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조은석

목차

I.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8

01. 미국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규율에 대한 연구 / 이수창 9

논문요약 10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14

1.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16

II.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18

1. 노동권 주체로서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18

2. 공무원노조의 설립 과정 19

3. 공무원노조의 법적 근거 22

4.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28

5. 공무원노조 관련 기타 주요 쟁점 40

III. 미국의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일반적 규율 체계 47

1. 미국의 노사관계 규율 47

2. 미국의 집회·시위의 규율 방식 60

IV. 미국의 공무원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규율 76

1. 공무원의 쟁의행위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76

2. 미국의 공무원노조 발전 역사 79

3. 미국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 85

4. 미국 노동법상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책임 100

5. 미국 노동법상 불법파업에 대한 민사책임 107

V.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규율에의 시사점 113

1. 입법적 개선 113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115

VI. 결론 118

참고문헌 120

02. 미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연혁 및 그 예외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기식 123

논문요약 124

I. 서론: 여전히 유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논의 필요성 128

1. 연구의 목적 및 논의의 필요성 128

2. 연구의 범위 및 방향 132

II. 논의의 이론적 배경: 미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135

1.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5

2. 그 밖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및 검토범위 141

I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와 균형테스트(balancing test) 142

1. 균형테스트(balancing test)의 의의 및 적용범위 142

2. 독나무열매의 예외이론과 균형테스트(balancing test) 144

3. 영장집행사실 고지 원칙(Knock and Announce rule)과 균형테스트 157

4. 법정 안에서의 범인식별 및 법정 밖에서의 범인식별 관련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와 균형테스트 162

5. 소결 168

IV. 그 밖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요 예외 사유 170

1. 선의의 예외이론(Good faith exception rule) 170

2. 무해한 오류 이론(harmless error rule) 185

3. 미란다원칙의 침해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194

4. 소결 198

V.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사유의 국내 수용검토 199

1. 위법수집증거의 원칙적 배제, 예외적 허용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 199

2. 균형테스트 이론의 적용 가능성 검토 200

3. 미란다원칙 관련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211

4. 선의의 예외 이론(good faith rule) 수용 가능성 검토 215

5. 무해한 오류이론(harmless error rule) 수용 가능성 검토 216

VI. 결론: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예외 적용 가능성 모색 223

참고문헌 227

03.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경과 평가 -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규제 제도를 중심으로 / 송한섭 235

논문요약 236

I. 서론 24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0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43

II.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 및 현황 245

1. 사건의 개요 245

2. 피해 현황 248

III.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251

1. 개요 251

2. CMIT/MIT 이용 최초 제품 개발 251

3. PHMG 이용 후발 제품 등장 253

4. 모방 제품의 난립 및 피해의 확산 255

5. 원인발견 및 판매중지 257

IV. 탈리도마이드 사건, 미나마타 사건과의 비교 및 시사점 259

1. 탈리도마이드 사건 259

2. 미나마타 사건 260

3. 각 사건의 비교 261

4. 시사점 262

V.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원인 - 규제 실패를 중심으로 265

1. 개설 - 위해가능 제품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삼각 규제 265

2.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실패 - 원료물질 규제 측면 266

3.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 실패 - 제품군에 따른 제품 자체 규제 측면 277

4.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실패 283

VI. 미국의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관리제도 287

1.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 287

2. 미국의 살생물제 관리 현황 293

3.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295

VII. 유럽의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관리제도 297

1. 유럽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 - REACH 297

2. 유럽의 살생물제 관리 현황 304

3.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308

VIII. 제도개선 경과 - 새로운 삼각규제 제도 구축 310

1. 개요 310

2. 화학물질 규제 측면 311

3. 살생물제 규제 측면 317

4.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제 328

IX. 화평법에 대한 평가 및 제언 331

1. 새로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 구축 - REACH 및 LCSA와의 비교 331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문제점 개선 333

3. 화평법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333

X. 생살법에 대한 평가 및 제언 335

1. 생살법의 특징 335

2. BPR 및 LCSA와의 비교 335

3. 평가 336

XI. 결론 337

참고문헌 338

04. 미국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사법공조시스템 연구 / 최영아 341

논문요약 342

I. 서론 346

II. 미국의 범죄수익환수제도 348

1. 개요 348

2. 범죄수익환수의 범위 및 절차 352

3. 환수된 범죄수익의 관리 및 사용 361

4. 자금세탁방지법과 범죄수익환수 365

III. 미국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사법공조시스템 370

1. 미국에서의 국가 간 범죄수익환수 370

2. 국가 간 범죄수익환수 관련 시스템 372

3.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간 상호협력 379

4. 국제사법공조시스템을 이용한 범죄수익환수 사례 382

IV. 한국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사법공조시스템 384

1. 한국의 범죄수익환수 제도 개관 384

2. 한국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사법공조시스템 386

3. 한국의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사례 390

4. 한국의 국제사법공조와 관련된 범죄수익환수 제도의 문제점 393

5. 개선방안 395

V. 결론 399

참고문헌 401

05.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연구 / 유동호 403

논문요약 404

I. 서론 40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07

2. 연구범위 410

II. 미국 식품안전 규제의 개관 411

1. 연혁 411

2. 미국 식품법의 규제 대상 417

3. 식품안전 관리 규제기관 422

4. 형사 처벌 431

III. 식품안전현대화법 434

1. 제정 배경 434

2.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조문의 체계와 구성 435

3. 주요 내용 438

IV.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우리나라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대한 시사점 검토 453

1. 서 453

2. 식품위생 예방관리 측면 454

3. 식품위생 행정권한 측면 456

4. 수입식품 안전대책 측면 458

V. 결론 461

참고문헌 464

06. 미국 수사기관의 범죄정보 취득방법에 관한 연구 - 통신수사와 디지털 보안기술에 대한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 오민재 467

논문요약 468

I. 서론 471

1. 연구의 필요성 47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74

II. 통신 보안 기술의 발전과 수사 환경의 변화 476

1. 논의의 배경 476

2.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가 형사사법 집행에 미친 영향 477

3. 새로운 통신수단의 등장과 암호화 기술의 확산 478

4. '고잉 다크(Going Dark)' 논란과 반론 479

III. 암호화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 보장: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법리적 쟁점 검토 483

1. 암호화 기술 관련 사례의 등장 483

2. 암호화 이메일의 압수수색: 라바비트(Lavabit) 사건(2013) 483

3. 암호화된 기기의 정보에 대한 수색 : 아이폰 잠금해제 사건 490

IV. 구체적 해결방안과 법적·기술적 쟁점 513

1. 구체적 해결방안의 모색과 해결의 주체에 따른 구분 513

2. 암호화 키의 제출 강제 515

3. 제3자의 기술적 협력의무 522

4. 수사기관에 의한 자체적 해결 537

V. 국내의 논의 동항과 시사점 542

1. 국내의 현실과 논의의 필요성 542

2. 구체적 해결방안 및 관련 논의 546

VI. 결론 554

참고문헌 557

07.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형 인명 피해에 대한 기업 관계자의 형사 책임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중심으로 / 박향철 559

논문요약 560

I. 서론 563

1.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질환 인지 경위 563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특수성 564

3. 쟁점 572

II. 인과관계 575

1. 역학 575

2.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584

3. 법원 판례의 태도 585

4. 소결 606

III. 주의의무 위반 608

1. 현대 위험사회와 형사법의 역할 608

2. 주의의무 발생 근거 및 구체적 내용 611

3. 독일연방최고법원의 피혁보호분무기 판결 621

4.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원심의 판결 630

5. 소결 639

IV. 기업 구성원에의 형사 책임 귀속 641

1. 독일연방최고법원의 '피혁보호분무기' 판결 641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원심의 판결 645

3. 소결 646

V. 맺음말 649

참고문헌 652

08. 미국과 한국의 외국인 조직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수사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전수진 655

논문요약 656

제1장 서론 658

제1절 연구의 목적 65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59

제2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실태 664

제1절 개관 664

제2절 현황 및 특징 667

제3절 법제적 정비현황 672

제4절 수사체계 673

제3장 미국의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실태 679

제1절 개관 679

제2절 현황 및 특징 680

제3절 수사체계 691

제4장 미국의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697

제1절 서설 697

제2절 RICO법 개관 698

제3절 RICO법상 주요 특징 706

제5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절차 개선방안 722

제1절 문제점 722

제2절 개선방안 723

제6장 결론 750

참고문헌 753

09. 디지털 증거의 수집 관련 국제 공조 방안 - 형사사법공조 절차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실무상 논의되는 방안을 중심으로 / 이동현 757

논문요약 758

I. 서론 762

1. 논의의 필요성 762

2. 연구 범위 763

II. 형사사법공조 절차의 개관 766

1. 의의 766

2. 절차 766

3. 조약 체결현황 768

4. 국내 활용 현황 770

5. 형사사법공조 절차의 문제점 771

III.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방안 775

1. 개관 775

2. 원격 압수·수색의 가부 775

3.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 782

4. 계정 정보를 이용한 역외 압수·수색 788

5. ISP 보관 자료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 803

6. 행정협정 체결을 통한 공조절차의 간소화 820

IV. 형사소송법 개정안 829

1. 원격 압수·수색 일반 관련 개정안 829

2. ISP 보관 자료 관련 개정안 835

V. 결론 847

참고문헌 849

10. 미국 기술 유출 사건 법리에 대한 연구 - 영업비밀 개념 및 손해액 산정, 양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영미 853

논문요약 854

I. 서론 858

1. 연구의 목적 및 문제 제기 858

2. 연구의 범위 및 논의 순서 864

II. 기술유출 사건 개관 866

1. 우리나라 법령 및 판례 866

2. 미국 법령 및 판례 874

III. 기술유출 사건에 있어서 영업비밀 성립요건 881

1. 서설 881

2. 비공지성 881

3. 경제적 가치성 888

4. 비밀관리성 894

IV. 기술유출 사건에 있어서 손해액수 산정 907

1. 서설 907

2. 우리나라 판례 분석 909

3. 미국 판례 분석 917

4.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21

V. 기술유출 사건에 있어서 양형 924

1. 서설 924

2. 우리나라 판례 분석 925

3. 미국 판례 분석 927

4.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29

VI. 우리나라 법령 및 판례 개선 방향 931

1. 일반적 개선 방향 931

2. 입법적 개선 방향 934

3. 기타 실무상 문제점 개선 방향 936

4. 결어 941

참고자료 944

참고문헌 960

판권기 963

표제지

발간사 / 조은석

목차

I.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971

11.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감청영장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미국의 법제 및 사례연구 / 김윤희 972

논문요약 973

I. 서설 979

II. 미국의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감청 관련 법제 983

1.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통신비밀의 보호 983

2. 미국의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감청 관련 법률 990

III. 미국의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감청 사례 1028

1. 비내용정보와 내용정보의 취득절차 구분 1028

2. 해외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사법관할권 유무 1039

3. 미연방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감청 관련 프로그램 1049

4. 법집행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대한 제3자의 지원 1055

IV. 한국의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 감청 관련 실무상 쟁점 1062

1.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영장의 제시방법 1062

2.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사전통지 및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 1074

3. 이메일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 1078

4. 법집행기관 통신정보 수집에 대한 제3자 지원 방안 검토 1085

V. 결론 1099

참고문헌 1102

12. 애플,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정유리 1106

논문요약 1107

I. 서론 1110

1. 문제의 제기 1110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112

II.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분석 1115

1. 서론 1115

2.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DlDS) 1116

3. DlDS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 분석 1120

III.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1122

1. OECD 1122

2. 미국 1129

3.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148

IV.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166

1. 우리나라의 대응조치 1166

2. 국제사회의 대응방향 분석 1170

3. 시사점 1172

참고문헌 1176

13. 미국의 범죄의 실질적 회복 시스템 연구 및 적용방안 / 오세문 1184

논문요약 1185

I. 서론 1188

1. 범죄로 인한 피해 1188

2. 범죄로부터의 실질적 회복 필요성 1193

3. 실질적 범죄 회복 시스템 1195

II. 한국의 범죄피해자 회복 시스템 1198

1.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발전 1198

2.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1200

3. 범죄피해자 회복방안 1202

4. 한국의 범죄피해자 회복 시스템에 대한 평가 1207

III. 미국의 범죄피해자 회복 시스템 1208

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전 과정 1208

2. 범죄피해자 지원 법률 1208

3.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1213

4. 범죄피해자 회복방안 1215

5. 미국 LA City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1221

6. 미국 범죄피해자 회복 시스템의 국내 적용방안 1224

IV. 한국의 범죄자 회복 시스템 1227

1. 범죄자 회복 시스템의 유형 1227

2. 교도소를 통한 범죄자 회복 1227

3. 민영교도소를 통한 회복 1229

4. 천안개방교도소 1231

5. 중간처우 제도를 통한 회복 1233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한 회복 1236

7. 한국의 범죄자 회복 프로그램 평가 1237

V. 미국의 범죄자 회복 시스템 1238

1. 범죄자 회복 시스템의 유형 1238

2. 교도소를 통한 범죄자 회복 1238

3. 민영교도소 1240

4. 중간처우 제도를 통한 회복 1241

5. 미국의 Reentry 시설 소개 1242

6. 미국 범죄자 회복 시스템에의 국내 적용방안 1249

VI. 결론 1255

참고문헌 1256

14. 미국 공직자의 금품수수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제방법과 운영에 관한 연구 / 황현아 1260

논문요약 1261

I. 서론 1266

1. 연구의 목적 1266

2. 연구의 범위 1268

II. 기본 개념 검토 1269

1. 개관 1269

2. 공직자의 의의 1269

3. 공직부패 및 이해충돌의 의의 1277

III. 미국 공직자의 금품수수금지 금지를 위한 법령 1284

1. 개관 1284

2. 뇌물죄 1284

3. 불법사례 수수죄(Illegal gratuity) 1293

4. 우편 및 전신 사기죄 1300

5. 우리나라의 경우 1311

6. 검토 1326

IV. 미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령 1330

1. 개관 1330

2. 허가받지 않은 보상행위 금지 1331

3. 회전문 규정 1333

4.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348

5. 공무 외 소득금지 1351

6.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1353

7. 윤리개혁법(the Ethics Reform Act of 1989) 1360

8. 우리나라의 경우 1362

9. 검토 1377

V. 미국 공직자의 금품수수금지 등 운영 기구 1384

1. 개관 1384

2. 법무부 내 공공청렴부(Public Integrity Section) 1384

3.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FBI) 1387

4.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 : OGE) 1390

5.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 OIG) 1393

6. 특별심사청(Office of Special Counsel : OSC) 1396

7. 특별검사 제도 1398

8. 우리나라의 경우 1400

9. 검토 1408

VI. 결론 1410

참고문헌 1414

15. 재산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환수 및 피해자 환부 / 단성한 1418

논문요약 1419

I. 서론 142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422

2. 연구의 범위 1424

II.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재산 환수 관련 문제점 1427

1. 범죄피해재산 환수 제도의 필요성 1427

2. 조희팔 등의 금융다단계 범죄피해재산 환수 관련 문제점들 1429

3. 우리나라 범죄피해재산 환수 제도의 문제점 1444

III.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재산 환수 제도 검토 1460

1. 미국의 범죄피해재산 환수 시스템 1460

2. 일본의 범죄피해재산 환수 시스템 1466

3. 시사점 1469

IV. 범죄피해재산 환수 제도의 개선 방향 1471

1. 범죄피해재산 환수의 허용 및 그 한계 1473

2. 범죄피해재산 환수 제도의 개선 방향 1475

참고문헌 1478

16. 미국에서 증인의 진술번복 방지 및 대처방안 연구 - 미국의 증인사전면담 제도를 중심으로 / 성상욱 1480

논문요약 1481

I. 서론 1484

II. 증인사전면담제도 일반론 1486

1. 개념과 의의 1486

2. 유형 1487

3. 허용여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488

4.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서의 논의 1494

III. 미국에서의 증인사전면담 제도 1505

1.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 1505

2. 근거규정 1506

3. 실무상 운용 1508

IV. 우리나라에서의 증인사전면담 제도 1521

1. 문제 제기 1521

2. 학계의 논의 1522

3. 판례 1525

4. 국내법상 규정 1530

5.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1531

6. 증인사전면담의 범위와 한계 1533

7. 소결 1536

V. 결론 1538

참고문헌 1540

17.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부여 및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고찰 / 최창민 1542

논문요약(ABSTRACT) 1543

제1장 서론 1550

제1절 연구의 목적 1550

제2절 연구의 범위 1551

제3절 연구의 방법 1552

제2장 우리나라의 디지털 증거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553

제1절 현행 디지털 증거의 현황 및 판례 1553

제2절 디지털 증거 관련 문제점 1559

제3장 미국의 디지털 증거 관련 규정 및 현황 1568

제1절 미국 연방법 중 증거관련 규정 1568

제2절 미국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판례 동향 1579

제3절 미국의 디지털증거 수집 절차 1584

제4절 미국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부여 사례 1586

제5절 미국 형사재판에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 1591

제4장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 및 증거능력 부여 방안 1593

제1절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절차 및 방법 1593

제2절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방안 1615

제3절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 1639

제5장 결론 1644

참고문헌 1646

18. 미국 로비스트 규제제도 및 실태 연구 / 최재만 1650

논문요약 1651

I. 서론 1655

1. 연구의 목적 165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56

II. 로비스트 관련 국내 현황과 논의 1658

1. 로비스트 관련 개념 1658

2. 국내 로비스트 활동 현황 1660

3. 국내 로비스트 관련 논의 1664

4. 로비스트 관련 국내 입법 현황 1668

III. 미국의 로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671

1. 미국로비산업의 현황 1671

2. 미국로비산업의 문제점 1675

IV. 미국의 로비스트 규제 관련 법률과 규제 사례 1688

1. 로비스트 규제 관련 연방 법률의 입법 흐름 1688

2. 현행 연방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693

3. 로비스트 규제관련 주 법률과 주요내용 1699

4. 로비스트 규제 사례 1708

V. 결론: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713

1. 미국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 1713

2. 우리 법체계에서의 정책 제언 1716

참고문헌 1721

19. 정보화 시대의 자금세탁과 규제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서재희 1734

논문요약 1735

I. 시작하며 1738

II. 통화와 가상화폐 1743

1. 통화의 역사적 측면 1743

2. 통화의 정치, 경제적 측면 1746

3. 가상화폐 이론의 정립 1749

4. 가상화폐의 발전 1752

5. 비트코인 개요 1753

6. 비트코인 관련 용어 1756

III. 가상화폐의 현황과 문제점 1761

1. 비트코인 현황 1761

2. 비트코인의 긍정적 기능 1762

3. 비트코인의 문제점 1764

IV.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규제 1767

1. 개요 1767

2. 국제기구 1768

3. 영미계열 1771

4. 유럽연합(EU) 1773

5. 아시아 1775

6. 남미 등 1780

V.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의 규제 1781

1. 개요 1781

2. 미국의 전통적인 통화 1781

3. 가상화폐에 대한 연방정부의 해석 1783

4. 가상화폐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1788

5. 가상화폐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규제 1792

6. 주요 단속 사례 1811

VI.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관련 규정 1817

1. 개요 1817

2. 가상화폐 관련 규정 1817

3. 입법론 1821

VlI. 결론 1825

참고문헌 1827

20. 미국의 민사몰수제도 운용 실태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제언 / 오진세 1832

논문요약 1833

I. 서론 1837

1. 들어가며 1837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839

II. 몰수제도 개관 및 미국의 몰수제도 1840

1. 몰수제도 일반론 1840

2. 미국법상 몰수제도 1843

III. 미국 민사몰수제도 운용 실태 1846

1. 의의 1846

2. 미국 민사몰수의 대상 1848

3. 미국 민사몰수의 절차 1856

4. 미국 내 몰수물의 처분 및 사용 1858

5. 미국 내 민사몰수제도에 대한 비판론 및 그에 대한 반박론 1860

IV. 민사몰수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방안 1865

1. 민사몰수의 제도적 이점 1865

2. 민사몰수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논의 1868

3.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분석 1875

4. 민사몰수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1879

V. 결론 1891

참고문헌 1893

21. 미국 수사기관의 자백진술 확보 수사기법과 그 한계 / 윤중현 1896

논문요약 1897

I. 서론 1900

II. 미국 수사기법의 발전 역사 1904

1. 면담과 신문 1904

2. 수사기법의 발전 과정 1905

III.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1916

1. 미국의 수사기법 훈련 1916

2. Reid 신문기법 1917

3. WZ 신문기법 1925

4. 동작학의 신문기법 1929

5. 신문기법의 평가 1945

IV. 미국 수사기법의 한계 1947

1. 미국 법원의 태도 1947

2. 내재적 한계 1958

V. 결론 1961

참고문헌 1964

판권기 1966

표제지

발간사 / 조은석

목차

I.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974

22. 미국의 경쟁법상 부당공동행위에 있어서 '묵시적 합의' 인정범위 연구 / 김향연 1975

논문요약 1976

I. 서론 1980

1. 연구의 의의 1980

2. 연구범위 1983

II. 미국의 독점규제법의 성립과 발전 1984

1. 세계 최초의 독점규제법의 탄생 1984

2. 미국의 독점규제법의 발전과 전파 1990

III.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2002

1. 합의의 정의 2002

2.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의 구별 2008

3. 묵시적 합의와 구별되는 개념 2012

IV. 미국의 부당공동행위에 있어 '묵시적 합의'의 인정범위 2014

1. 개요 2014

2.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와 과점시장 이론의 발전 2015

3. 미국 판례의 묵시적 합의 인정범위 2027

4. 정보교환과 묵시적 합의의 인정범위 2047

5. 인정기준 종합 분석 2061

V. 「묵시적 합의의 인정기준표」에 따른 우리 판례의 분석 및 개선방안 2070

1. 우리나라의 부당공동행위 규제법리의 발전 2070

2. 미국의 법리와의 비교·검토 2071

3. 「묵시적 합의의 인정기준표에 따른 판례 평석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일명 '라면 판결') 2078

4. 입법적 개선방안 2100

VI. 맺음말 2104

참고문헌 2106

II.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109

23. 영국의 반테러법에 대한 연구 / 최상훈 2111

논문요약 2112

I. 머리말 2115

1. 연구의 배경 21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 2118

3. 논의의 순서 2121

II. 영국의 테러관련 법제 2122

1. 개관 2122

2. 2000년 이전의 테러관련 법제 2125

3. 2000년 이후의 테러관련 법제 2127

III. 테러방지 수사조치(TPIMs) 제도 검토 2152

1. 연혁 및 존속 근거 2152

2. 제도 내용 2154

3. 예방적 조치로서의 TPIMs 2158

4. 수사 조치로서의 TPIMs 2160

5. 규제명령과의 비교 2160

6. TPIMs 제도에 대한 비판 2162

7. ETPIMs(Enhanced TPIMs)로의 변화 움직임 2165

IV. 우리나라 테러관련 법제에의 시사점 2169

1. 영국의 테러관련 법제의 경향 2169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의 시사점 2169

V. 맺음말 2175

참고문헌 2180

24.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형사책임 -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및 법인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 이한울 2185

논문요약 2186

I. 서론 2190

II.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2196

1. 서 2196

2. 역사적 발전 과정 2199

3.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2211

4.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 형사처벌 2217

5. 소결 2245

III.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2248

1. 서 2248

2. 법률의 명칭에 대한 적절한 번역 2249

3. 도입 배경 2258

4. 구성요건 2265

5. 형사처벌 2275

5. 사례 2284

7. 비판 및 전망 2287

IV. 영국의 산재사망사고 사건 수사절차 2291

1. 서 2291

2. 각 기관의 역할 2292

3. 공동조사 2295

4. 조사과정 검토 및 종료 2298

5. 기소 2299

V. 산재사망사고 관련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2303

1.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2303

2. 보호범위 협소 2305

3. 가벼운 처벌 2309

4. 사망사고 관련 수사기관간 혼선 2312

5. 사망사고 발생률 2313

VI. 영국 및 주요 국가 법제의 시사점과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방향 2316

1. 법인과실치사법 도입 여부 2316

2. 사업주 처벌 강화 2325

3. 보호범위 확대 2327

4. 유기적 수사지휘 및 합동수사: 공동조사 제도 2328

VII. 결론 2332

참고문헌 2335

부록 2341

III. 캐나다(CANADA) 2397

25.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동향 및 사례분석 / 심형석 2399

논문요약 2400

I. 서론 2403

II.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연혁 2407

1. 퀘벡주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접근과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정 2407

2. 연방 차원의 프라이버시법 제정 2408

3.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제정 2409

III.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체계 2410

1.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의 2원화 2410

2. 캐나다 프라이버시법(공공부문) 2410

3.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민간부문) 2411

IV.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의 주요 규정 및 사례 2412

1. 개인정보의 개념 2412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2436

3. 개인정보의 사용 및 보유 제한 2443

4. 개인정보의 공개 및 제공 제한 2448

V.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의 주요 규정 및 사례 2461

1. 개인정보의 개념 2461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2481

3. 개인정보의 사용 제한 2484

4. 개인정보의 공개 및 제공 제한 2486

VI. 결론 2489

참고문헌 2491

26. 캐나다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 이희찬 2495

논문요약 2496

I. 서론 2500

II. 피해자학의 발전 2502

1. 피해자학의 태동 및 발전 2502

2. 캐나다의 피해자학 발전 과정 2503

III. 범죄 피해자 지위의 법적 근거 2506

1. 범죄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일반론 2506

2. 캐나다 형사사법 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2508

3. 우리나라와의 비교 고찰 2512

IV. 범죄 피해자의 의미 2514

1. 논의의 실익 2514

2. 범죄 피해자으| 개념적 외연 2514

V. 캐나다의 형사사법 제도 개관 2520

1. 연방 국가로서의 특징 2520

2. 수사권과 공소권의 배분 2522

VI. 캐나다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의 구체적 지위 2525

1. 형사 재판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2525

2. 형사사법 절차 형성적 지위 2527

3. 형사사법 절차 참여적 지위 2532

4.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주체로서의 지위 2540

5.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2545

6. 정보의 주체로서의 지위 2557

VII. 범죄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안정성의 조화 문제 2565

1. 피해자 권리 규정의 법적 강제력과 그 위반의 효과 2565

2. 절차적 안정성을 위한 캐나다의 입법적 장치 2565

VIII. 결론 2568

참고문헌 2570

IV. 호주(AUSTRALIA) 2573

27. 증오범죄(Hate Crime)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연구 - 호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손아지 2575

논문요약(ABSTRACT) 2576

I. 서론 2578

1. 들어가며 2578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2579

II. 증오범죄의 개념, 특징 및 유형 2581

1. 증오범죄의 개념 2581

2. 증오범죄의 특징과 유형 2583

III. 호주의 증오범죄에 대한 입법례 및 적용범위 2591

1. 호주의 증오범죄에 대한 입법례 2591

2. 호주의 증오범죄 관련법의 적용범위 2621

IV. 호주의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 2625

1. 증오범죄 피해 구제 방법 2625

2. 호주인권위원회 2625

V. 한국의 증오범죄 및 대응 방안 2627

1. 정확한 실태 파악의 어려움 2627

2. 증오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 방안 2628

3. 입법론적 제안-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2630

VI. 맺음말 2636

참고문헌 2637

28. 호주의 아동학대 대응책 연구 / 김태견 2639

논문요약 2640

I. 서론 2644

II. 호주의 아동보호 역사 및 현실태 2646

1. 19세기 후반 2646

2. 1960년대 2647

3. 1970년대와 1980년대 2647

4. 1990년대 2648

5. 21세기 아동보호 2649

6. 현실태 2649

III. 호주의 아동학대 법체계 및 관련 판례 2654

1. 아동학대 대응 법률 2654

2. 아동학대 사건의 일반적 처리 절차 2657

3.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2664

4. 보호대상아동(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2672

5. 아동학대 신고의무 2675

6. 임시평가명령 2683

7. 아동학대 관련 주요 판례 2686

IV.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 2691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및 관련법 2691

2. 호주 및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및 대응방안 비교 검토 2696

V. 결론 2702

참고문헌 2704

V. 중국(CHINA) 2707

29. 중국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법제 및 운용 연구 - 한국 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장태형 2709

논문요약 2710

I. 서론 2712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712

2. 연구의 범위 2712

3. 안전사고에 대한 정의 2713

II. 우리나라 안전사고 법제 2721

1. 개요 2721

2. 선박(해양)사고 대응 법제 2724

3. 건축물 붕괴사고 대응 법제 2730

4. 우리나라 안전사고 법제 관련 개선 방안 2733

III. 중국 안전사고 법제 2735

1. 개요 2735

2. 선박(해양)사고 대응 법제 2755

3. 건축물 붕괴 사고 대응 법제 2759

4. 중국의 안전사고 대응 법제의 의의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767

IV. 결론 2770

참고문헌 2771

30. 중국의 저작권 보호법제에 대한 연구 - 중국의 사법실무를 중심으로 / 유관모 2775

논문요약 2776

I. 서론 2778

1. 연구 목적 2778

2. 연구 방법 2781

II. 중국 저작권법 개관 2782

1. 연혁 2782

2. 주요 내용 2784

3. 소결 2813

III. 중국의 주요 저작권 분쟁 사례 2815

1. 서설 2815

2. 신동방 학원의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 2815

3. NEXON HOLDINGS 주식회사 등이 텐센트 과기(션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부정당경쟁 분쟁 사건 2819

4. 메이플스토리 애드온 사건 2823

5. 유니버설 인터내셔널 뮤직 주식회사가 베이징 알리바바 정보기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접권 침해 분쟁 사건 2826

6.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베이징 란웨이즈신(兰维志新)에 대하여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건 2831

IV. 중국 저작권 보호법제와 우리 법제의 차이점 2835

1. 서설 2835

2. 저작권 보호기간의 문제 2835

3.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침해 행위에 관한 규정 형식의 문제 2835

4.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의 문제 2837

5.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 2838

V. 결론 2840

참고문헌 2842

VI. 일본(JAPAN) 2845

31. 일본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보호법제 연구와 시사점 - 일본의 초기 대응 및 보호를 중심으로 / 이경선 2847

논문요약 2848

I. 머리말 2852

II. 일본의 가정 내 폭력의 실태 2853

1. 배우자로부터의 폭력(DV) 2853

2. 아동학대 2856

3. 고령자학대 2858

III.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관한 법제도 2861

1. DV방지법 제정의 경위 2861

2. DV방지법의 개요 2862

3. 보호명령제도(DV방지법 제10조~제22조) 2864

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2869

5. 법 시행 후의 상황 등 2869

6.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개정 2869

IV. 아동학대에 관한 법제도 2871

1.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의 경위 2871

2. 아동학대방지법의 개요 2872

3. 아동학대의 정의 2873

4. 아동학대의 금지 및 조기발견 2875

5. 통고의무 2875

6. 통고를 받은 후의 조치 2875

7. 보호자에의 대응 등 2877

8. 벌칙 2878

9. 기타 2878

V. 고령자학대에 관한 법제도 2879

1. 고령자학대방지법 제정의 경위 2879

2. 고령자학대방지법의 개요 2880

3. 고령자학대의 정의 2880

4. 고령자학대의 발견·통보 2881

5. 통보를 받은 후의 조치 2882

6. 양호자에의 지원 2883

VI. 한·일 비교법적 검토 2885

1. 법 제정의 경위 2885

2. 우리나라 법의 개요 2885

3.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의 비교 2890

VII. 시사점 및 개선방안 2896

1. 가정 내 폭력에 관한 정보의 홍보 2896

2. 경찰관에 의한 피해의 방지 2896

3. 검찰에 의한 아동학대 대응 노력 2897

4. 가해자의 재범 방지 대책 2903

5. 패밀리 바이올렌스법의 제정 2904

VIII. 결론 2906

참고문헌 2909

VII. 프랑스(FRANCE) 2911

32. 프랑스의 형사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의 심판범위와 재판실무에 대한 연구 / 방준성 2913

논문요약 2914

I. 서론 2916

1. 연구 목적 2916

2. 연구 범위 2917

II.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개관 2918

1. 프랑스 사법제도 일반 2918

2. 프랑스 형사소송절차의 특징 2920

3. 프랑스의 법원조직과 심급제도 2924

III. 프랑스의 형사 제1심 공판절차 2934

1. 서설 2934

2. 범죄 3분 2934

3. 각 범죄별 공판절차 2937

IV. 프랑스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특징 2948

1. 서설 2948

2. 프랑스 형사 항소심의 구조 2949

3. 프랑스 형사 항소심의 특징 2952

V. 프랑스 파기원의 구조와 특징 2954

1. 서설 2954

2. 파기원의 조직 및 구성 2956

3. 파기원의 결정 2960

VI. 우리나라 심급구조 개선방안 관련 문제 2966

1. 서설 2966

2. 상고제도의 목적 2967

3. 상고심 개선방안들에 관한 검토 2968

4. 심급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2972

VII. 결론 2976

참고문헌 2977

VIII. 스페인(SPAIN) 2981

33. 스페인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연구 / 조석규 2983

논문요약 2984

I. 서론 2987

II. 스페인의 증인보호 관련 규정 2988

1. 증인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 2988

2. 기타 특별 규정 2990

III. 스페인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2993

1. 서언 2993

2. LO 19/1994의 절차적 적용 범위 2993

3. 보호 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 2994

4. 보호조치의 절차적 요건 3003

5. 보호조치의 결정(중대한 위험의 판단) 3003

6. 보호조치의 내용 3005

7. 보호조치의 기간 3015

IV. 우리나라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고찰 3016

1. 우리나라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개관 3016

2. 현행법상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한계 3020

V. 결론 3022

1. 스페인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3022

2. 우리나라 증인보호 법제의 입법 방향 제안 3023

참고문헌 3024

판권기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