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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I. 서론 9
1. 연구 배경 9
2. 연구 목적 13
3. 연구 범위 14
4. 기대효과 15
II. 출입국항 난민신청의 실제 17
1. 출입국항 난민신청의 근거와 규범 구조 17
2. 출입국항 난민신청 현황 24
가. 출입국항 난민신청의 특징 24
나. 제도 운영의 실태와 특징 29
3.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에 대한 상반된 시각 37
III.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43
1. 출입국항 난민인정심사 절차의 의의 43
가. 난민지위 신청을 위한 두 가지 절차 개관 43
나.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제도의 취약성과 문제점 45
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의 연혁 46
2. 출입국항과 국내 체류상 난민인정신청 절차의 차이 49
가. 차이 개관 49
나. 출입국항 난민인정심사 절차의 특수성 52
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 절차의 정상화 필요성 55
3.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절차상의 쟁점 58
가. 출입국항 난민인정심사절차에서 정보제공(고지 내지 통지)의 문제 58
나. 기간의 문제 64
다. 심사자의 문제 69
4. 출입국항 난민인정심사에서 회부결정의 기준 70
가. 서설 70
나. 형식 심사(적격성 심사)의 원칙 71
다. 시행령 제5조의 해석학적 검토 73
라. 위임의 한계 77
5. 출입국항 난민인정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의 쟁점 78
가. 서설 78
나. 불회부 결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들 80
다. 불회부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81
라. 불회부결정에 따른 구금의 발생 84
IV. 유럽의 출입국항 난민인정제도 비교 87
1. 유럽에서 난민과 관련한 현안과 주요 이슈들 87
2. 덴마크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88
가. 개요하다. 88
나. 공항만 절차 89
다. 보호요청의 종류와 절차 90
라. 정책적 시사점 92
3. 프랑스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93
가. 개요 93
나. 공항만 절차 94
다. 입국 허가 후 지역정부에서의 난민신청 95
라. 정책적 시사점 95
4. 유럽 각국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비교 96
가. 개요 96
나. 유럽 주요국가의 공항절차 98
다. 권리 구제 절차 101
V. 독일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103
1. 공항절차에서의 난민심판 절차 103
가. 개요 103
나. 공항절차 105
다. 불복 및 즉시항고 절차 107
2. 독일법상 난민지위 판단기준의 검토 112
가. 합리적 판단기준 112
나. 난민인정 절차상의 주요 오류 114
3. 관련 참고 자료 121
가. 주요 관련 법조문 121
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 126
VI. 캐나다의 출입국항 난민심사 제도 135
1. 캐나다 출입국항 난민심사 근거 법 135
2. 캐나다 출입국항 난민심사제도 주요 내용 및 특징 137
가. 형식심사 원칙 견지 137
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입증 책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 138
다. 불회부 및 회부심사 중단 사유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139
라. 출입국항 난민심사 제도 악용·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142
마. 출입국항 난민신청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45
바. 회부 심사 및 불회부 이의신청 기간 중 난민신청자 거주지 문제 146
3. 캐나다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의 시사점 151
VII.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개선방향 153
1.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절차 운영의 원칙 153
가. 형식 심사 원칙을 견지하되 입국관리를 위한 장치 마련 153
나.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자의 회부 결정기간 중의 처우 개선 158
2.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정보제공의 문제 개선 159
가. 입국시 정보제공 159
나. 입국심사 공무원에 의한 정보제공 159
다. 출입국항 대기실 내지 송환대기실에서의 정보제공 160
라. 회부심사 결정에 대한 제공 161
마. 일반적 정보공개의 필요성 162
3. 출입국항 회부심사와 불회부 결정 논란과 처우 개선 163
가. 심사자의 역량 개선 프로그램 개발 163
나. 심사 회부 여부(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 개선 164
다. 송환대기실 운영의 절차적 근거 마련 164
4.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 165
가. 법의 해석과 적용의 국제적 현상의 이해 증진 165
나. 인력과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의 확충 167
다. 국내 실정에 맞는 회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168
부록 169
부록 1: 출입국항제도 개선 모델(안) 169
부록 2: 독일의 난민법 173
참고문헌 221
표 1. 난민법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규정 19
표 2.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규정 20
표 3. 난민법 시행령 제4조 '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규정 21
표 4.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22
표 5. 연도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및 회부 현황 25
표 6. 출입국항 난민신청 국적별 현황, 2018년 1월-5월 26
표 7. 국가별·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28
표 8. 유럽국가의 난민사건 관할관청 개관 98
표 9. 유럽 각국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 개관 101
표 10. 기각판정에 대한 유럽 각국의 권리구제절차 개관 102
표 11. 독일 비호법 제18조a의 공항절차에 대한 현황자료 104
표 12. 독일 비호법상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개요 111
표 13. 독일연방 헌법소원 사건 전개 과정 126
표 14. 이민난민보호법 제4조 제1항 135
표 15. 이민난민보호법 제4조 제2항 136
표 16. 이민난민보호법 제100조 제3항 138
표 17. 이민난민보호법 제100조 제1.1항 139
표 18. 이민난민보호법 제100조 제4항 139
표 19. 이민난민보호법 제101조 제1항 제a호-제f호 141
표 20. 이민난민보호법 제101조 제2항 142
표 21. 이민난민보호법 제109조 제1항 144
표 22. 출신국 지정 국가 현황 144
표 23. 이민난민보호법 제57조 제1, 2항 148
표 24. 캐나다 이민구금센터 수용 현황 148
표 25. 캐나다 이민구금센터별 운용 현황 149
그림 1. 출입국항 난민신청의 다중 성격 18
그림 2.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개요 23
그림 3. 출입국항 난민신청 난민심사 회부율 26
그림 4. 인천공항 난민신청대기실 및 생활수칙 안내문 31
그림 5. 출입국항 난민지위 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문(불어, 아랍어) 32
그림 6. 출입국항 난민신청 및 처리(아랍어), 절차 안내(영어) 33
그림 7. 난민신청대기실 전화 및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안내문 34
그림 8. 제주공항 난민인정신청 안내 입간판 35
그림 9. 덴마크의 난민신청 지원절차 91
그림 10. 난민의 인도적 수용과 국경통제 정책변화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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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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