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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 / 연구책임자: 민보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미래연구원, 2018
청구기호
351.51 -19-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viii, 220 p. : 삽화, 도표, 서식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18-03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6707279
제어번호
MONO1201935069
주기사항
부록: 1.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지 ; 2.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 3.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자료 외
참고문헌: p. 114-11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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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3절 연구의 흐름 및 추진체계 25

제2장 미래정책의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7

제1절 미래정책의제 관련 이론적 논의 28

1. 미래정책의제의 개념 28

2. 미래를 위한 전략적 34

3. 정책우선순위 결정 기준 3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1

1. 관련 선행연구 4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6

3. 연구 틀 48

제3장 미래정책의제 도출 50

제1절 미래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기반 연구 51

1. 미래예측의 주요 분야 설정 52

2. 미래질문의 설정 54

3. 미래예측 동인의 설정 61

4. 2050년 시나리오 및 정책과제 도출 63

제2절 미래정책의제 풀(pool) 도출 69

1.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69

2.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기반 미래정책의제 풀(pool) 도출 71

제4장 미래정책의제 우선순위 설문 조사 74

제1절 연구설계 75

1.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75

2. 설문의 구조 및 대상 77

제2절 미래정책의제 우선순위 분석 84

1. 설문응답자의 특성 84

2. 미래 이미지의 상대적 선호도 86

3. 미래 이미지 실현을 위한 정책 평가 89

4. 평가지표별 가중치 분석 97

5. 보좌진 특성에 따른 정책 선호도의 차이 102

제5장 조사결과: 대한민국 개혁과제 104

제1절 조사결과 정리 105

1. 가장 선호하는 미래 이미지: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105

2. 미래정책 선택 시 고려할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시급성 106

3. 선호하는 미래상과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 106

4. 2050년 대비 10대 우선 개혁 107

5. 본 조사의 한계점 및 강점 109

제2절 과제별 특징 및 시사점 110

1. 2050년 대비 10대 우선 개혁과제의 특징 110

2. 과제별 정책적 시사점 114

제6장 결론 126

제1절 연구 요약 및 함의 127

제2절 향후 연구방향 129

참고문헌 131

1. 문헌자료 132

2. 웹사이트 136

[부록 1]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지 138

[부록 2]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148

[부록 3]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자료 179

[부록 4]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기반 미래정책의제 풀(pool) 223

[부록 5] 미래정책의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설문지 229

판권기 3

[표 2-1] 주요 학자의 정책에 대한 정의 28

[표 2-2] 미래 상태의 세 가지 유형 30

[표 2-3] 정책우선순위 평가기준(기본안) 39

[표 2-4] 정책우선순위 평가기준(세부결정안) 40

[표 2-5] 선행연구 정리 44

[표 3-1] 13대 미래예측 분야의 개념적 분류 54

[표 3-2] 기후변화 분야 미래질문 55

[표 3-3] IT 분야 미래질문 55

[표 3-4] BT 분야 미래질문 56

[표 3-5] ST 분야 미래질문 56

[표 3-6] 에너지ㆍ자원 분야 미래질문 57

[표 3-7] 식량ㆍ수자원 분야 미래질문 57

[표 3-8] 국제정치 분야 미래질문 58

[표 3-9] 북한 분야 미래질문 58

[표 3-10] 경제 분야 미래질문 59

[표 3-11] 정주여건 분야 미래질문 59

[표 3-12] 사람(Human) 분야 미래질문 60

[표 3-13] 인구ㆍ사회 분야 미래질문 60

[표 3-14] 정치ㆍ행정 분야 미래질문 61

[표 3-15] 분야 주요 동인 62

[표 3-16] 13대 분야별 최가능 시나리오와 핵심 정책과제 64

[표 3-17]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70

[표 3-18] 전문가 대상 미래결정정책 도출 초점집단면접 참석자 명단 72

[표 3-19] 정책과제 판단 기준 73

[표 4-1] 미래 이미지의 주요 내용 75

[표 4-2] 미래 이미지 실현을 위한 미래결정정책 선택 시의 고려 사항 77

[표 4-3] '스마트 신인류의 성장 사회'의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 후보 방안 80

[표 4-4]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의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 후보 방안 81

[표 4-5]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의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 후보 방안 82

[표 4-6] 설문 응답자의 특성 85

[표 4-7] '스마트 인류의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시급성 측면의 우선순위 89

[표 4-8] '스마트 인류의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실현가능성 측면의 우선순위 90

[표 4-9] '스마트 인류의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효과성 측면의 우선순위 91

[표 4-10]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시급성 측면의 우선순위 92

[표 4-11]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실현가능성 측면의 우선순위 93

[표 4-12]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효과성 측면의 우선순위 94

[표 4-13]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시급성 측면의 우선순위 95

[표 4-14]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실현가능성 측면의 우선순위 96

[표 4-15]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효과성 측면의 우선순위 97

[표 4-16] 가중치를 고려한 2050년 대비 개혁과제의 우선순위 99

[표 4-17] '스마트 인류의 성장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top 5 100

[표 4-18]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top 5 101

[표 4-19]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결정정책 우선순위 top 5 101

[표 4-20] 보좌진 성별에 따른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통합적 정책 개편' 정책 우선순위 102

[표 4-21] 보좌진 성별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사회(기술적, 정치적, 사회적)의 대응 체계 확립' 정책 우선순위 102

[표 4-22] 보좌진 연령대에 따른 '탄소제로(ZERO) 사회로의 전환' 정책 우선순위 103

[표 5-1] 2050년 대비 개혁과제의 우선순위 107

[그림 1-1] 연구흐름도 26

[그림 2-1] 미래정책의제 설정 과정 33

[그림 2-2] 연구를 위한 개념 틀 49

[그림 3-1] 미래정책의제 풀 도출과정 및 방법 51

[그림 3-2] 빅데이터 분석 결과 52

[그림 4-1] 미래 이미지의 상대적 선호도 설문 구성 78

[그림 4-2] 미래 이미지 실현 방안 선택 시 고려할 측면의 상대적 중요도 설문 구성 79

[그림 4-3] 미래 이미지의 상대적 선호도 86

[그림 4-4] 1순위 선택에 따른 2, 3순위 선택의 분포 87

[그림 4-5] 미래 이미지의 상대적 선호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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