표 III-38〉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구체적 행위 내용 148
〈표 III-39〉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인원(가해자: 피해자) 149
〈표 III-40〉 성매매 강요 범죄행위의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강요의 상대방이 된 이유 150
〈표 III-41〉 성매매 강요 범죄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150
〈표 III-42〉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51
〈표 III-43〉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 지속기간 152
〈표 III-4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 횟수 152
〈표 III-4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발생지역 153
〈표 III-46〉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 범행지역과 범죄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154
〈표 III-47〉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 발생계절 154
〈표 III-48〉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 발생시간 155
〈표 III-49〉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156
〈표 III-50〉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 장소 157
〈표 III-51〉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 158
〈표 III-52〉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구체적 유형 159
〈표 III-53〉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구체적 행위내용 160
〈표 III-5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인원(가해자:피해자) 161
〈표 III-55〉 성매매 알선 범죄행위의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알선의 상대방이 된 이유 162
〈표 III-56〉 성매매 알선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162
〈표 III-57〉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63
〈표 III-58〉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범행 지속기간 164
〈표 III-59〉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범행 횟수 164
〈표 III-60〉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지역 165
〈표 III-61〉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범행지역과 범죄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166
〈표 III-62〉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계절 166
〈표 III-63〉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시간 167
〈표 III-6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168
〈표 III-65〉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범행 장소 168
〈표 III-66〉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 169
〈표 III-67〉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유형 170
〈표 III-68〉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행위 내용 170
〈표 III-69〉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인원(가해자:피해자) 171
〈표 III-70〉 성매수 범죄행위의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이유 172
〈표 III-71〉 성매수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172
〈표 III-7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73
〈표 III-7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 지속기간 174
〈표 III-7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 횟수 174
〈표 III-7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 발생지역 175
〈표 III-7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지역과 범죄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176
〈표 III-7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발생계절 177
〈표 III-7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 발생시간 177
〈표 III-7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178
〈표 III-8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 장소 179
〈표 III-8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 180
〈표 III-8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구체적 방법 181
〈표 III-8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구체적 유형 182
〈표 III-8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판매·대여·배포·제공·전시·상영되는 구체적 형태 183
〈표 III-8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죄의 구체적 유형 184
〈표 III-8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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