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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서문 : 2019년도 정부 R&D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16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36
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37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념정의 37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주요 특징 39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변천과정 39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특징 41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분류기준 42
제4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와 지원방식 44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 44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원방식 48
제5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와 재정제도 49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 49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재정제도 57
제6절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68
1. OECD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정의 68
2.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68
Ⅱ.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의 변천과정 73
제1절 개요 73
제2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전(1967년~1998년) 75
제3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1999년~2004년) 77
제4절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2005년~2007년) 80
제5절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2008년~2011년 3월) 82
제6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이후(2011년 3월~2013년 3월) 84
제7절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2013년 3월~2017년 7월) 85
제8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2017년 7월~현재) 87
Ⅲ.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89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 총량 추이 89
1. 중장기 추이 89
2. 부문별 추이 91
3. 회계별 추이 92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편성과정 94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 97
제4절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99
제5절 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02
1. 주요/일반 R&D 현황 102
2. 9대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103
3. 정부출연기관 예산 현황 104
제6절 신규ㆍ종료사업과 세부사업 개편 현황 106
1. 2019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06
2. 2018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07
3. 세부사업개편 현황 109
Ⅳ. 2019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0
제1절 부처별 총괄 현황 110
제2절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
2. 방위사업청 115
3. 산업통상자원부 116
4. 교육부 118
5. 중소벤처기업부 120
6. 농촌진흥청 122
7. 해양수산부 124
8. 보건복지부 126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8
10. 국토교통부 129
11. 환경부 130
12. 농림축산식품부 131
13. 산림청 132
14. 기상청 133
15. 식품의약품안전처 134
16. 원자력안전위원회 135
17. 문화체육관광부 136
18. 행정안전부 137
19. 국방부 138
20. 문화재청 139
21. 특허청 140
Ⅴ. 2019년도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41
제1절 총괄현황 141
제2절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42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2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4
3. 환경개선특별회계 146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8
5. 교통시설특별회계 150
Ⅵ. 2019년도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52
제1절 총괄현황 152
제2절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54
1. 전력산업기반기금 154
2. 정보통신진흥기금 156
3. 방송통신발전기금 158
4. 원자력기금 160
5.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62
6. 과학기술진흥기금 164
7. 국민건강증진기금 166
8. 기타 기금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167
참고문헌 169
[부록]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통계자료 172
〈표 1-1〉 정부의 연구개발 개입 논거: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 비교 38
〈표 1-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회계 및 재원변동 이력 40
〈표 1-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18년~2019년) 41
〈표 1-4〉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분류기준 43
〈표 1-5〉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구조(예시) 44
〈표 1-6〉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설립근거 46
〈표 1-7〉 연구개발 분야 출연금의 목적에 따른 분류 48
〈표 1-8〉 일반ㆍ특별회계와 기금의 비교 50
〈표 1-9〉 우리나라 정부재정 구조 51
〈표 1-10〉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개념 52
〈표 1-11〉 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간 상호 비교(2015년~2019년) 55
〈표 1-12〉 총지출과 통합재정 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비중 비교(2010년~2019년) 56
〈표 1-13〉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편성절차 58
〈표 1-14〉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비교 59
〈표 1-15〉 연구개발 분야의 조세감면액(2017년~2019년) 65
〈표 1-16〉 추가경정예산의 정책분야별 재원배분과 연구개발부문 편성 현황 67
〈표 1-17〉 OECD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08~2017) 69
〈표 2-1〉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제도의 변천과정 74
〈표 2-2〉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체제 관련 법 개정 현황 87
〈표 3-1〉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4대 분야 12대 중점투자방향 97
〈표 3-2〉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2016년~2019년) 99
〈표 3-3〉 주요/일반R&D 투자현황(2016년~2019년) 102
〈표 3-4〉 9대 기술분야별 R&D 투자 현황(2019년) 103
〈표 3-5〉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2015년~2019년) 104
〈표 3-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현황(2017년~2019년) 105
〈표 3-7〉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2015년~2019년) 107
〈표 3-8〉 2018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08
〈표 4-1〉 2019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1
〈표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2
〈표 4-3〉 방위사업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5
〈표 4-4〉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6
〈표 4-5〉 교육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8
〈표 4-6〉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0
〈표 4-7〉 농촌진흥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2
〈표 4-8〉 해양수산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4
〈표 4-9〉 보건복지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6
〈표 4-10〉 국무총리실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8
〈표 4-11〉 국토교통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9
〈표 4-12〉 환경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0
〈표 4-13〉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1
〈표 4-14〉 산림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2
〈표 4-15〉 기상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3
〈표 4-16〉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4
〈표 4-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5
〈표 4-18〉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6
〈표 4-19〉 행정안전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7
〈표 4-20〉 국방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8
〈표 4-21〉 문화재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9
〈표 4-22〉 특허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40
〈표 5-1〉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15년~2019년) 141
〈표 5-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142
〈표 5-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개요 144
〈표 5-4〉 환경개선특별회계 개요 146
〈표 5-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개요 148
〈표 5-6〉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요 150
〈표 6-1〉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15년~2019년) 152
〈표 6-2〉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154
〈표 6-3〉 정보통신진흥기금 개요 156
〈표 6-4〉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요 158
〈표 6-5〉 원자력기금 개요 160
〈표 6-6〉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개요 162
〈표 6-7〉 과학기술진흥기금 개요 164
〈표 6-8〉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요 166
[그림 1-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2019년 기준) 39
[그림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62
[그림 1-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성과 추이(2013년~2017년) 64
[그림 1-4]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건수 및 징수액(2017년) 64
[그림 1-5] 추가경정예산 규모(재원조달규모 기준, 2000~2018) 66
[그림 1-6]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과 GDP 대비 비중(2017년) 70
[그림 1-7]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비중(2017년) 72
[그림 2-1] 국과위 출범 이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79
[그림 2-2] 과학기술본부 출범 이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81
[그림 2-3] 연구개발 종합조정 기능의 분산 82
[그림 2-4]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83
[그림 2-5] 국과위와 재정부 간의 예산배분ㆍ조정 대상사업 범위 84
[그림 2-6] 미래부와 기재부 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 흐름도 85
[그림 2-7] 과기부와 기재부 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 흐름도 88
[그림 3-1] 정부연구개발예산 및 정부예산 증가율 추이(1965년~2019년) 90
[그림 3-2]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 및 전망(2012년~2022년) 91
[그림 3-3]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1964년~2019년) 93
[그림 3-4]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ㆍ확정 과정 94
[그림 3-5] 2019년도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106
[그림 4-1] 2019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0
[그림 4-2]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투자비중 114
[그림 4-3]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119
[그림 4-4] 농촌진흥청 R&D 협업체계 123
[그림 4-5] 해양수산 R&D 비전 및 목표 125
[그림 4-6] 2019년 보건복지부 R&D 전략목표와 추진방향 127
[그림 5-1] 최근 5년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 143
[그림 5-2] 최근 5년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 추이 145
[그림 5-3] 최근 5년간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 추이 147
[그림 5-4] 최근 5년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추이 149
[그림 5-5] 최근 5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추이 151
[그림 6-1] 최근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규모 추이 155
[그림 6-2] 최근 5년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규모 추이 157
[그림 6-3] 최근 5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규모 추이 159
[그림 6-4] 최근 5년간 원자력기금 운용규모 추이 161
[그림 6-5] 최근 5년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운용규모 추이 163
[그림 6-6] 최근 5년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규모 추이 165
서문표목차
〈서문 표 1〉 부처별 정부 R&D예산 현황 21
〈서문 표 2〉 주요 정책분야별 정부 R&D예산 현황 23
〈서문 표 3〉 기술분야별 정부 R&D예산(2019년) 24
〈서문 표 4〉 2019년도 정부R&D 중점 투자 분야 및 방향 25
〈서문 표 5〉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관련 주요사업 27
〈서문 표 6〉 국민 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관련 주요사업 28
〈서문 표 7〉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관련 주요사업 31
〈서문 표 8〉 R&D분야 재정투자 추이 및 전망 34
서문그림목차
[서문 그림 1] 정부 R&D예산 추이(2010년~2019년) 21
[서문 그림 2] 부처별 정부 R&D예산 비중(2019년) 22
[서문 그림 3] 정책분야별 정부 R&D예산 비중(2019년) 23
[서문 그림 4] 4차 산업혁명 기술 분류체계(5대 영역) 29
[부록-1A] 정부예산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비중(2003년~2019년) 176
[부록-1B] 정부예산(통합재정)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비중(1964년~2019년) 177
[부록-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추이(1964년~2019년) 178
[부록-3]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12년~2019년) 180
[부록-4] OECD 주요국 GDP 및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12년~2017년) 181
[부록-5A]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13년~2019년) 182
[부록-5B]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17년~2019년) 185
[부록-6A]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증감 현황(2018년~2019년) 186
[부록-6B]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15년~2019년) 187
[부록-7A] 2007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88
[부록-7B] 2008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89
[부록-7C] 2009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0
[부록-7D] 2010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1
[부록-7E] 2011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3
[부록-7F] 2012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5
[부록-7G] 2013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7
[부록-7H] 2014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8
[부록-7I] 2015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00
[부록-7J] 2016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03
[부록-7K] 2017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04
[부록-7L] 2018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06
[부록-7M] 2019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08
[부록-8A] 2017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13
[부록-8B] 2018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14
[부록-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계수 현황 215
[부록-10A] 2009년도 정부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현황 216
[부록-10B]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현황 217
[부록-10C]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현황 218
[부록-10D]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현황 219
[부록-10E]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현황 220
[부록-10F]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현황 221
[부록-11] 정부예산의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2015년~2019년) 222
[부록-12A] 2011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23
[부록-12B] 2012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26
[부록-12C] 2013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28
[부록-12D] 2014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30
[부록-12E] 2015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32
[부록-12F] 2016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34
[부록-12G] 2017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37
[부록-12H] 2018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38
[부록-12I] 2019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39
[부록-13A] 2015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240
[부록-13B] 2016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241
[부록-13C] 2017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243
[부록-13D] 2018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244
[부록-13E] 2019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245
[부록-14A] 2015년도 R&D-비R&D 간 이관 사업 내역 246
[부록-14B] 2016년도 R&D-비R&D 간 이관 사업 내역 247
[부록-14C] 2018년도 R&D-비R&D 간 이관 사업 내역 248
[부록-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49
[부록-16]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58
[부록-17] 교육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63
[부록-18]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65
[부록-19] 농촌진흥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66
[부록-20] 해양수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68
[부록-21] 보건복지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70
[부록-22]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73
[부록-23] 국토교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75
[부록-24] 환경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77
[부록-25]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79
[부록-26] 산림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80
[부록-27] 기상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81
[부록-28]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82
[부록-2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83
[부록-30]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84
[부록-31] 행정안전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85
[부록-32] 국방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86
[부록-33] 문화재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87
[부록-34] 특허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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