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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총론 및 요약 / 이재준 16
제1장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평가와 성과지표 개선방안 / 이진국 23
제1절 서론 23
제2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6
제3절 소상공인 업계의 현황과 문제점 29
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구분 29
2. 사업체 수 추이 31
3. 종사자 수 추이 33
4. 소상공업계의 구조적 양상 36
제4절 소상공인 지원의 법률ㆍ정책 및 예산 46
1. 소상공인 지원 법률의 형성과정 47
2.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예산규모 49
제5절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59
1. 데이터 개관 59
2. 계량모형 및 추정방법 63
3.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결과 64
4. 효과성 경향 분석 75
제6절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지표 개선방안 83
1.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83
2.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86
제7절 결론 및 정책제언 90
참고문헌 93
[부록] 95
제2장 창업ㆍ벤처 지원정책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 김민호 102
제1절 서론 102
제2절 창업의 역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105
1. 고용창출 106
2. 생산증가 109
3. 생산성 증가 110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평가요소와 평가방안: 창업지원사업 112
1. 적절성(목적과 설계) 114
2. 효율성(사업관리) 123
3. 효과성(사업 결과와 책임) 127
제4절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153
제5절 결론 156
참고문헌 158
[부록] 161
제3장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성과관리와 개선방향: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여성고용 증진효과를 중심으로 / 이영욱 173
제1절 서론 173
제2절 저출산 대책 및 성과관리 개괄 176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개괄 176
2. 저출산 대책 성과관리 필요성 및 문제제기 180
제3절 저출산 대책 성과지표 점검 183
제4절 성과관리 평가: 일ㆍ가정 양립정책을 중심으로 189
1. 저출산 대책 내 일ㆍ가정 양립정책 개괄 190
2. 기존 문헌 분석 194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196
4.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207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1
참고문헌 216
제4장 재정사업 시행 이전의 성과관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교훈 / 김도형 219
제1절 머리말 219
제2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20
1. 사업목표 220
2. 준비사업과 그 한계 226
제3절 성과평가 227
1. 현행 성과지표와 그 한계 227
2. 성과평가를 위한 개념틀 228
3. 성과분석: 자료와 방법 230
4. 성과분석: 결과 236
5. 보조적 성과지표 241
제4절 사회실험: 미국과 핀란드 243
1. 미국의 사회실험 244
2.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246
제5절 맺음말 248
참고문헌 250
[부록] 253
제5장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효과와 성과지표 연구 / 권정현 256
제1절 서론 256
제2절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개괄 259
1.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전개과정 260
2. 보장성강화정책의 성격별 분류 263
제3절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성과지표 269
1. 건강보험보장률 지표의 한계 270
2. 대안 지표로 살펴본 보장성강화정책 276
제4절 의료비 지출의 간접비용효과 분석 287
1. 선행연구 288
2.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290
3. 분석 결과 293
4. 정책적 시사점 298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98
참고문헌 301
[부록 1] 의료비 지출 변수 306
[부록 2] 재난적 의료비 지출 지표 307
[부록 3] 입원사건의 영향 분석 308
ABSTRACT 310
판권기 316
〈표 1-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교 31
〈표 1-2〉 소상공인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2015년) 33
〈표 1-3〉 업종별 소상공인 종사자 분포 현황(2015년) 35
〈표 1-4〉 소상공인의 창업 동기 조사 41
〈표 1-5〉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기간 분포 41
〈표 1-6〉 도매 및 소매업 생산성(2006~15년) 42
〈표 1-7〉 숙박ㆍ음식점업 생산성(2006~15년) 43
〈표 1-8〉 운수업 생산성(2006~15년) 43
〈표 1-9〉 협회ㆍ개인서비스업 생산성(2006~15년) 44
〈표 1-10〉 소상공인 관련 법률의 흐름 49
〈표 1-11〉 중기부 지출규모의 연도별 추이 51
〈표 1-1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부문별 지출 추이 53
〈표 1-13〉 추가경정예산의 배분 53
〈표 1-14〉 소상공인 금융사업 세부 예산 54
〈표 1-15〉 소상공인 경상사업 세부 예산 55
〈표 1-16〉 소상공인 경상사업 세부 사업 현황 56
〈표 1-17〉 소공인지원 세부 사업 현황 56
〈표 1-18〉 전통시장 지원사업 세부 예산 57
〈표 1-19〉 전통시장 지원사업 세부 사업 현황 58
〈표 1-20〉 중소기업지원이력DB상 지원건수 현황 60
〈표 1-21〉 지원이력DB 및 KED데이터 병합샘플의 기술통계량 62
〈표 1-22〉 지원 여부에 따른 사업체 분포 65
〈표 1-23〉 지원사업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지원 여부 66
〈표 1-24〉 소상공인 지원사업군 및 단위사업 67
〈표 1-25〉 지원사업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사업군별 지원 여부 69
〈표 1-26〉 지원사업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74
〈표 1-27〉 업력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 76
〈표 1-28〉 매출증가 여부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 78
〈표 1-29〉 소상공인 사업체 수 증가에 따른 매출감소효과 80
〈표 1-30〉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감: 업종별 82
〈표 1-31〉 성과지표의 유형과 사례 85
〈표 1-32〉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 88
〈표 2-1〉 1인 창조기업사업 세부 사업별 예산 115
〈표 2-2〉 사업 대상, 목적, 수단: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116
〈표 2-3〉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사업 세부 사업별 예산 118
〈표 2-4〉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 119
〈표 2-5〉 한국과 미국의 정책지원자금사업 설계 비교 122
〈표 2-6〉 창업지원사업 중 시설ㆍ공간 지원사업(2016년 공고 기준) 125
〈표 2-7〉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성과지표 129
〈표 2-8〉 창업기업지원자금사업 성과지표 130
〈표 2-9〉 중소벤처기업부 기능별 창업지원사업 133
〈표 2-10〉 창업지원, 창업지원 외 지원사업 지원비율 135
〈표 2-11〉 2015년도 산업별 지원비율: 제조업과 서비스업 136
〈표 2-12〉 2015년 업력별 지원비율: 7년 이하 기업과 8년 이상 기업 137
〈표 2-13〉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 1년 후 성과 비교 145
〈표 2-14〉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 1년 후 성장률 비교 145
〈표 2-15〉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 1년 후 비교(대조군 매칭 시 기업 특성으로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음) 146
〈표 2-16〉 (제조업)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 1년 후 비교 148
〈표 2-17〉 (서비스업)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 1년 후 비교 148
〈표 2-18〉 (업력 7년 이하 기업)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50
〈표 2-19〉 (업력 8년 이상 기업)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50
〈표 2-20〉 창업금융(융자)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 1년 후 비교 153
〈표 3-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분야별 규모 178
〈표 3-2〉 2017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부처별 예산 180
〈표 3-3〉 저출산 대책 중 수혜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삼은 과제들 184
〈표 3-4〉 저출산 대책 중 재원투입 관련 지표가 성과지표인 과제들 186
〈표 3-5〉 저출산 대책 부문별 성과지표 결과(2016년) 188
〈표 3-6〉 기초통계량 199
〈표 3-7〉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효과 201
〈표 3-8〉 기업규모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효과 204
〈표 3-9〉 직종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효과 206
〈표 3-10〉 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이용한 적이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이유 210
〈표 3-11〉 2015년 기업규모별 직장어린이집 지원 현황 211
〈표 4-1〉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의 변화(2012~17년) 227
〈표 4-2〉 처치지역, 기본통제지역, 대안적 통제지역 간 비교 234
〈표 4-3〉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가입자 수 증대효과(이중차분법 추정치) 238
〈표 4-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가입자 수 증대효과(삼중차분법 추정치) 239
〈표 4-5〉 급여세(payroll tax) 보조 프로그램별 사중손실 비교 241
〈표 4-6〉 실험설계에 따른 비용 비교 247
〈표 5-1〉 국민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261
〈표 5-2〉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추진 주요 내용 262
〈표 5-3〉 정책 성격별 세부 정책 분류 264
〈표 5-4〉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보장률 266
〈표 5-5〉 질환별 입원 평균 의료비 부담액 266
〈표 5-6〉 비급여 의료비 지출규모 268
〈표 5-7〉 국가별 의료보험 형태에 따른 성과지표 비교 272
〈표 5-8〉 재난적 의료비 지출 지표 279
〈표 5-9〉 소득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지출 변화 281
〈표 5-10〉 소득분위별 소득과 의료비 지출 변화 282
〈표 5-11〉 중위소득기준 283
〈표 5-12〉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지표 284
〈표 5-13〉 기초통계량 291
〈표 5-14〉 전체 입원사건 추정 결과 294
〈표 5-15〉 중증질환 입원사건 분석 297
[그림 1-1]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비중 추이 32
[그림 1-2] 소상공업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 34
[그림 1-3] 소상공인 사업체당 종사자 수 36
[그림 1-4] 소상공인 사업체 수 추이 37
[그림 1-5] 소상공인 사업체 수 연도별 증감 38
[그림 1-6] 소상공인 사업체의 추이: 연도별ㆍ업종별 39
[그림 1-7] 서비스업 소상공인 사업체의 추이: 연도별ㆍ업종별 39
[그림 1-8] 종사자당 매출액 및 종사자당 부가가치 증가율: 소상공인 45
[그림 1-9] 종사자당 매출액 및 종사자당 부가가치 증가율: 비소상공인 45
[그림 1-10] 분석대상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범위 50
[그림 1-11] 중기청 지출 중 소상공인 예산의 비중 52
[그림 1-12] 소상공인지원기관의 변천과정 58
[그림 1-13] 과밀화의 매출감소효과와 지원사업의 매출증대효과 비교 83
[그림 1-14]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분포: 건수 및 비율 86
[그림 2-1] 제조업 사업체 업력별 고용 기여도 107
[그림 2-2] 제조업 사업체 업력별 존속기업 고용성장률 108
[그림 2-3] 제조업 사업체 업력별 생산 기여도 109
[그림 2-4] 제조업 사업체 업력별 존속기업 생산성장률 110
[그림 2-5] 제조업 사업체 업력별 생산성 증가 기여도 111
[그림 2-6] 2015년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업력분포 138
[그림 2-7] 2010년과 2015년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 업력분포 139
[그림 2-8] 창업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 139
[그림 2-9] 창업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140
[그림 2-10] 창업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총자산 영업이익률 141
[그림 3-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재원투입 추이 177
[그림 3-2] 육아휴직급여 추이 192
[그림 3-3] 임금그룹별 육아휴직 이용률 추이 200
[그림 4-1]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2010~16년) 221
[그림 4-2] 보조금 수혜 근로자 및 사업장 수(2012년 1월~2015년 12월) 228
[그림 4-3]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시간추세: 처치지역 대 통제지역 236
[그림 4-4]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2010~16년) 243
[그림 5-1]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예산 추이 257
[그림 5-2] 건강보험보장률의 변화 261
[그림 5-3] OECD 국가 소득수준 대비 본인부담률 비교 271
[그림 5-4] 급여지출과 보장률 추이 275
[그림 5-5] 빈곤화 지표의 도식 285
〈부표 1-1〉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 변천과정 95
〈부표 1-2〉 지원사업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사업 수준 99
〈부표 2-1〉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와 사업공고 비교 161
〈부표 2-2〉 중소기업청 2015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와 사업공고 비교 163
〈부표 2-3〉 2010~15년 세부 사업별 예산 추이 166
〈부표 2-4〉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 1년 후 비교(매칭과 분석에서 로그값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170
〈부표 2-5〉 (제조업 업력 7년 이하 기업)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70
〈부표 2-6〉 (제조업 업력 8년 이상 기업)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71
〈부표 2-7〉 (서비스업 업력 7년 이하 기업)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71
〈부표 2-8〉 (서비스업 업력 8년 이상 기업) 창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72
〈부표 2-9〉 창업금융(융자)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 1년 후 비교(금융자금지원사업 이외 창업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172
〈부표 4-1〉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 253
〈부표 4-2〉 요약통계량 254
〈부표 5-1〉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의료비 지출 관련 변수 구성 306
〈부표 5-2〉 최소한의 생존유지비용을 제외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 지표 307
〈부표 5-3〉 추가적 기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출 지표 307
〈부표 5-4〉 교통비 및 간병비 포함 재난적 의료비 지출 지표 307
〈부표 5-5〉 전체 입원사건 분석 308
〈부표 5-6〉 중증질환자 분석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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