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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부문별 연계 필요성 17
1. 온실가스 배출현황 17
2.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21
3. 기후변화, 대기오염 및 에너지 정책 연계 필요성 28
제3장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정책 추진현황 33
1. 관련 법체계 및 주요 현황 33
가. 미세먼지 관련 주요 법제 현황 33
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법제 현황 43
다.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 현황 45
2. 관련 주요 계획 및 대책 현황 51
가. 대기오염 관련 주요 계획 및 대책 현황 51
나. 기후변화 관련 주요 계획 및 대책 현황 61
다. 에너지 관련 주요 계획 및 대책 현황 65
3. 주요 국가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72
가. 주요국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내역 72
나.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내역 74
다. 해외 정책 추진 현황 77
4. 문제점 및 정책제언 93
가.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93
나. 정책제언 100
제4장 발전, 수송 부문 대책의 영향 분석 102
1. 연계 분석 방법론 102
2.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 103
가. 기본 가정 104
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전 부문 분석 106
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전 부문 분석 129
3.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 141
가. 연계 분석 방법론 141
나.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효과 분석 148
다. 수송 부문 기후변화(온실가스) 관리대책 171
라. 수송 부문 관리대책 비용편익 분석 173
4.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 소결 178
제5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4
Abstract 189
판권기 2
〈표 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
〈표 2-2〉 기후변화, 대기오염 및 에너지 관련 주요 국가 계획 내 주요 내용 28
〈표 2-3〉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영향 및 적정보조금 31
〈표 3-1〉 미세먼지 환경기준 35
〈표 3-2〉 현행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36
〈표 3-3〉 에너지법 정책의 이념과 기본원리 등 47
〈표 3-4〉 미세먼지(PM10) 예보 등급 54
〈표 3-5〉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 전환 56
〈표 3-6〉 미세먼지 분야별 국내 배출 감축 중점 추진과제 57
〈표 3-7〉 미세먼지 삭감량에 따른 시나리오별 주요 대책 58
〈표 3-8〉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63
〈표 3-9〉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 67
〈표 3-10〉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비교(예시) 69
〈표 3-1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특징 70
〈표 3-12〉 발전량 구성: 목표 시나리오 70
〈표 3-13〉 기후변화, 미세먼지, 에너지 관련 주요 계획현황 71
〈표 3-14〉 대기오염물질(PM10, PM2.5) 배출기준 및 2030 온실가스 목표 73
〈표 3-15〉 주요 국가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75
〈표 3-16〉 일본의 정책현황 77
〈표 3-17〉 중국의 정책현황 80
〈표 3-18〉 EU의 정책현황 84
〈표 3-19〉 영국의 정책현황 86
〈표 3-20〉 미국의 정책현황 90
〈표 3-21〉 대기,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계획의 실천방안 개요(수송, 전환) 94
〈표 3-22〉 대기,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계획의 목적과 역할 96
〈표 4-1〉 순편익 극대화 문제 103
〈표 4-2〉 발전원별 환경비용 산정 결과 104
〈표 4-3〉 발전원별 기술 특성 105
〈표 4-4〉 2017년 석탄 및 가스 복합화력 직접비용 추산 결과 106
〈표 4-5〉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국내 배출 부문별 감축 후 배출량 및 감축률 107
〈표 4-6〉 발전 부문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 108
〈표 4-7〉 최고 수준 환경설비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110
〈표 4-8〉 LNG 전환 대상 석탄화력발전소 111
〈표 4-9〉 기 폐지 또는 폐지 예정인 노후 석탄발전 10기 112
〈표 4-10〉 조기폐지 예정 노후 석탄발전 7기 발전량 및 배출량 분석 결과 113
〈표 4-11〉 조기폐지 예정 노후 석탄발전 7기 발전 단위당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114
〈표 4-12〉 노후 석탄발전 7기 조기폐지에 따른 환경편익 산정 결과 115
〈표 4-13〉 영흥 #3~#6기 2017년 이용률 분석 과정 및 결과 116
〈표 4-14〉 공정률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발전기별 발전량 추정 결과 117
〈표 4-15〉 영흥 #3~#6기 2017년 배출계수 산정 결과(최고 수준 환경관리) 118
〈표 4-16〉 유연탄발전소 평균 대비 최고 수준 환경관리 및 LNG 발전 배출계수 분석 결과 119
〈표 4-17〉 최고 수준 환경관리 도입 및 LNG 발전으로의 전환에 따른 대기오염, CO₂ 저감량 분석 결과 120
〈표 4-18〉 최고 수준 환경관리 도입 및 LNG 발전으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편익 산정 결과 121
〈표 4-19〉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세부정책별 비용 항목 122
〈표 4-20〉 최고 수준 환경설비 적용 석탄발전소 7기 직접비용 추산 결과 123
〈표 4-21〉 석탄 2기 → LNG 전환에 따른 직접비용 추산 결과 123
〈표 4-22〉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정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2017년 기준) 124
〈표 4-23〉 운영 중 석탄발전 환경관리 강화 대상 39기의 발전량 및 배출량 현황분석 결과(2017) 125
〈표 4-24〉 39기 석탄발전 2017년 평균 대비 최고 수준 환경관리 배출계수 분석 결과 127
〈표 4-25〉 운영 중 석탄 39기 환경관리 강화에 따른 환경편익 산정 결과(2017년 기준) 128
〈표 4-26〉 운영 중 석탄 39기 환경관리 강화에 따른 환경편익 및 비용 산정 결과(2017년 기준) 129
〈표 4-27〉 상계거래 제도개선(안) 130
〈표 4-28〉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분석 시나리오 구성 131
〈표 4-29〉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발전 도입에 따른 대기오염, CO₂ 저감량 분석 결과 133
〈표 4-30〉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발전 도입에 따른 단위 저감효과 134
〈표 4-31〉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발전 정책 수행 경제성 분석 135
〈표 4-32〉 경작지의 태양광시설 설치 잠재량 137
〈표 4-33〉 영농형 태양광발전 도입에 따른 대기오염, CO₂ 저감량 분석 결과 138
〈표 4-34〉 영농형 태양광발전 도입에 따른 단위 저감효과 139
〈표 4-35〉 영농형 자가용 태양광발전 정책 수행 경제성 분석 139
〈표 4-36〉 수송 부문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 142
〈표 4-37〉 운행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단위 산정식 145
〈표 4-38〉 서울특별시의 차종ㆍ규모ㆍ연료별 오염물질 배출원단위 145
〈표 4-39〉 운행차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산정식 147
〈표 4-40〉 서울특별시의 차종ㆍ규모ㆍ연료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147
〈표 4-41〉 전기자동차 종류 149
〈표 4-42〉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효과 151
〈표 4-43〉 Case 1 전기자동차 보급대책의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단위 저감효과 152
〈표 4-44〉 Case 2 전기자동차 보급대책의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단위 저감효과 153
〈표 4-45〉 하이브리드차 보급정책 효과 154
〈표 4-46〉 하이브리드차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산정식 154
〈표 4-47〉 하이브리드차 배출가스 저감률 155
〈표 4-48〉 Case 1 하이브리드차 보급대책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단위 저감효과 155
〈표 4-49〉 Case 2 하이브리드차 보급대책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단위 저감효과 156
〈표 4-50〉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2002년 7월 1일 이후) 158
〈표 4-51〉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2014년 1월 1일 이후) 159
〈표 4-52〉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정책 효과 159
〈표 4-53〉 경유차 배출원단위 산정식 160
〈표 4-54〉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대책의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단위 저감효과 160
〈표 4-55〉 차량별 부착 및 개조가 가능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162
〈표 4-56〉 노후 경유차 DPF 부착정책의 효과 162
〈표 4-57〉 노후 경유차 DPF 부착 저감률 163
〈표 4-58〉 노후 경유차 DPF 부착정책 효과 163
〈표 4-59〉 노후 경유차 DPF(p-DPF 포함) 부착대책의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단위 저감효과 164
〈표 4-60〉 차량별 부착 및 개조가 가능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165
〈표 4-61〉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종류 및 평균저감효율 165
〈표 4-62〉 노후 경유차 엔진개조정책 효과 166
〈표 4-63〉 노후 경유차 엔진개조대책의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단위 저감효과 167
〈표 4-6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정책 효과 168
〈표 4-65〉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대책의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단위 저감효과 168
〈표 4-66〉 PM 및 NOX 동시저감장치 부착대상 차종 169
〈표 4-67〉 동시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배출원단위 산정식 169
〈표 4-68〉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부착대책의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단위 저감효과 170
〈표 4-69〉 평균연비 및 CO₂ 배출기준 강화 171
〈표 4-70〉 평균연비 및 CO₂ 배출기준 적용 대상 172
〈표 4-71〉 평균연비 및 CO₂ 배출기준 강화정책 효과 172
〈표 4-72〉 평균연비 및 CO₂ 배출기준 강화대책의 온실가스 단위 저감효과 172
〈표 4-73〉 대기오염물질 톤당 사회적 비용 추정값 173
〈표 4-74〉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삭감에 따른 환경개선편익 174
〈표 4-75〉 대책별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투자 예산 175
〈표 4-76〉 대책별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공편익에 따른 경제성 177
〈표 4-77〉 발전 부문 대책 영향분석 결과 179
〈표 4-78〉 수송 부문 대책 영향분석 결과 180
〈그림 1-1〉 기후-대기-에너지 부문 주요 국정과제 14
〈그림 1-2〉 기후-대기환경 부문 주요 문제에 관한 연계 개념도 16
〈그림 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현황 18
〈그림 2-2〉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및 1인당 배출량 추이 19
〈그림 2-3〉 주요 도시의 연도별 PM10 연평균농도 22
〈그림 2-4〉 경보 및 주의보 발령횟수 23
〈그림 2-5〉 주요 도시의 2016년 NO₂ 월평균농도 24
〈그림 2-6〉 주요 도시의 2016년 SO₂ 월평균농도 25
〈그림 2-7〉 2005~2014년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배출현황 26
〈그림 2-8〉 대기질과 기후변화의 상호작용 29
〈그림 2-9〉 기후변화의 대기질에 대한 영향 비교 30
〈그림 3-1〉 기후변화, 미세먼지, 에너지 관련법 현황 50
〈그림 3-2〉 미세먼지 배출량 삭감에 관한 시나리오 57
〈그림 3-3〉 전 세계 연평균 PM2.5 농도 74
〈그림 3-4〉 일본 디젤 경유차 배출 PM2.5 배출 추세 79
〈그림 3-5〉 에너지 관련 국가계획 체계도 99
〈그림 3-6〉 국가 기후변화, 대기, 에너지 계획 간 연계방안 101
〈그림 4-1〉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범사업 현장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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