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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Ⅰ.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Ⅱ.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이해와 관리사례 23
제1절 개념과 관련 법규 24
1.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이해 24
2. 국내 대기 환경 관리 법제 26
제2절 대기오염 우심지역 관리사례 35
1. 국내 선행연구 및 국제적 관심 35
2. 해외 이동오염원 관리사례 36
3. 고농도 대기오염 비상조치 사례 45
4. 유관정책과의 연계 관리사례 49
Ⅲ. 인천 대기오염 고농도 우심지역 분석 53
제1절 대기질 및 배출관리현황 54
1. 대기오염물질 농도 56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66
3. 대기오염물질 경보 발령 현황 73
4. 배출원 분포 현황 77
제2절 대기오염 민감계층 인구 및 노출 현황 81
1. 인천의 대기오염 민감연령층 인구 분포 81
2. 인천의 대기오염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83
3. 도로 주변 대기오염 노출 현황 88
Ⅳ. 인천 대기오염 우심지역 관리방안 91
제1절 대기질 고농도 상시 발생권역 선정 및 관리방향 92
1. [지역1 : 서구 검단지역]의 배출특성 및 관리방향 94
2. [지역2 : 계양구 일원]의 배출특성 및 관리방향 96
3. [지역3 : 부평지역]의 배출특성 및 관리방향 98
4. [지역4 : 항만 인근지역]의 배출특성 및 관리방향 100
5. [지역5 : 주안ㆍ구월지역]의 배출특성 및 관리방향 102
제2절 대기오염 집중관리구역 지정후보지 선정 및 관리방안 104
1. 대기질 고농도 우심구역 도출 및 구역별 특성 104
2. 대기질 고농도 우심구역별 특성 비교분석 105
3. 단계별 지정 우선순위 및 관리방안 114
Ⅴ. 결론 및 제언 120
제1절 결론 및 한계 121
1.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관리방향 121
2. 연구과정과 핵심 결론 121
3. 연구의 한계 123
제2절 정책제언 125
1. 생활맞춤형 연구기반 구축 125
2. 연구성과의 의미와 활용 126
참고문헌 127
[부록] 행정동별 민감계층 인구 분포 130
판권기 135
〈표 1-1〉 연구체계도 22
〈표 2-1〉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점 추진과제 27
〈표 2-2〉 인천광역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 28
〈표 2-3〉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28
〈표 2-4〉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30
〈표 2-5〉 인천 역사 공기질 현황 31
〈표 2-6〉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32
〈표 2-7〉 환경부 오존 관리대책 주요 목표 33
〈표 2-8〉 오존 유발물질 저감계획 33
〈표 2-9〉 민감계층 대상 단계별 대응요령 34
〈표 2-10〉 유럽 각국의 자동차 오염 관련 세금 37
〈표 2-11〉 프랑스 차량 등급제 39
〈표 2-12〉 런던의 자동차 관리세 종류 40
〈표 2-13〉 디젤차 PM 감축 요건 43
〈표 2-14〉 일본의 친환경차 세금 감면제도 44
〈표 2-15〉 BTH 지역 PM2.5 연평균 농도 45
〈표 2-16〉 BTH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46
〈표 2-17〉 BTH 대기오염 대응 지역간 협력 체계 47
〈표 2-18〉 마리코파 카운티 비상저감조치 48
〈표 2-19〉 대기오염원 점검표 49
〈표 2-20〉 대기 정책 검토를 위한 점검표 50
〈표 2-21〉 에버글레이즈항의 항만 관리전략 52
〈표 3-1〉 인천시 대기오염측정소 현황 55
〈표 3-2〉 NO₂ 연평균 농도 및 예측값 58
〈표 3-3〉 측정소별 고농도 및 황사 발생일(2017년 기준) 62
〈표 3-4〉 PM10 연평균 농도 및 예측값 64
〈표 3-5〉 인천광역시 2015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68
〈표 3-6〉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NO₂ 배출원 비중(2015년) 69
〈표 3-7〉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PM10 배출원 비중(2015년) 70
〈표 3-8〉 인천시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72
〈표 3-9〉 미세먼지 예보구간 73
〈표 3-10〉 미세먼지 경보 기준 73
〈표 3-11〉 인천 권역별 PM10 경보 발령 현황(2017년) 74
〈표 3-12〉 천 권역별 PM2.5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2017년) 75
〈표 3-13〉 인천 측정소별 미세먼지 기준초과 현황 76
〈표 3-14〉 인천의 산업단지 현황 78
〈표 3-15〉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83
〈표 3-16〉 인천광역시 교육시설 현황 84
〈표 3-17〉 인천광역시 병원 및 산후조리원 현황 86
〈표 3-18〉 인천지역 이동오염원 배출량(화물차의 비중) 89
〈표 4-1〉 [지역1 : 서구 검단지역]의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개수 94
〈표 4-2〉 [지역1 : 서구 검단지역]의 용도구역별 면적 94
〈표 4-3〉 [지역1 : 서구 검단지역]의 배출특성 95
〈표 4-4〉 [지역2 : 계양구 일원]의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개수 96
〈표 4-5〉 [지역2 : 계양구 일원]의 용도구역별 면적 96
〈표 4-6〉 [지역2 : 계양구 일원]의 배출특성 97
〈표 4-7〉 [지역3 : 부평지역]의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개수 98
〈표 4-8〉 [지역3 : 부평지역]의 용도구역별 면적 98
〈표 4-9〉 [지역3 : 부평지역]의 배출특성 99
〈표 4-10〉 [지역4 : 항만 인근지역]의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개수 100
〈표 4-11〉 [지역4 : 항만 인근지역]의 용도구역별 면적 100
〈표 4-12〉 [지역4 : 항만 인근지역]의 배출특성 101
〈표 4-13〉 [지역5 : 주안ㆍ구월지역]의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개수 102
〈표 4-14〉 [지역5 : 주안ㆍ구월지역]의 용도구역별 면적 102
〈표 4-15〉 [지역5 : 주안ㆍ구월지역]의 배출특성 103
〈표 4-16〉 구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8
〈표 4-17〉 구역별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화물차 비중 108
〈표 4-18〉 구역별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포 109
〈표 4-19〉 구역별 주요 배출원 분포 111
〈표 4-20〉 대기질 고농도 우심구역의 집중관리구역 지정 우선순위 비교평가(가로편집) 113
〈표 4-21〉 1단계 구역별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118
〈그림 1〉 국민 환경인식 17
〈그림 2〉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와 조기사망자 수(2015년) 19
〈그림 3〉 미세먼지로 인한 기대수명의 감소 25
〈그림 4〉 전국 실내 연평균 PM10 공기오염도 29
〈그림 5〉 영국 대기질 지도 36
〈그림 6〉 파리시 LEZ (회색 선 안쪽) 38
〈그림 7〉 런던의 ULEZ 시행계획 40
〈그림 8〉 런던의 혼잡 통행료 부과지역 41
〈그림 9〉 도쿄도 내 미세먼지 발생원 기여 측정치(2008년) 42
〈그림 10〉 도쿄시 디젤 차량 PM 기준 44
〈그림 11〉 허베이성의 산업 규제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 46
〈그림 12〉 에버글레이즈항 NOx 배출기준과 전망량 51
〈그림 13〉 인천광역시 대기측정소 현황 54
〈그림 14〉 인천 측정소별 질소산화물(NO₂) 연평균 농도 56
〈그림 15〉 인천 행정구역별 NO₂ 연평균 농도 (2010년, 2014년) 57
〈그림 16〉 인천 NO₂ 연평균 기준농도 초과지역(2010년, 2014년) 57
〈그림 17〉 인천 미세먼지(PM10, PM2.5) 연평균 농도 59
〈그림 18〉 주요 도시의 PM10 배출원 비중(2015년 기준) 60
〈그림 19〉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PM10 연평균 농도(2010년, 2014년) 61
〈그림 20〉 측정소별 시간별 PM10 평균(2017년) 63
〈그림 2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PM2.5 연평균 농도 및 예측값(2016년) 65
〈그림 22〉 NO₂ 측정 자료 보완 결과 비교(2018.11.6.~7) 66
〈그림 23〉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67
〈그림 24〉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NO₂ 연평균(2010년, 2015년) 69
〈그림 25〉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PM10 연평균(2010년, 2015년) 70
〈그림 26〉 오염물질배출량(1km 격자) 71
〈그림 27〉 수용모델 모델링 결과(PM2.5 배출원 기여도) 72
〈그림 28〉 인천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현황(2016년) 77
〈그림 29〉 인천지역 총량관리사업장 및 산업단지 분포 78
〈그림 30〉 인천지역 대기배출시설 분포 79
〈그림 31〉 인천지역 직화구이음식점 분포 80
〈그림 32〉 행정동별 인구 분포 82
〈그림 33〉 인천의 노인복지시설 분포 83
〈그림 34〉 인천의 교육시설 분포 85
〈그림 35〉 인천의 의료시설 분포 86
〈그림 36〉 민감계층비율과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87
〈그림 37〉 인천지역 고속도로와 피해시설 분포 88
〈그림 38〉 도로별 이동오염원 배출량 90
〈그림 39〉 인천지역 대기오염 권역과 도시개발구역 93
〈그림 40〉 인천지역 대기질 고농도 우심구역 도출 105
〈그림 41〉 PM10 농도(모델링)와 집중관리구역 분포 106
〈그림 42〉 PM2.5 농도(모델링)와 집중관리구역 분포 106
〈그림 43〉 NO₂ 농도(모델링)와 집중관리구역 분포 107
〈그림 44〉 구역별 2㎞ 이내 1~3종 배출시설 분포 110
〈그림 45〉 구역별 주요 대기오염원 분포 111
〈그림 46〉 인천지역 집중관리구역과 보호시설 분포 112
〈그림 47〉 대기오염 집중관리구역의 단계별 지정 우선순위 114
〈그림 48〉 1단계 집중관리구역 115
〈그림 49〉 2단계 집중관리구역 115
〈그림 50〉 3단계 집중관리구역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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